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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윤현준(Hyunjun Yun) (검색결과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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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와 환급청구의 관계 ― 부과과세방식의 세금에 대한 불복방법의 측면에서 ―
윤현준 ( Hyunjun Yun ),양인준 ( Injun Ya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硏究 Vol.30 No.4
납세자에게 과세표준과 관련된 신고와 같은 협력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나, 경정청구 범위를 부과과세방식의 조세 전반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재산세의 경우는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부여된 부과과세 조세로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그 사유는 제한적이다. 동일한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달리 해석한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요구하지 않는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는 경정청구를 통한 구제수단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불복제도의 불균형으로 인해 납세자들은 무리하게 환급청구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부과과세방식 조세의 경우 환급청구가 경정청구의 대체 불복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환급청구제도를 납세자의 변용된 권리구제수단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 납세자에게 과세 관청과 대칭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부과과세방식 조세의 환급청구 거부결정의 처분성은 인정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환급제도는 절차적, 실체적 보완이 필요하다. 신고납세,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처분 하자의 중대ㆍ명백함이 밝혀져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환급신청 없이도 의무적으로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반환하도록 강제하는 절차가 보완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법령해석의 법리가 명확하게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면 그 이후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다르게 이루어진 처분은 하자의 중대ㆍ명백성이 인정되어 당연무효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은 오납금에 해당되어 당연히 환급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과세관청은 납세자들이 실제로 환급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환급금 결정을 하여 반환절차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법령해석이 이루어졌으나 과세관청이 현황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환급여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Imposition tax, which requires a cooperation of taxpayer, such as reporting standard of assessment, is subject to reassessment claim, but it is difficult to extend the scope of the claims to imposition tax in general. This is because property tax could not be interpreted as a tax that requires reporting of standard of assessment. The late reassessment claim is introduced to widen the rights of taxpayers, but there are limits on filing. When court rules differently from the Customs Office on the same legal issue, that ruling of court is not considered a requirement of filing reassessment claim. If so, imposition tax not requiring a cooperation of taxpayer is not subject to reassessment claim. Due to this disparity, taxpayers have begun to file tax refund claim. Because the tax refund claim is used as an alternative means of reassessment claim, it is necessary to see tax refund claim as transformed remedies. And in order to put taxpay in equal footing with tax authorities, the refusal of a claim on tax refund should be recognized as an administrative order. Furthermore, the system on tax refund claim should be supplemented in the scope of procedure and substance. Regardless of whether the tax is reported or imposed, the rules and regulation should be improved to force the authorities to refund tax to taxpayer for void taxation even when taxpayer did not request for a refund. If the meaning of the statute is clearly revealed through the final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then it is expected that the administrative order different from the meaning of the Supreme Court ruling has the serious and obvious defect. The payment of taxpayer in accordance with such administrative order is a mistaken payment and, of course, is subject to a tax refund claim, the tax authority is required to proceed with the return procedure whether or not the taxpayers actually exercised the right to claim the refund. On the other hand, when additional investigation is necessary to find out the illegality of a administrative order, it is necessary to give tax authority discretion with respect to refund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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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ICH-GP : 그리드 상에서 사설 IP 지원을 위한 MPI 확장
박금례(Kumrye Park),윤현준(Hyunjun Yun),박성용(Sungyoung Park) 한국정보과학회 2006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3 No.1
그리드 네트워크에서 MPI를 사용하여 지리적으로 산재된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MPICH-G2는 사설 IP 클러스터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MPICH-G2가 가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사설 IP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MPICH-GP를 NAT와 프락시를 병용하여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사설 IP 클러스터의 프론트 노드에 프락시를 두고, 이를 통해 내부 계산 노드로의 통신 링크를 중계한다. 따라서 사설 IP 클러스터와 공인 IP 클러스터가 혼재된 네트워크에서도 적정한 경로를 설정하고 성공적으로 MPI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MPICH-GP의 성능을 기존의 MPICH-G2와 비교하였다. 그리드 환경에서 MPICH-GP는 MPICH-G2의 80% 이상의 성능을 보이며, rank 관리기법을 적용한 경우는 95%이상의 성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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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트 콘트롤러를 이용한 모바일 카메라 제어 및 응용 시스템 구현
박민혁 ( Minhyuk Park ),윤현준 ( Hyunjune Yun ),이예슬 ( Yeseoul Lee ),임승호 ( Seung-ho Lim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5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2 No.1
모바일 시스템의 카메라 응용 어플리케이션은 기본적인 이미지 저장 및 영상 촬영뿐만 아니라 카메라 기반의 증강현실 및 위치 기반 서비스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셀프 활동에 많이 활용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셀프 촬영이 힘들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자유롭게 제어하고, 나아가서는 카메라 촬영 및 다양한 이미지 프로세싱을 보조해줄 수 있는 시스템 및 장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반의 카메라 제어 모듈과 카메라 제어 모듈을 활용한 이미지 프로세싱 보조 시스템을 구현해보도록 한다. 카메라 제어 모듈은 리모트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을 제어할 수 있으며, 여러 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의 피사체에 대한 카메라 촬영이 가능하도록 통신 제어 시스템이다. 이를 활용하면 모바일 카메라 응용 서비스를 좀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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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324M 환경에서 화상 프레임 정보에 기반한 다중비율 통신 스케줄링 기법
이호철(Hocheol Lee),윤현준(Hyunjun Yun),박성용(Sungyong Park) 한국정보과학회 2007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4 No.1B
무선 통신 환경에서 실시간 화상 통신을 위해 제안된 3G-324M 프로토콜은 회선 교환 통신을 사용함으로 인해 제한된 대역폭을 이용해야만 하므로 전송 시 여러 가지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송수신의 스케줄링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할 경우 H.223 프로토콜에서 매 타임 슬롯마다 전송 가능한 최대 크기의 데이터를 전송 버퍼에 채워주지 못해 전송 지연 시간이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통신 스케줄링 기법을 제시한다. 이 통신 스케줄링 기법은 화상 프레임의 종류에 따라 크기가 크게 변한다는 사실에 기초해 H.223 프로토콜의 실행 비율을 임시적으로 증가시켜 지연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 내부 버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또 수신 버퍼에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많은 경우, 임시로 H.223 프로토콜의 실행 비율을 증가시켜 불필요한 수신 지연 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실험은 내부 버퍼의 사용량은 제안한 통신 스케줄링 기법이 다른 통신 스케줄링 기법들에 비해 효율적으로 관리되며 패킷의 손실률, 수신 단말기에서의 지연이 줄어드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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