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통합교육에 대한 비장애아동 보호자의 인식 연구

윤현진 대구대학교 2010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in providing the basic data for an effective operation of integrated class by analysing the consciousness of the parents of the children nondisabilities. For the study, 100 parents of the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at the integrated classes in the elementary schools in Seoul, Gyeonggi, North Jeolla Province were chosen. A questionnaire was used as a study tool to detect the consciousness of the parents of the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for the elementary school integrated education and the collected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sed of frequency, percentage, cross tabulation analysis using SPSS 12.0 for Window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consciousness of the parents of the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for the integrated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is positive. Second, the consciousness of the parents of the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for the effect of integrated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is most positive in the matter that the system could help 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 enjoy normal social life. Such results showed that the parents of the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think the integrated education being effective for 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 However, there exists negative views also, and the one, many peoples agreed was that 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 could become laughingstocks. Therefore, the study on the cause and characteristics, measures of the negative behavior of the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against 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 is indispensable.

韓國 敎育 理念의 法哲學的 解釋

윤현진 韓國精神文化院 1994 국내박사

6·25전쟁 중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전쟁수행정책 수립과정을 중심으로

윤현진 국방대학교 2019 국내석사

‘그림판’을 활용한 전각 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윤현진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국내석사

2007년 개정 초등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미술의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의 시대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 시각 문화 환경과 컴퓨터, 사진기 등 다양한 표현 매체를 새롭게 도입하고 있다. 미술은 시대 문화의 산물이므로 미술 교육 역시 사회상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점차 변모해 나갈 것이다. 세계는 지금 전통 문화를 통해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전통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기술, 예술, 과학 등 영역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결과물을 창출해 내고 있다. 따라서 미술 교육에서도 전통적 소재와 현대적 매체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표현의 시도와 새로운 미술 문화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서예 교육의 지도방안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낙관 도장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학습자들에게 전각에 대한 기본 지식과 예술적, 교육적 가치를 일깨워주고, 교사들에게는 현장에서 전각 교육 을 할 때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먼저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초등학교 서예 지도 실태 및 전각 지도 방법을 분석함으로써 전각 지도의 필요성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문헌 연구를 통해서 전각의 개념과 형태, 내용, 배열 및 표현방식에 대해 고찰해 보고, 현 초등학교 미술 교과서에서 ‘그림판’과 ‘전각’ 관련 지도 내용을 분석하여 프로그램 구안에 적용해 보고자 했다. 또한 ‘전각’ 학습 효과와 ‘그림판’ 활용 효과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각 학습 요소를 추출하였고 초등 미술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을 기본으로 ‘그림판’을 활용한 전각 디자인 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9차시로 운영하였고 전각 디자인을 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선수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미적 체험 영역 2차시를 구성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핵심 활동인 ‘그림판’을 이용한 전각 디자인하기 활동은 주제 중심으로 세분화하여 총 6차시로 설정하였으며, 감상 영역은 학습자들이 만든 전각 감상하기 활동으로 1차시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그림판’을 활용한 전각 디자인 프로그램을 초등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지도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제한된 여건 아래 자형을 만들다보면 훌륭한 자형을 창조할 수 있고 조형감각과 미의식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서와 각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전각의 조형 요소를 탐색하고 디자인하는 과정 속에서 전각을 하나의 예술품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셋째, 미술과 학습에 있어서 전통 문화 관련 소재가 다양화되어 전통 문화에 대한 학습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애호심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컴퓨터를 표현의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표현의 부담감과 어려움을 줄여주어 궁극적으로는 학습에서 흥미와 성취를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학습자들은 회화, 디자인 등 영역간 통합 학습과 표현 도구의 다양화를 경험하며 미술 영역 간 틀을 허물고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통합적인 미술 활동을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연구는 프로그램 개발까지만 이루어졌으므로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실증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자인 활동뿐 아니라 새기기 활동과 연결하여 학습자들이 널리 전각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연구를 제안해 본다.

미술관 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 미술관을 중심으로

윤현진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국내석사

모바일마케팅과 온라인마케팅 통합이 기업의 이익창출에 미치는 영향

윤현진 호서대학교 2015 국내석사

국문초록 현재 모바일을 이용하여 마케팅의 수단으로써 활용하는 방법은 이제 모든 회사들의 필수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바일 마케팅과 온라인 마케팅 통합이 기업의 이익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기업의 규모, 업종, 현역, 매출, 마케팅부석의 유무, 모바일· 온라인전담부서의 유무를 조사하였으며, 응답자의 180개 회사의 일반적인 특성은 회사의 규모 소기업이 63.9% 중기업이 36.1%로 나타났으며, 업종 유통(상점)이 37.8%로, 연혁 29.4%로, 매출 10억 미만이 30%로, 마케팅전담부서 유무에서 “있다” 가 76.7%로 모바일·온라인 전담부서 유무에서 있다가 65.6%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 20.0 for Window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하였고, 측정도구의 세부항목들을 영역별로 분류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가설 검증을 위하여 T-검증과 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1. 모바일 마케팅은 기업의 이익창출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에서 모바일마케팅은 기업의 이익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2. 온라인 마케팅은 기업의 이익창출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에서 온라인마케팅은 기업의 이익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3 통합마케팅은 기업의 이익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4,5. 모바일·온라인 마케팅은 마케팅통합에 따라 기업의 이익창출은 다를 것이다. 라는 가설에서 모바일과 온라인 마케팅은 통합마케팅을 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창출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최근에 모바일과 온라인마케팅이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마케팅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바일과 온라인 마케팅의 통합이 기업의 이익창출을 높이는 작용을 하고 있다. 또한 회사의 업종과 연혁, 매출, 모바일·온라인 마케팅 부서가 기업의 이익창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사선에 의한 Human lymphocyte의 DNA methylation pattern 변화

윤현진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국내석사

방사선의 이용은 현대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증가했으며 그 이득과 동시에 유해성 또한 증가하였고 방사선에 피폭되었을 때 그 치료와 적절한 사후 대책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선량측정 및 평가가 필요하다. 방사선 피폭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염색체 이상빈도 (chromosome aberration assay), 미소핵 빈도 검사(micronuclei assay), translocation analysis의 방법이 주로 사용 되지만 결과 분석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고가이며, 판독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과값에 영향을 받는 등의 단점이 있다. DNA methylation은 대표적인 후성학적 기전이며, 방사선은DNA에 손상을 주어 DNA methylation pattern에 영향을 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에 의한 human lymphocyte의 DNA methylation pattern의 변화에 대해 살펴 보았다. Human lymphocyte에 50 mGy, 500 mGy의 방사선을 조사하고 24, 48, 168시간 후의 DNA methylation pattern의 변화를 Illumina Human Infinium Methylation 27 Array Chip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27,526개의 유전자 중에서 방사선에 의해 DNA methylation level이 17 %이상 변하는 387개의 유전자를 선별하였고, 그 중에서 24, 48, 168시간 중에서 2개 이상의 시간조건에서 hyper methylation pattern을 보이는 16개의 유전자를 선별하였다. 특히 BHLHB9, ETNK2, ZBTB11 유전자는 500 mGy의 방사선에서 모든 시간대에서 hyper methylation pattern을 보여 bio marker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하였다. 선별한 유전자를 이용해 방사선에 민감한 biomarker로 이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며, 그 방법에는 MSP(Methylation Specific PCR)와 Pyrosequencing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선별한 유전자를 이용한 생물학적 선량측정법은 기존의 방법에 비해 비용절감의 효과뿐만 아니라, 방사선 사고 시, 단시간에 다수의 환자의 방사선 피폭 정도를 예측할 수 있게 됨으로써, 환자 치료에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The use of radiation is increased with development of modern society and benefit and harm are increased together. When people exposed from radiation leak, for medical treatment and appropriate post-measures, fast and accurate dosimetry and evaluation is needed. To measure the whether of radiation exposure, usually chromosome aberration, micronuclei assay and translocation analysis are used. But there are disadvantages, such as, taking long time to analyze results, expensive and results are different depends on researcher’s opinion. DNA Methylation is well known as epigenetic mechanism by radiation, DNA damage by radiation effects to DNA methylation pattern. In this study, we analyzed DNA methylation pattern in human lymphocyte by gamma radiation. Radiation is exposed to Human lymphocyte (50 mGy, 500 mGy) and analyzed with Illumina Human Infinium Methylation 27 Array Chip after 24hr, 48hr and 168hr. The methylation level changes over 17% due to the radiation, 387 genes out of 27,526 genes were selected and then 16 genes were selected in which the hyper methylation pattern is demonstrated in the time condition more than 2 time conditions within 24 hour, 48 hour, 168 hour. Especially, BHLHB9, ETNK2, ZBTB11 genes are confirmed as high potential for biomarker and are demonstrated in all time conditions with 500mGy radiation. The most effective analysis must be continued to find radiation sensitive biomarker by using selected genes, and the analysis includes the MSP and Pyrosequencing. Biodosimetry by using selected genes saving costs compared to conventional methods, and many radiation exposed patients will be able to be predicted the degree of radiation in short period of time. Consequently, high effects to treatment of patients can be expected.

대학의 유아음악 교육과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음악교육 실태

윤현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국내석사

본 연구는 수도권 대학의 유아음악 교육과정 실태 및 이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고, 이와 더불어 유아 교육기관에서의 음악교육 실태와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소재 2년제 및 4년제 대학 22개교의 교과과정과, 교사 연수에 참가한 2년제 유아교육과 및 4년제 유아교육과 혹은 아동학과 출신의 유아 교사 383명을 조사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본 연구자가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문항에 따라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또는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χ^(2)검증 혹은 t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대학의 유아 음악교육은 '유아음악교육'과 '기악' 과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3년제로 개편되는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전통음악 관련 과목이 신설되는 추세에 있었다. 둘째, 각 과목의 명칭, 학점수, 배당시간 등은 대학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기악' 과목의 경우 배당시간에서 최대 4배까지의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 유아 음악교육 과정에 대해 현직 교사들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유아음악교육' 과목에서는 음악창작, 악기연주 관련 부분이, '기악' 과목에서는 피아노 이외의 악기를 다루는 부분이 특히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 넷째, 교사들은 교육 기관에서 음악창작, 악기연주, 소리탐색, 음악감상활동의 실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이의 원인으로 관련 교구, 자료의 부족 및 교사의 지식 부족이라고 인식하였다. 다섯째,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음악교육은 여전히 노래부르기와 율동하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교사들은 노래부르기 지도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usic curriculum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 Family Studies departments in metropolitan area and to examine current music education in early educational centers. The music curriculum from 22 2-year and 4-year colleges were analyzed and 383 teachers out of 950 presented at a workshop were selected for the survey. A questionnaire was devised by the researcher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means, percentages, χ^(2) test and t-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usic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and 'Instruments' were mainly offered in 22 colleges and 'Traditional music for young children' has been increasingly offered especially in 2-year colleges which are turning to 3-year colleges. Second, the hours and the credits of each class were very diverse. The hours of ‘Instrument’ classes showed 4 times qualitative difference. Third, the teachers' perceptions on the music curriculum of their colleges were lower than 'average' in terms of 'creating music', 'playing instruments', 'sound exploration and listening'. The teachers who graduated from 2-year colleges recognized their 'Instruments' classes to be more insufficient than those from 4-year colleges. Forth, teachers reported ‘creating music', 'playing instruments', 'sound exploration' and 'listening' to be the least activities in their classes and its main reason to be lack of materials, resources and teachers' knowledge. Fifth, 'singing' and 'dancing' were still prevailing in the centers. However, the teachers reported lack of confidency in their teaching method of singing.

공공부문에서의 민관파트너십 (Public-Private Partnership : PPP)과 새로운 행정법 모델

윤현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규제행정법과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in Regulatory Decision-making and Administrative Law)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윤현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박사

오늘날 규제행정의 전문화와 다원화로 말미암아 행정권이 행정입법에 갖는 재량의 여지도 점차 확대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 규제행정법에서는 행정입법재량에 대한 통제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이와 함께 규제완화와 규제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기능의 효율화와 합리화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규제행정수단들이 긴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미 미국에서는 규제행정의 합리성을 제도화하고 동시에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 미국의 규제행정법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왔다. 특히 1970년대 이후 OECD 선진국들에 의해 본격화된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제도는 행정국가로 지칭되는 20세기 시작과 함께 과도한 정부개입과 이에 따른 비효율적인 행정의 누적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하였고, 그 핵심방법론인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규제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의 제고를 시도해왔다. 우리 행정법도 종래의 정부주도적인 규제완화정책을 다원화하고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 1997년에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규제영향분석과 비용편익분석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입법적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규제행정영역에서 규제영향분석제도와 비용편익분석은 규제정책결정이나 규제입법과 같은 규제행정작용에서 소외되어 형식적이고 심지어 행정활동에 부담만 지우는 요식행위로 전락해왔다. 특히 규제완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대처하기 위해서 비용편익분석은 중요한 방법론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우리 규제행정영역에서는 그에 대한 인식에 소홀해왔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하에서 최근 영국의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를 보충하였다. 이와 동시에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에도 규제비용총량제 뿐만 아니라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면서 우리 규제행정에서의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가치와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미「행정규제기본법」이 규제영향분석제도와 그 핵심 방법론으로서 비용편익분석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우리의 행정문화와 규제정책결정에 가장 합리적인 비용편익분석을 체계화하여 적극적으로 실현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미국의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논의와 경험들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비용편익분석에서 규제비용과 편익의 정량화에 관한 문제는 가장 본질적인 한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정량화문제에 대해 미국의 연방의회와 연방법원, 그리고 연방행정부는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해왔다. 연방의회는 비용편익분석에 수반되는 과학적 불확실성과 방법론상 한계 등으로 엄격한 정량화에 회의적이며, 연방법원도 이러한 연방의회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행정부의 전문성에 대한 존중을 위해 주로 소극적인 사법통제에 그쳐왔다. 그러나 비용편익분석의 책임을 부담하는 행정부의 관리예산처(OMB)와 규제심사를 담당하는 규제정보실(OIRA) 뿐만 아니라 행정청들은 자신들의 규제정책과 규칙제정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욱 엄격한 정량화를 시도해왔으며, 이러한 시도는 최근의 규제편익의 정량화를 위한 손익분기점 분석(break-even analysis)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논의로까지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편익분석의 정량화에 대한 논의는 주로 환경규제영역에 국한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행정규제의 다양성과 전문성의 반영을 위해서 비용편익분석에도 유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으며, 법적 근거에서부터 규제의 성질, 규제소관 행정청의 특성 등이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특히 규제의 성질에 따라 경제규제와 환경규제로 비용편익분석을 유형화하는 것은 각각의 규제의 개혁의 방향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시에 정량화의 범위 및 방법론 등 많은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의한 통제방식에서도 적지 않은 구별 실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비용편익분석으로 구조화된 행정청의 재량행사는 최종적으로 법원에 의해 그 적법성과 정당성이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비용과 편익의 정량화의 타당성에 대한 미연방대법원의 사법통제의 기준과 강도, 범위 등을 고찰하여 우리의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행정청의 규칙제정에 수반되는 비용편익분석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직접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만, 구체적 규범통제를 취하는 우리 소송법 체계에서 규제행정입법의 재량하자에 대해서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한 명령규칙위헌위법심사로 통제될 수 있다. 또한 그 심사기준은 규제행정입법에 수반되는 비용편익분석의 부실의 정도와 유무에 따라 비례원칙 등 행정법의 기본원칙들과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규제합리화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시점에서 앞으로 규제완화와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행정입법에 대해서도 사법적 판단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비용편익분석을 수반한 행정입법의 효과적인 재량통제를 위해서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본다. In recent years the scope of discretion that administrative authority has over administrative legislation has increased in tandem with the profession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regulatory administration. Therefore, realizing the public interest through controls on regulatory rulemaking power has become a major issue in regulatory decision-making and administrative law. In addition, there is an urgent demand for regulatory and administrative means to bring about deregulation, regulatory reform, and regulatory efficiency. Against this background, cost-benefit analysis was embraced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in the United States as a means to streamline and control the rationality of regulatory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regulatory impact analysis, headlined by developed OECD nations in the 1970s, began as a check on excessive government intervention and inefficient regulation in the 20th century. Cost-benefit analysis, the central methodology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was used to increase the rationality and efficiency of regulatory administration. In Korean administrative law as well there was a movement to diversify previously government-centered deregulation policies, enact justifiable regulation, and to deregulate on a consistent and systematic basis. Legislative gains in this area include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of 1997 ("Framework Act"), which provides a legal basis for regulatory impact analysis and cost-benefit analysis. However, regulatory impact analysis and cost-benefit analysis in Korea regulatory administration so far was isolated from the operations of regulatory administration such as administrative policy and rulemaking, and degenerated into a pro forma requirement or even wrongfully burdened administrative activities. As a critical consideration of this practice and as part of economic stimulus policy, the "cost-in, cost-out" system, which successfully supported the British regulatory reforms, supplemented regulatory impact analysis and cost-benefit analysis. At the same time, there are calls to revise the Framework Act, with not only with cost-in, cost-out but also a stronger legal basis to enhance the effect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This necessitates a reconsideration of the value and role of cost-benefit analysis in Korean regulatory administration. The purpose of this thesis, then, is to systemize cost-benefit analysis in a way that is optimized to Korean administrative culture and regulatory policy, since cost-benefit analysis as a central component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is already a part of the Framework Act. To this purpose the thesis will analyze the commentary and experience surrounding cost-benefit analysis in U.S. administrative law. In particular, the issue of quantifying regulatory costs and benefits as a part of cost-benefit analysis is among the most basic difficulties of this methodology. As a result, the U.S. Congress, Supreme Court, and the executive branch of government have each held different positions on the issue. Congress is skeptical of strict quantification due to the scientific uncertainty and methodological limits of cost-benefit analysis, and the Supreme Court has supported Congress's position while exercising judicial deference for the most part in respect of administrative agencies' professional capacity. However, not only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which is in charge of cost-benefit analysis, and the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which is in charge of regulatory review, but also the various regulatory agencies attempted strict quantification in order to strengthen the arguments for their regulatory policies and rules. Recently their efforts even range toward adopting break-even analysis to quantify regulatory benefits. However, these discussions about cost-benefit analysis were mostly limited to the field of environmental regulation, necessitating a taxonomy of cost-benefit analysis to reflect the variety and professionalism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The taxonomy is based on such factors as legal basis, nature of the regul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gency in charge of regulation. Categorizing the nature of the regulation into economic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was found to be particularly useful because the regulatory reforms for each may take very different forms, and because the range and methodology of quantification in practical cost-benefit analysis also differ. The method of judicial review is another area where the distinction has practical value. Lastly, it is the courts that can ultimately confirm the legality and justification of agency discretion as structured by cost-benefit analysis. This thesis therefore made a study of the legal standards and scope of the U.S. Supreme Court's judicial review of cost and benefit quantification, so as to examine the possibilities of judicially reviewing cost-benefit analysis in the Korean context. Whereas cost-benefit analysis as a part of administrative rulemaking is judicially reviewable in the United States, in the Korean system of specific judicial review possible flaws in the exercise of discretion may be reviewed under Article 107(2) of the Constitution which provides for the constitutional and statutory review of administrative decrees and rules. The basic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such as proportionality analysis may be used as legal standards in the judicial review. With the rationalization of regulation being a national issue, the judgment of the courts will be required for administrative rulemaking in the course of deregulation and regulatory reform. The courts are therefore expected to take an active rule for the effective control of discretion in administrative rulemaking with cost-benefit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