영상처리를 위한 효율적인 2-D 이산 웨이블릿 영상 인코더 설계에 관한 연구

이경구 홍익대학교 1999 국내석사

촛불국민의 지속적인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이경구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2020 국내석사

This paper aims to revitalize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candlelight people, the main actors of the candlelight, among various reflections on the candlelight rally, which is repeated every time when there is a social issue or a serious democratic crisis in the 2000s. Study. Consisting of the majority of voluntary citizen participants, not the systematic participation of trade unions or civil society groups, they show a tremendous performance of finding solutions in a creative and dynamic way, unlike traditional methods, but rapidly after the candlelight goes out. The unfortunate pattern of power loss and repetition is repeated. As a remedy, we conducted an in-depth analysis of what democracy “candlelight” is pursuing and what “candlelight” wants to say about our democracy. Based on this, the 'candlelight nations' are no longer powers that are scattered after the issue-driven one-time participation, but they proved the theory of great democracy as a reality. Efforts were made to realize that it is a 'political subject' to reform the representative and party systems of Korea. The term 'political participation' refers to the cognitive level in which individuals pay attention and attention to political issues as citizens or citizens, to the acts of participation in or participation in rallies or election campaigns, or even to the activities of various political services. The concept includes all of them. The reason for continually activating political participation is to change the political landscape of Korea, where the 'candlelight nations' that led to the monumental democracy that cannot be found anywhere in the world are no longer scattered, and there are still many shortages and improvements to be made. In the hope of becoming a new political force, I chose a qualitative approach, which follows the tradition of phenomenological and analytic inquiry. Practical ways for the 'candlelighted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ongoing political activities can be through the 'civil social movement' or 'political' systematic political participation. Participatory democracy, which has been evaluated to extend the scope of participation that the agency has virtually limited, expands on the concept that politics is now about participating in decision-making in everyday social life. It can be said to be comprehensive. Also, in the reality of Korean politics, the core task of the candlelight gathering is to form a virtuous cycle in which representative and movement politics are linked to each other. It could add to the theory of renewing democracy.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the civil society movement, presented in a realistic way, has been rapidly expanding since the advent of the Internet, with the argument that voters' intentions cannot be properly expressed due to institutional and situational rigidity. Through research on the concept of networked civic movement, we can find ways to activate civic participation. In addition, in the systematic political participation plan through the 'party', the model and function of the political party are changed to emerge from each party model, from the emergence of the mass party due to the introduction of ordinary election rights to the current network party model through the election specialist party. The function of party and actors is compared, and the case of constructing 'citizen participant' party which is evolving into the global tren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on-off combined citizen participant party' theory actively discussed in the process of new political democratic coalition. Through this, we examined the responses and effects of the times. To this end, perhaps it is necessary to form a new concept of politics that will reflect and represent social diversity and the democracy of diversity and the political party that will enable it to escape from political parties that have never politically embraced social diversity in our political history. In response to these demands, the ruling party's innovation plan, which promises to expand direct democracy and strengthen the representative system, and promises the acceptance of the candlelight spirit and the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mechanism of the candlelight people, is as much as disappointing. It is hoped that the power of the candlelight people will no longer be volatility, but will be a framework for expanding and reproducing through political participation. It can also be suggested as one of the answers to how to overcome the sharpening conflict between the growing public desire to participate and the far-reaching representative politics, one of the biggest dilemmas facing the reality of Korean politics. would. 이 논문은 2000년대 들어 사회적인 이슈가 있거나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가 있을 때 마다 분연히 반복되고 있는 ‘촛불집회’에 대한 다양한 성찰 중 바로 그 ‘촛불’의 주역인 ‘촛불국민’들의 지속적인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적인 참여가 아닌 자발적인 시민참여자들이 대다수로 구성된 이들은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언제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방법으로 해법을 찾아가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다가도, ‘촛불’이 꺼지고 나면 급속히 동력이 상실되고 마는 안타까운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과연 ‘촛불’이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무엇인지, ‘촛불’이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촛불국민’들이 더 이상 이슈 중심의 단발성 참여 이후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세력이 아닌 위대한 민주주의의 이론을 현실로 증명한 당사자로서, 지속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아직까지 국민 눈높이에 한참이나 뒤쳐져 있는 우리나라의 대의제도와 정당 제도를 쇄신해 나갈 ‘정치적 주체’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참여’는 개인들이 시민으로서 혹은 국민으로서 정치적 이슈에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인지적인 차원에서부터 집회나 선거유세에 참가하거나 투표하는 행위, 더 나아가 각종 정치적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행동적인 차원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듯 지속적인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념비적인 민주주의를 이끌어 낸 ‘촛불국민’들이 더 이상 흩어지지 말고, 아직 부족함 많고 개선할 점 많은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으로는 현상학적ㆍ해석학적 탐구의 전통을 따르는 방식인 질적 접근방법을 선택하였다. ‘촛불국민’이 지속적인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시민사회단체 운동’을 통한 참여 또는 ‘정당’이라는 시스템적인 정치 참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론적인 배경은 ‘정치’의 개념을 확장시킴으로써 대의제가 사실상 제한하고 있던 참여의 범위를 넓히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참여민주주의’로서, 확장된 개념에 따르면 ‘정치’는 이제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따르는 각종 의사결정에 스스로 참여하는 것 까지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정치의 현실 속에서 촛불집회가 제시하는 실천적 과제의 핵심은 바로 대의정치와 운동정치가 서로 연계되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것이고, 이는 바로 대중의 공공적 참여행동을 증대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쇄신하는 것이라는 이론을 보탤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제시된 시민사회운동을 통한 정치참여는 제도적ㆍ상황적 경직성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표출되지 못하는 한국 정치상황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인터넷의 등장 이후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는 개념인 네트워크형 시민운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시민 정치참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정당’을 통한 시스템적인 정치참여 방안에 있어서는 정당의 모델과 기능의 변화를 통해 보통선거권 도입으로 인한 대중정당 출현부터 선거전문가 정당을 거쳐 현재의 네트워크 정당 모델에 이르기까지 각 정당 모델별로 부각되는 정당기능과 행위자를 비교하였으며,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추세로 진화하고 있는 ‘시민참여형’ 정당 건설 사례와 새정치민주연합 합당과정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바 있는 ‘온오프 결합 시민참여형 정당’이론을 통해 시대흐름에 따른 대응과 효과 등에 관해 가늠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아마도 우리 정치사에서 단 한 번도 사회적 다양성을 정치적으로 포용하지 못했던 정당에서 벗어나 사회적 다양성과 다양성의 민주주의를 반영하고 대변할 새로운 개념의 정치 및 이를 가능하게 할 정당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여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대의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촛불정신의 수용과 촛불국민의 활발한 정치참여 기제 확보를 약속하는 집권여당의 혁신안은 기대만큼이나 아쉬움도 클 수밖에 없지만, 더 이상 촛불국민들의 동력이 이슈성ㆍ단발성으로 휘발되는 것이 아닌 정당의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지속적인 정치참여를 통한 확대ㆍ재생산해 나갈 수 있는 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게 된다. 또한 한국정치 현실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딜레마 중 하나인 급증하고 있는 대중의 참여욕구와 더욱 멀어지고 있는 대의정치 체계 사이의 첨예화되어가는 충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답안 중 하나로 제시될 수 있다 하겠다.

要約하기 戰略이 批判的 思考力 伸張에 미치는 效果 : 新聞 社設 要約을 中心으로

이경구 公州大學校 大學院 2011 국내석사

初等學校 高等學年의 食.生活習慣, 體力과 身體購成과의 相關關係

이경구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국내석사

LPE 법을 이용한 GaInAsP/InP의 결정성장 및 발진파장에 관한연구

이경구 高麗大學校 1990 국내석사

Acrylate-Styrene core/shell polymer의 제조와 물성에 관한 연구

이경구 昌原大學校 2002 국내석사

The core/shell composite latexes were prepared by sequential emulsion polymerization of methyl methacrylate(MMA), ethyl methacrylate(EMA), buthyl methacrylate(BMA) and styrene(ST) by using an water-soluble initiator after preparing monomer pre-emulsion in the presence of an anionic surfactant. We prepared monomer pre-emulsion by sodium do- decyl benzene sulfonate(SDBS) and composite latex polymer by using ammonium persulfate(APS). In organic(core)/organic(shell) polymerization, the pre-emulsion method, which minimized quantity of required sulfactant, used to increase the conversion rate and the stability of core/shell polymer particle as well as to reduce the formation of secondary particle that cause problems of soap-free emulsion during shell polymerization. We used several methods to observe the core/shell structure. The core/shell structure was studied by measuring pH changes with time during hydrolysis by NaOH, glass transition temperature(T_g) using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DSC), FT-IR spectrum, morphology of latex us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TEM), and chang of particle size and distribution using a particle analyzer. We obtained the results as follows. In emulsion polymerization with APS as initiator, the rate of polymerization was increased and particle size was decreased with increasing concentration of sulfactant. In the case of core polymerization, lower conversion was obtained from low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by using BMA than by using MMA and EMA. We confirmed that the stable core/shell polymer particles were prepared from the results of DSC curve with two T_g, pH changes with time during hydrolysis by NaOH, FT-IR spectrum, TEM photographs, and particle size distribution.

初等學校 童詩敎育에 對한 硏究

이경구 水原大學校 敎育大學院 1994 국내석사

敎育 現場에서 童詩 指導의 대부분은 學習者의 興味 有無에 관계없이 敎師의 一方的인 解釋에 의해 指導 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본 硏究는 初等 學校 童詩 學習指導 實態를 調査 ·分析하여 童詩 學習指導의 問題點을 把握 童詩 敎育의 개선점을 摸索하는 資料를 提供하고자하는 데 그 目的이 있다.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作成한 다음 이를 安養市에 근무하는 敎師 38명과 兒童 280명을 對象으로 하여 童詩 學習 - 指導의 實態를 調査 ·分析하였다. 實態調査를 分析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첫째, 童詩 敎育 目標와 指導方法에 대한 인식도가 낮고(20.7%), 童詩 學習指導를 위한 세부 지침서가 必要하며(89.7%), 學習資料는 주로 敎師 본인이 직접 製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學習 指導方法에 있어서 童詩 指導의 效果를 沮害하는 要因은 敎師의 童詩에 대한 理解가 不足한 것으로 나타났다.(51.7%) 童詩 指導時 主題 및 題材 把握에 重點을 두어 指導하고(48.3%) 導入 部分에서 童詩를 朗讀 한 후 수업을 展開하며 課題는 童詩 暗誦하기를 주로 제시하고 있다.(58.6%) 세째, 童詩 指導 후 평가는 평가지와 兒童이 지은 作品을 평가하지만 주로 지필평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童詩 감상력과 종합력을 測定하는 데는 未洽하다. 國語 時間 중 가르치기 가장 어려운 장르로는 56%가 童詩에 反應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童詩에 대한 이해부족과 童詩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므로 指導하기 어렵다고 답하였다. 네째, 童詩 授業에 대한 兒童의 反應으로는 28.7%가 童詩를 좋아한다고 하였으며, 童詩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은 韻律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學生의 입장에서 선생님이 童詩를 指導할 때 가장 重要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어 풀이라고 하였다. 다섯째, 교과서의 童詩를 읽거나 童詩 짓기는 課題를 냈을 경우에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94.9%) 童詩에 대한 親和力이 낮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자면, 初等 學校에서 童詩 敎育은 童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막연히 童詩를 朗讀하고 語彙를 解釋하며 글의 짜임을 把握하고 暗誦하는 등 형식적인 指導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敎師들이 童詩에 대한 理解 不足과 童詩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 그 原因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위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해서는 學生들에게 作品 鑑賞評이나 나름대로 把握한 主題를 發表시키는 등 兒童 相互間에 활발한 討論이 이루어지도록 授業을 展開하고 敎師들에게 詩를 많이 접할 수 있는 機會 提供 및 童詩 指導 敎授一學習 課程案 模型을 開發 提示하여야할 것이다. 또 童詩 指導時 學生들이 쉽게 理解하고 共感할 수 있도록 指導하고 자신의 感情을 詩作으로 連結시킬 수 있도록 持續的으로 詩를 지어보게 하며, 평가에 있어서는 學生들의 童詩 감상력과 종합력을 測定할 수 있는 童詩 感想, 童詩 짓기 등의 評價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硏究 資料가 童詩 敎育의 問題點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敎授法을 찾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Most teachers are apt to teach their pupils children's poetry only with their own interpretation on the peom, ignoring the poet's and pupils' interes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some materials to help the teachers solve the problems in teaching children's poetry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real conditions of teaching children's poetry in an elementary school.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done through research and questionnaire survey. The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38 teachers and 280 pupils in Anyang cit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teachers have just a little understanding of the aims and teaching methods of poetry education and need some teacher's guidebook for teaching poetry. Moreover, the teachers have some troubles to make teaching materials for themselves. 2)The chief factor of lessening effectiveness of teaching children's poetry is the teachers' lack of understanding children's poetry. In general, the teachers put emphasis on the understanding of the theme and materials of the poem and let the pupils recite it as their homework. 3)Paper test is not enough to test pupils' appreciation and comprehension for the poem. 56 percentage of the teachers say that it is most difficult to teach children's poetry because they have just a little understanding of children's poetry and can have a variety of interpretation on a poem. 4)About 29 percentage of the pupils like children's poetry and most of the pupils think that the rhythm is the most important and difficult in learning children's poetry. However, they say that their teachers seem to emphasize on explaining poetic diction. 5)Most of the pupils (94.9%) chiefly read or compose children's poetry just in case of doing their homework , and so it is hard for them to be familiar with children's poetry. This study shows that in teaching children's poetry most teachers use the conventional teaching methods such as reading or reciting, explaining poetic diction and analyzing poetic form and that the reason is why most teachers lack for understanding children's poetry and have little chance of dealing with it. I hope this study will be helpful to many teachers in solving problems of teaching children's poetry and finding a desirable teaching methods of teaching children's poetry.

줄넘기 운동이 사무직 근로자의 신체조성, 근피로도 및 체력에 미치는 영향

이경구 단국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천) 2017 국내석사

이 연구의 목적은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6주간의 줄넘기 운동이 신체조성, 근피로도 및 체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사무직 근로자 20명을 줄넘기 운동군(jump rope exercise group; JEG, n=10) 및 통제군(control group; CON, n=10명)으로 무작위 분류하였다. 줄넘기 운동은 준비운동(10분), 본운동(28분) 및 정리운동(10분)의 1일 48분, 주3회, 6주간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운동 강도는 점증부하방식으로 1∼2주(분당 100회의 속도, 3분간 6세트, 세트 간 휴식시간 2분), 3∼4주는 분당 110회 및 5∼6주는 분당 120회로 세트 수 및 휴식시간은 동일하게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신체조성(체중, 근육량, 체지방율, BMI), 근피로도(앞정강근, 배곧은근, 척추세움근, 장딴지근) 및 체력(눈감고외발서기, 윗몸일으키기, 앉아몸통앞으로굽히기, 플랭크, 악력, 하버드스텝)은 동일한 시간, 장소 및 동일자에 의해 줄넘기 운동 전 및 6주 후에 각각 측정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체조성은 줄넘기 운동전과 비교해서 운동 6주후에 두 집단 모두에서 통제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척추세움근의 피로도는 줄넘기 운동전과 비교해서 운동 6주후에 JEG에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하지만 앞정강근, 배곧은근 및 장딴지근의 피로도는 줄넘기 운동전과 비교해서 운동 6주후에 두 집단 모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윗몸일으키기, 플랭크 및 하버드스텝은 줄넘기 운동전과 비교해서 운동 6주후에 JEG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하지만 눈감고외발서기, 악력 및 앉아몸통앞으로굽히기는 줄넘기 운동전과 비교해서 운동 6주후에 두 집단 모두에서 통제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줄넘기 운동이 사무직 근로자의 근피로도 및 체력을 개선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주요어: 줄넘기 운동, 신체조성, 근피로도, 체력, 사무직 근로자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body composition, muscle fatigue and physical fitness in white-collar workers. Twenty white-collar workers (n=20) were randomly assigned to Jump rope exercise group (JEG, n = 10) and control group (CON, n = 10). Jump rope exercise was performed for 48 minutes, 3 times a week, for 6 weeks. The body composition (weight, muscle mass, body fat, BMI), Muscle fatigue (Tibialis anterior muscle, rectus abdominis muscle, erector spinae muscle, gastrocnemius muscle) and Physical fitness (balance, sit-up, flexible, flank, grip strength, havard step)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6-week Jump rope exercise. In results, body composition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ime and group. After jump rope exercise, significant (p<.05) decrease in muscle fatigue of erector spinae muscle at JEG and increases in sit-up, plank and harvard-step at JEG were observed. However, no significant changes in muscle fatigue of Tibialis anterior muscle, rectus abdominis muscle, gastrocnemius muscle, and balance, grip strength and flexible were evid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jump rope exercise in white-collar workers seems to improve muscle fatigue and physical fitness. keywords: jump rope exercise, body composition, muscle fatigue, physical fitness, white-collar workers

개선된 전차원 자속 관측기를 사용한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의 센서리스 속도 제어

이경구 아주대학교 2015 국내석사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home appliances and industrial equipment, most automation equipment has been used in industry. The most common equipment used is the motor, which requires accurate and efficient control. Additionally, motor operation requires rotor angle and speed information, which is obtained using an encoder and resolver. However, the sensor has drawbacks, including high cost, increased volume, and sensitivity to the environment. Therefore, many studies have recently been conducted on sensorless controls. In this paper, the proposed full-order flux observer method is based on flux estimation.

不動産實名制度에 관한 硏究

이경구 檀國大學校 2005 국내석사

부동산 등기제도라 함은 등기라는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제한물권 등의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로서 등기된 권리관계와 실체적 진실의 권리관계가 일치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등기된 부동산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는 다른 유형의 명의신탁이라는 제도가 인정되어 왔다. 명의신탁이란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타인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허용하면서 결과적으로 명의신탁자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의 의무는 회피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금융실명제에 이은 하나의 개혁조치로써 1995년 3월 30일 법률 제4944호로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약용한 투기, 탈법, 탈세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재정경제원이 정부안으로 제출한 것이었다. 그러나, 명의신탁은 80년 이상 판례로 형성되어 인정되었던 것인데, 1995년 7월 1일부터 이를 페지 시키고 또한 기존의 명의신탁등기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입법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이 법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입법 목적과 같이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법률의 보완과 부동산 시장의 정보를 먼저 이용함으로 투기를 원천적으로 근절해야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정보는 국가기관의 부동산종합전산망의 활용과 토지와 주민등록, 지적전산망 및 공시지가의 전산망을 통합하여 어느 개인별, 세대별, 기업별로 부동산 보유현황과 부동산 매매에 관한 사실과 면적 및 가액을 수시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부동산종합전산망의 가동은 사실상 부동산실명제의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되고 투기가 어느 정도는 근절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은 제정당시부터 현재까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점 때문에 학자들과 실무진 사이에 그 찬반론이 있었으며 결국에는 2001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일부규정에 관한 헌법불합치의 결정이 있었다. 따라서 입법자는 2002년 6월 30일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2년 7월 1일부터는 그 법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명의신탁의 근절은 공정증서에 의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에 의해서만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후 규제방법인 부동산실명법의 내용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즉, 공법적인 규제보다는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을 통하여 진실한 권리관계의 등기가 이루어 져야 만이 가장 실효적 이고 적절한 방법임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As the realpestate registration system is a system to make publish the real right, such as a ownership on realpestate by a special method of registration, in a general rule, it should be coincided a registered title relations with real title relations however, this country has been accepted the trust of name system, which is unparalleled anywhere in world. The meaning of trust of name is to register with others name by borrowing its name on the self holding realpestate in reality. By permitting to register a realpestate with others name, a real owner on realpestate could evade all kinds of obligations related to real-estate and at the same time he/she could exercise his/her right on realpestate at any time if necessary. To remove the above situation,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Act on Real-Estate Registration of Owners Name (abbreviated designation: Real-Estate Real Name Act), being a reform measures following to Financial Real Name System, on March 30 1995 and carried out on July 1, 1995. The above Act was suggested by Ministry of Financial & Economy as a proposal from Government to prevent the antisocial doings, being caused by the real-estate registration laws abuse, such as speculation, evasion of law, tax evasion, plan the normalization of real-estate transactions and the real-estates price stavilization and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thereof. However, as is generally known, the same law prohibited the trust of name which had been accepted during 80 year and more by the case law, from July 1, 1995 and enforced that even the existing registration on trust of name changed to the real owners name of real-estate by transfer registration of ownership. And in the same law, a violator should be condemned a heavy penalty, mandatory amount for discharge and strengthened punishment. But it seemed to me that these lawmaking was excessive, admitting the purpose of lawmaking was so lawful. Forward, the speculation on real-estate will be block perfectly by preoccupying the information about real-estate market with the supplement of law, prohibiting the trust of name. For preoccupying the information of realpestate market, it will be needed to construct the Land Integrated Network of national organization, which weave the Residence Registration Network, Land Registration Network and Declared Land Value Network into. If the above Land Integrated Network is operated, it will be possible to seize who, how much and where hold lands by individual, household and company, its trading details, such as sales price, area or value. According it the speculation on land will be eradicated since the effect of land real name system will be born if the Land Integrated Network is operated. In those days of establishing the real -estate real name system, there were intensive speculation on realpestate due to the further rise of realpestate price in whole nation and spread of all kinds of illegal and evasion of law thereof therefore there was a necessity to control by establishing even an reasonable provision. In inspection acural conditions the real state during some years from that day forth, it is understood as follows: a. taking root of financial real name b. deepening of dependence on some electronic equipment in economic transactions. c. developing of the economic methods to search on transactions d. heightening the possibility of seizing the information reated to real-estate transactions of huge amounts of money by Tax Office Three were many pros and cons presented concerning the realpestate real name system among scholars and persons concerned on the matters contained at the beginning of enact, and after all,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judged th Constitution Incongruity Decision on some parts of law on May 31, 2001. Owing to those decision, the items concerned will be lost effects after July 1, 2002 if there is no revision on them by lawmaker till June. 30, 2002 therefore Court, other national organizations and local government could not help suspending the application on each related item till the time of revising by lawmaker. Forward, Government must investigate and study to make up for the weak points in the current real name system on real-estate further and must examine the source of non-real name trading, which is so prevalent, carefully, After that, more fundamental measures must be adop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