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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과학기술 협력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회 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윤호열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RANK : 248639

        Recently, research 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has focused on the process of creating innovation through cooperation and various interactions, moving from the linear relationship between investment and innovation. As the social structure shifts to a knowledge-based economy, research on regional innovation is also being conducted, centered on the triple helix model that focuses on knowledge production and innovation via interaction between stakeholders. The triple helix model is a regional innovation model that focuses on the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universities, industry, and government. Existing studies using the triple helix model have been centered on the triple helix index methodology and have not measured the individual influence of the constituent factors. Mainly, the research using scientometrics has focused on achievements such as papers and patents, rather than cooperative R&D, which is the process of creating innovation. In addition, studies on domestic triple helix have limitations in that regional differences are not considered in such research.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domestic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riple helix model and proposed policy implications that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To analyze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structure based on the triple helix model, an analysis database was built with the national R&D project data provided by NTIS, for the period between 2013 and 2017. Social network analysis, block modeling, and 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data analysis. A total of 45,596 cases of data were used for analysis, and changes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structure and key types were analyzed using the information on joint research projects of the national R&D project.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government showed the highest eigenvector centrality value in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structure, and that the government influence within the network structure was greatest. This result belongs to type I, a government-led model in the triple helix model, and this type is continuously maintained within the analysis period. Additional analysis performed by classifying the metropolitan area/non-metropolitan area to derive regional differences found that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government had the highest influence within the network structure at the beginning, similar to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structure. The influence of universities within the network structure have been increasing since 2016. This belongs to type III, which is a university-led model in the triple helix model, and is the stage in which the university becomes the subject of innovation by performing an entrepreneurial role, moving beyond the existing role of research and education. In terms of influence within the network structure, national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were ranked at the top until 2016; however, in 2017, universities were ranked at the top. The non-metropolitan area showed a contrasting pattern compared to the metropolitan area. In the beginning, the proportion of influence of universities within the network structure was high; however, as time went on, the influence of universities weakened and the influence of the government increased. This shows a change from type III, a university-led model, to type I, a government-led model. For most of period, national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such as the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showed a high influence within the network structu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and changes in the structure of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in Korea, with a focus on the triple helix model. Previous research focused on performance data such as papers and patents created through the innovation process, but this study concentrated on collaborative research, the process of creating innovation, and changes in the triple helix structure through comparison by period and region. It is significant because it determines differences by process and region and measure the impact of each type. In addi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policie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structure in metropolitan areas and non-metropolitan areas, and the direction necessary for strengthening cooperative R&D were propos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ational innovation system. 최근 과학기술정책 연구는 투자와 혁신의 선형적 관계에서 벗어나 협력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한 혁신 창출 과정에 집중되고 있다. 지식 기반 경제로 사회 구조가 전환되며 지역 혁신에 관한 연구도 상호작용에 의한 지식 생산과 혁신에 초점을 둔 트리플 헬릭스 모델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트리플 헬릭스 모델은 대학, 산업, 정부 간 상호작용의 프로세스에 초점을 둔 지역혁신 모델로 이를 활용한 기존 연구는 트리플 헬릭스 지수 방법론이나 과학계량학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구성 요인들의 개별 영향력을 측정하지 못했으며, 혁신의 창출 과정인 협력 R&D보다 논문, 특허 등 성과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 왔다. 또한, 국내 트리플 헬릭스에 관한 연구는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트리플 헬릭스 모델 관점에서 국내 과학기술 협력 구조와 변화를 분석하고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트리플 헬릭스 모형에 기반하여 과학기술 협력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NTIS에서 제공하는 ‘13 ~ ’17년 기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데이터로 분석 DB를 구축하였다. 데이터 분석에는 사회 연결망 분석, 블록 모델링, QAP 상관분석이 활용되었다. 총 45,596건의 데이터가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 연구 과제 정보를 활용하여 과학기술 협력 구조의 변화와 핵심 유형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국 과학기술 협력 구조에서는 정부가 가장 높은 아이겐벡터 중심성 값을 보이며, 연결망 구조 내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리플 헬릭스 모델에서 정부 주도 모형인 Ⅰ 유형에 속하며 해당 유형은 분석 기간 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지역에 따른 차이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도권은 전국 과학기술 협력 구조와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연결망 구조에서 정부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학의 영향력이 증가하며 2016년을 기점으로 연결망 구조에서 대학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형태를 보인다. 이는 트리플 헬릭스 모델에서 대학 주도 모형인 Ⅲ 유형에 속하며, 대학이 연구, 교육의 기존 역할을 넘어 기업가적 역할까지 수행하며 혁신의 주체가 되는 단계이다. 연결망 구조 내 영향력도 2016년까지는 국공립 연구기관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2017년에는 대학들이 상위권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과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초기의 연결망 구조에서는 대학이 차지하는 영향력의 비중이 높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학의 영향력은 약화되며 정부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패턴을 볼 수 있다. 대학 주도 모형인 Ⅲ 유형에서 정부 주도 모형인 Ⅰ 유형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며, 대부분의 기간에서 국립식량과학원 등 국공립 연구기관이 연결망 구조에서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트리플 헬릭스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협력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기존 연구는 혁신 과정을 통해 창출되는 논문, 특허 등 성과 데이터에 초점을 두었으나, 본 연구는 혁신의 창출 과정인 협력 연구에 초점을 두었으며, 기간 별, 지역 별 비교를 통해 트리플 헬릭스 구조의 변화 과정과 지역에 따른 차이점을 도출하고 유형별 영향력을 측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 혁신과 트리플 헬릭스 연구에 관한 연구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정책의 경로의존성을 정량적 분석을 통해 실증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과학기술 협력 구조 특색에 적합한 정책과 국가혁신체제 관점에서 협력 R&D 강화를 위해 필요한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 혁신거점기관이 기술기반 창업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윤호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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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한국의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거점기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기술기반 창업기업은 지역의 경제적 개발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에는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같은 다양한 형태의 거점기관들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성장과 생존을 위해 설립되어 왔다. 다수의 연구에서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형성과 성장에 영향을 주는 혁신거점기관의 중요성이 강조해왔다. 그런데 한국에서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혁신거점기관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특히 지역혁신역량, 혁신거점기 관에 관한 연구는 기업의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다각 적인 측면에 대해 분석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혁신체제의 선행문헌 분석을 통해 지역적·환경적 요인을 정리하고 분석한다. 국내 18개 테크노파크와 262개의 공공기관, 대학 에서 설립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2,313개의 기술기반 창업기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총 200부를 회수하여 연구의 목적과 특성에 맞는 110개의 자료가 실증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기업혁신역량인 마케팅역량, R&D역량은 재무적 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관리역량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요인인 거점기관 지원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적·환경적 요인으로는 경제적 기반, 지역내 협력의 경우 구매업체와의 협력만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기술창업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정책적·환경적· 지역적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정책입안자, 거점기관 관계자와 기술창업기업가에게 정책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This paper analyzes role of Innovation intermediate institutes that affect performance of technology-based firms in Korea. Technology-based firms are important to the economy in that they contribute to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In Korea, various types of intermediate institutes such as Techno-parks and incubators have been established to foster technology-based firms. Many studies hav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nnovation intermediate institutes that influence formation and growth of technology-based firms. However, there is little studies on innovation intermediate institutes that affect the performance of technology-based firms in Korea. In particular, research on regional innovation capabilities and innovation intermediate institutes has failed to uncover the factors and multidimensional aspects that affect technology-based firms performance. In this study, we identify instituti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light of literature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 We surveyed 2,313 technology-based firms in Techno-parks, Business Incubator of public institutes and universities. A total of 200 respondents were collected and 110 data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OLS techniques applied to analyse data. Empirical results show that marketing competence, R&D capacity, which is a firms’ innovation capacity, had a positive effect on performance. It is confirmed that the support of the intermediate institutes, which is a policy factor, positively affects on the performance of technology-based firms. Economic aspect of regional innovation infrastructure, and cooperation with customer has positive affect on performance of technology-based firms. This study identifies the political, environmental, and regional factors for growth financial performance of technology-based firms, and suggests poli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and entrepreneurs.

      • 결맞지 않도록 쌓여진 두 겹 그래핀의 제작 과정과 물리적 특성 연구

        윤호열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RANK : 248639

        Micro contact transfer printing(MCTP) 기법을 이용하여 제작된 결맞지 않도록 쌓여진 두 겹 그래핀의 물리적인 특성을 연구하였다. 먼저 역학적 박리법을 통해 단일 겹 그래핀을 생산하였으며 고분자인 polymethyl methacylate(PMMA)를 운반 매개체로 사용하는 MCTP 기법을 통해 어떤 기판 위의 그래핀을 다른 기판의 그래핀 위에 옮겨놓음으로써 결맞음이 깨진 두 겹 그래핀을 제작하였다. 두 그래핀이 겹쳐진 부분의 라만 스펙트럼 변화를 측정하여 층간 비틀림으로 인해 역격자 공간 K 위치에서의 전자 띠 구조가 바뀌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표준적인 전자 빔 리소그래피 과정을 통해 전극을 제작하여 겹쳐진 부분의 C 축의 전기적인 특성을 측정하여 자연적인 두 겹 그래핀의 C 축 저항보다 훨씬 큰 저항 및 현저한 터널링 효과를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atomic layer deposition을 이용하여 그래핀 양 옆의 SiO2 층 위에 Al2O3 층을 쌓아 수 나노미터 수준의 도랑을 만든 후 다른 그래핀을 옮겨놓음으로써 겹쳐진 두 그래핀 층 사이에 미세 간극을 생성하였다. 라만 스펙트럼 측정을 통하여 층간 미세 간극에 의해 2D 봉우리(peak)의 blue shift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결론적으로 두 실험에서 결맞음 깨짐 현상이 층 간 비틀림 및 거리 증가에 따른 층 간 결합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The physical property of the artificially twisted bilayer graphene was investigated through the micro contact transfer printing(MCTP). Firstly we took advantage of the mechanical exfoliation to produce single layer graphene and moved it onto other graphene to complete the stacked bilayer graphene using the MCTP method that utilize the polymethyl methacylate (PMMA) as a transport. The Raman spectra of twisted part indicated the variation of electronic structure near at the K point of reciprocal lattice of graphene. The C-axis transport measurement also showed more higher resistivity and notable tunnelling effect than AB stacked bilayer graphene. Additionally atomic layer deposition was used to make a few nanometer Al2O3 layer at the both side of narrow bottom layer graphene. It is assumed that the Al2O3 trench affected the distance between each graphene layer then the disappearing of blue shift of 2D peak was observed. Finally the fact that the twisted stacking and a gain in distance between top and bottom graphene layer causes the transition of de-coherence effect was established.

      • 발전소 중전기기의 카오스 패턴분석에 의한 고장징후 예측진단 연구

        윤호열 전남대학교 2016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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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모든 산업에서 자동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력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보호계전시스템의 디지털화, 변전소 무인화 및 원격감시시스템 도입 등이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력설비의 자동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ttee)61850 표준규약의 대두, 디지털 보호계전기의 개발 및 대중화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전력설비의 자동화를 통해 얻어지는 이점은 아주 많다. 소형 변전소 및 급전분소를 무인화 하여 원격 점검을 한다면 점검원이 직접 내방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고, 발전소의 경우에는 현장 중전기기(발전기, 변압기, 전동기, 차단기 등)에서 시스템을 통해 들어오는 각종 운전 데이터들을 사용자가 일일이 분석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분석하여 고장징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력설비의 진보된 자동화에 관한 연구 방법으로 발전소와 같은 플랜트에 사용되고 있는 각종 전력기기들의 운전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취득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카오스 분석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전동기의 경우 운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트러블 증상(진동 변화폭 증대, 전류 상승, 온도 상승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뚜렷한 트러블 증상이 없을지라도 현재와 이전 데이터 비교, 현재 사용기기와 예비설비 또는 대체설비의 운전데이터 비교를 통하여 현재 사용기기의 운전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이러한 기기들의 운전 데이터는 항상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정한 패턴을 찾기 위하여 타켄스 매립법(Taken’s embedding method)을 이용하여, 1차원의 시계열 데이터를 시간지연 및 차원 재구성을 통하여 2차원 및 3차원의 위상 공간 패턴을 만든다. 2, 3차원의 패턴은 1차원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정보들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 패턴에서 포엔카레 맵(Poincare map)과 프랙탈 차원(Fractal dimension)을 구현하여 정량적인 지수 평가도 수행한다. 전력 설비에서 패턴을 정의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정상적인 운전에서의 패턴을 구하여 기본 패턴으로 정의하고 트러블이 발생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고장 징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렇게 개발한 내용을 전력설비분야의 자동화 및 지능화에 적용하여 관리자 및 담당자에게 고장 징후 관련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불법원인급여의 판단기준과 효과에 관한 고찰

        윤호열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RANK : 248639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원인에 기하여 급여를 한 자는 불법원인이 상대방에게만 있는 때에 한하여 그 급부물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급여의 원인에 불법성이 있는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 쌍방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불법성에 대하여 공동책임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조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수익자에게 다소간의 불법성이 있음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전면 부정되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 본 연구는 민법 제746조의 적용에 있어서 요건의 추상성과 효과의 극단성에 주목하면서 관련 문제를 풀어나갔다. 불법원인급여제도는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있다. 로마법의 법언은 영국, 미국 등 판례법 국가의 판결에서는 현재에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을 정도로 규범력을 가지고 있다. 독일 등 실정법 국가에서는 민법의 부당이득 편에 이를 반영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독일 민법을 계수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규정의 해석론을 둘러싸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로마법의 법언과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불법원인급여가 추구하는 이상은 이 제도의 기원이 같듯이 판례법 국가와 실정법 국가 사이에 차이가 없다. 이에 본 논문은 선례로서의 가치가 큰 영국과 미국의 판례들을 소개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영미법 국가에서의 불법성의 해석과 반환청구의 인부에 관한 판단은 우리 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법 제746조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불법원인과 이에 기한 급여이다.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더 이상 불법원인급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는 불법의 개념과 기준에 관하여 기존의 판례와 학설을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불법성의 요건을 급여로부터 독립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급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불법성을 판단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원인행위와 급여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사이 상회상규에 변화가 있는 경우, 계약은 유효하지만 그 이행과정에 불법성이 개재(介在)되어 있는 경우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불법성은 금지규범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제의하였다. 급여는 일반적으로 재산적 가치 있는 물건 또는 경제적 이득의 이전을 의미한다. 대차형 계약은 대주가 차주에게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여 그가 이를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반환시기에 원물 또는 그 등가물을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대차형 계약의 성격에 비추어볼 때, 점유사용의 이익 또는 그 대가에 관하여 급여가 있는 것은 명백하지만 목적물 자체의 급여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 논문은 사용대차, 임대차 등과 같이 목적물 자체를 반환할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급여된 것이 아니지만 소비대차, 소비임치 등과 같이 차주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급여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따라서 불법 목적의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746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불법 목적의 소비대차에서 대주가 차주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동조가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민법 제746조 본문을 적용하여 반환청구를 거절하는 경우와 동조 단서를 적용하여 반환청구를 인용해야 하는 경우의 구분 기준에 관하여 논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불법성비교론을 분석하였다. 대법원이 불법성현저설을 취하여 동조 단서가 적용되는 범위를 넓힌 것은 불법성비교론과 일맥상통한다. 더 나아가 일본의 하급심 판례 중에는 급여자와 수익자 사이에 상대적으로 불법성의 비율을 정한 다음 그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허용한 사례도 있는바, 이러한 접근법은 입법론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금지규범 또는 관련 법규의 입법취지와 공익에 대한 고려가 반환청구를 인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밝혔다. Article 746 of the Civil Act stipulates that, if a person transferred property or rendered service for an illegal cause, he/she may demand restitution only when the illegal cause existed only on the part of the recipient. On the other hand, when an illegal agreement is made and preformed, in general both the parties are more or less responsible for the illegal transaction. Therefore, should courts interpret the provision narrowly according to its wording “only”, the restitutionary remedies are likely to be rejected with almost no exception. This study addresses the issues concerning a defence of illegality, paying keen attention to vagueness and abstractness of the ‘illegal cause’ prescribed by this stipulation and the harsh results for the transferor when this article is applied. A defence of illegality originates in Roman law. The Roman maxims, Ex Turpi Causa non oritur actio and In Pari Delicto est conditio defendtis, are the two pillars of the defence and frequently referred to in recent court opinions in common law countries. In this context, the maxims have maintained a sort of binding force until now in such jurisdictions. In civil law countries like Germany, they have stipulations regarding the defence in the chapter of unjust enrichment of the civil code. So, in the nations including Japan and Korea whose civil codes are modeled on German one, discussions are mainly focused on literal interpretation of the codified provisions, as if they are totally separated from the maxims. However, the goal or purpose to be realized by applying the maxims and that purported in the statutory clauses concerning the defence of illegality are not different just as they have a common origin. In this context, I introduced important court decisions delivered in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and analyzed them. That is because I thought the interpretation of illegality and the determination on whether restitutionary claims should be granted in common law courts could offer an critical implication in applying Article 746 of Civil Act. For Article 746 to be applied, a case has to meet the requirements of ‘illegal cause’ and ‘transfer’ of economic benefits. If a case lacks either of them, a defence of illegality is precluded. This thesis introduces court precedents and scholaric opinions on the definition of illegality and the threshold therefor, and then discusses the relevant issues. Furthermore, it suggests that a court should review the two requirements as a whole one, not separated from each other. This approach may lead to a desirable and reasonable conclusion of law when the time frame between an illegal cause and the subsequent transfer of property is long enough during which social norms regulating the transaction has altered. Also, this is the case when a contract is legitimate and valid but the parties thereto commit irregularities in performing the contract. In addition, I suggested that the public policy underlying the related laws should be considered in deciding whether a transaction was illegal or not.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ransfer of property’ means an act by which a person conveys an economic benefit at his/her expense. In such type of contracts as lease, loan and safekeeping (deposit), the party who makes use of a specific property or consumes a certain amount of fungibles is supposed to return the thing or the same amount to the other party when the contract comes to an end. In light of the nature of this type of transactions, a question may be raised whether Article 746 is applied to the object itself of such a contract when it is illegal and void. In such tractions as lease, rent, loan for use and safekeeping, the recipient has the right to possess and make use of it, but not the title. Consequently, this work concludes, the object of such a contract is not transferred and so Article 746 is not applicable. On the other hand, in a case of loan for consumption, the borrower obtains the ownership of cash or fungibles. The original sum of money is transferred to the borrower and the defence of illegality can be raised when the lender asks the borrower to repay the principal. Finally this writing touches on the criteria by which the restitutionary claims based on unjust enrichment are granted or rejected. It analyzes a legal theory where contribution of each party to the illegal and void transaction should be relatively compared and the result be reflected in conclusion of law. When the transferor of property is more culpable, the restitutionary claims are dismissed.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viated from the wording of ‘only on the part of the recipient’ and opined that should the enriched party be ‘conspicuously’ responsible, he/she was liable to return the property or benefit. The Supreme Court opinion has lowered the threshold of restitutionary claims being granted. It is in line with the comparative-culpability approach. A Japanese trial court recently adopted this theory and rendered a judgment that the enriched party should return the property or benefit in proportion to his/her responsibility compared with the other party’s. In addition, this thesis reasons that the public policies sought by the related statutes and the public interest in general are the critical factors to be considered in deciding whether to uphold a defence of illegality.

      • Electrical studies on low-dimensional nanomaterial based stacking structures prepared by micro transfer methods

        윤호열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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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학위논문에서는 저차원 나노물질의 적층 구조에 대한 전기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래핀, 육각질화붕소, 갈륨비소기반 나노선, 유기분자, 그리고 이들의 적층 구조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저차원 나노물질의 적층 구조에 나타나는 전기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차원의 나노물질을 고유의 물리적 특성을 망가뜨리지 않고 포개야만 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저차원 나노물질을 쌓아올리기 위해서, 여러 저차원 물질을 본래 놓인 기판에서 다른 기판으로 조심스럽게 옮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적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polymethylmethacrylate (PMMA)를 전달자로 사용하는 마이크로 전사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전사 방법은 젖음방지 전사 방법을 거쳐 거쳐 소수성 기판을 이용한 건조분리 전사 방법까지, 불순물을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는 젖은 공정에 저차원 물질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진화하였다. 이에 따라 두 물질의 경계면에 존재하는 불순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효과들을 배제하고, 적층 구조가 가지는 본연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이크로 전사 방법을 실제 적층 구조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먼저 비틀리게 겹쳐진 두 겹 그래핀, 그리고 그래핀/육각질화붕소/그래핀과 같은 이차원 나노물질의 적층 구조를 제작하는데 이 기술을 적용하였다. 이때 각 물질의 겹 수와 겹쳐진 부분의 층간 결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라만 분광학을 이용하였다. 비틀리게 겹쳐진 두 겹 그래핀의 경우, 포갠 부분의 전기적 특성을 저온에서 측정하여, 비틀림에 의해 두 층간의 전자적 결합이 감소하고, 결맞음이 깨져 양자역학적 터널링이 수직 방향 전도 현상의 주요 메커니즘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결맞음이 깨진 상태의 두 겹 그래핀 사이에 단일 겹 육각질화붕소를 끼워넣어 두 층을 원자크기만큼 벌렸을 때 층간 결합의 변화 양상을 연구하기 위해 그래핀/육각질화붕소/그래핀 구조를 디자인하였다. 우리가 개발한 전사 기술을 이용하여, 비틀려 겹쳐진 두 겹 그래핀의 일부분에만 육각질화붕소가 삽입된 구조를 제작하고, 각 영역에서 두 그래핀을 원자크기만큼 떨어뜨린 효과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라만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차원 나노물질의 적층 구조를 제작하기에 앞서 일차원 나노선의 전기적 특성을 공부하기 위해, 성장 과정에서 축 방향을 따라 구성 성분이 자기 유도적으로 변화한 갈륨비소안티몬 나노선의 정류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먼저 수행하였다. 라만 분광학과 전기적 측정의 결과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정류 특성의 원인이 나노선의 축 방향을 따라서 자기 유도적으로 변화한 안티몬 및 전하 밀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더 나아가서, 인시츄 라만-광전류 이미징 시스템을 구성하여, 갈륨비소나노선에서 자기 유도적으로 변화한 구성성분이 어떤 방식으로 전극-나노선의 쇼트키 접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위 실험들을 진행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갈륨비소 나노선을 그래핀 위에 전사하여 갈륨비소 나노선-그래핀 접합 소자를 제작하고, 소자의 정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전기적, 광전자적 측정을 수행하였다. 분자 형태로서 영차원에 가까운 유기물을 기반으로 하는 적층 구조 및 전자 소자 제작을 위해서, 마이크로 전사 방법을 응용한 스텐실 나노 리소그래피를 개발하였다. 패턴 형태의 구멍을 가진 채로 공중에 매달린 PMMA 막을 유기물 채널 및 상단 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그림자 마스크로서 사용하여, 마이크로부터 나노크기까지 채널 길이를 조절하여 배열된 펜타센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를 일괄 생산하는데 성공하였다. 전기적 측정으로 모든 소자에서 금속과 유기물 간의 전기적 접촉이 안정적이며, 하단 접촉 방식의 기존 유기 전자소자보다 접촉 저항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채널 길이에 의존하는 전하 이동도 및 이력 현상을 분석하여 공간 전하 제한 전류로 인한 비례 축소 효과를 조사하였다. 이 새로운 리소그래피 방법은 폴리머 기판 위에 성장시킨 PTCDI-C5 유기물 나노선으로 유기물 트랜지스터를 만드는데도 응용되었다. 펜타센 트랜지스터와는 대조적으로, PTCDI-C5 트랜지스터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접촉 저항 및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채널에서도 공간 전하 제한 전류가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펜타센/C60/펜타센 이종구조를 기반으로 스핀 밸브 소자를 제작하고, 수평방향의 스핀 전도를 관찰하려 시도하였다. 마침내, 펜타센 필름 그리고 펜타센/C60/펜타센 이종구조를 육각질화붕소 기판 위에 쌓아올림으로써 유기물과 무기물 나노물질로 이루어진 적층 구조를 실현하였다. 전기적 측정과 주사탐침현미경을 이용하여 수평방향의 전하 전도와 육각질화붕소 기판에서 일어나는 펜타센의 자기조립 구조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In this thesis, electrical properties of stacking structure of low-dimensional nanomaterials (LDNMs) were studied. Various LDNMs including graphene, hexagonal boron nitride (hBN), GaAs-based nanowires (NWs), organic molecules, and their stacking structures were employed for this study. To understand the electrical properties for the stacking structure of LDNMs, it is required to overlap the LDNM without introducing damage or modifying their intrinsic physical properties. Therefore, the LDNMs under study must be safely transferred from the original position on a substrate to another substrate to build up layers of different LDNMs. To make a stacking structure of LDNMs, we developed the micro transfer method using a polymethylmethacrylate(PMMA) layer as a transfer medium for LDNMs. This transfer technique has been gradually evolved out,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wet-free transfer method, to the dry-release transfer method using a hydrophobic substrate. These methods effectively excluded the exposure of LDNMs directly as in the standard wet processes, which is suspected to be as a reservoir of impurities. Therefore, the unique electrical properties of stacking structures, fabricated using our technique, could be measured without unintentional effects that are caused by the impurities at the interface. To confirm our claim that the micro transfer methods can be used to realize the stacking structures, it was firstly applied to fabricate stacking structures of two-dimensional nanomaterials such as twisted bilayer graphene and graphene/mono-hBN/graphene (G/hBN/G). Raman spectroscopy was used to verify the number of each layer and investigate the interlayer coupling of the junctions. In the case of the twisted bilayer graphene, the electrical property of the overlapped region was explored at low temperature and it was found that the graphene layers are significantly decoupled by the rotation between them and the incoherent conduction was revealed as a main transport channel in the vertical direction. The G/hBN/G heterostructure was designed to study the interlayer coupling, when the distance between the layers is increased in atomic-scale, by inserting the monolayer of hBN. Using our transfer techniques, the structure was successfully realized so that the two regions for each twisted bilayer graphene and G/hBN/G were formed on one sample and Raman study was carried out at each position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atomic spacer between twisted bilayer graphene. For one-dimensional nanomaterials, electrical studies for analyzing the unidirectional propagation effect of GaAsSb nanowires with self-induced compositional variation were firstly performed. Combining the results from Raman spectroscopy and electrical measurements, the origin of the rectifying behavior was found to be associated with a self-induced variation of the Sb and the carrier concentrations in the NW. Further investigations to understand how the Schottky contact is affected by the self-induced compositional variation were carried out by using an in-situ Raman-photocurrent imaging system, developed as part of this thesis. Secondly, the stacking structure between one-dimensional nanowire and two-dimensional nanomaterial was realized by fabricating the cross junction of GaAs nanowire-graphene. To understand their rectifying behavior, the electrical and the optoelectronic measurements were conducted. Micro transfer method provided the fundamental idea for the development of a new stencil lithography technique that can be used to fabricate organic-material-based electronic devices and stacking structures with sub-micron resolution. Suspended PMMA membranes with apertures were used as shadow masks for defining organic channels and top electrodes. Arrays of pentacene field effect transistors (FETs) with various channel lengths from 50 μm down to 500 nm were successfully produced from the same batch using this technique. Electrical transport measurements showed that the electrical contacts of all devices were stable and the normalized contact resistances were much lower than previously studied organic FETs with the bottom contact. Scaling effects, originating from the bulk space charge current, were investigated by analyzing the channel-length-dependent mobility and hysteresis behaviors. This novel lithography method was also used to fabricate organic FETs using the PTCDI-C5 organic nanowire, synthesized on the polymer substrate. In contrast to the pentacene FETs, relatively high contact resistance and the suppresion of space charge limited current were confirmed even under submicron-scale channel lengths in the PTCDI-C5 FETs. The observation of lateral spin-transport was tried in the spin-valve device based on the pentacene/C60/pentacene(Pn/C60/Pn) heterostructure. Finally, the stacking structure of the organic and inorganic nanomaterials were fulfilled by stacking the pentacene film and the Pn/C60/Pn structure on the hBN substrate. The relation between the lateral charge transport and the assembled structure of the pentacene on the hBN substrate was investigated by the electrical measurement and the scanning probe micr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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