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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수(Yoon Hak Soo) 한국공공사회학회 2014 공공사회연구 Vol.4 No.1
환경 분쟁은 가해자 및 가해행위 특정의 어려움, 가해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의 곤란, 손해의 금전적 평가의 어려움, 가치분쟁 그리고 공동체의 의사결정의 문제라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전통적 분쟁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분쟁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법원의 소송에 의한 해결에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소송외적 분쟁해결방법(ADR)을 통한 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환경분쟁 조정제도는 그 도입 이래 현재까지 우리 사회의 환경분쟁의 해결에 있어 상당한 기여를 하여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분쟁의 신속한 해결, 비용과 시간의 절감, 전문성 제고 및 피해사실의 입증면에서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방법보다 유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환경분쟁 조정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바, 예컨대 건설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분쟁에 대한 재정위주의 편중된 운영, 일조방해가 환경분쟁조정의 대상인지 여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문제, 조정결과에 대한 집행력 확보문제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더 많은 논의와 제도적 장치의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우선먼저 제 2장에서 환경분쟁 해결방법을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방법과 소송외적 분쟁해결방법으로 대별하여 살펴본 후 외국의 분쟁해결방법을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현행 관련법규를 중심으로 개관한다. 제4장에서 환경분쟁 조정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본 후 관련된 사례를 재정사례와 조정사례로 나누어 분석해 본다. 마지막으로 전장에서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환경분쟁 조정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의한다. Environmental dispute has such special characteristics as difficulties of peculiarity of the inflicter and inflicting act, proving casuality between inflicting act and damage, monetary evaluation that damages, value dispute and community"s decision making, for that reason, so there is a definite limit of settling by an agreement or court action between dispute parties called a traditional dispute solution, thu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eek for a solution through an extrajudicial dispute solution (ADR).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system in this country has been assessed as contributing much to set시 the environmental disputes in our society since it was introduced. Especially, in terms of quick resolution of a dispute, reduction of expenses and time, enhancement of specialization, and proof of damaged fact, it is more favorable than that by lawsuit. Nevertheless, current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system exposes its many problems, which for example, represent operation focusing on award in regard with a dispute demanding compensation for damage due to construction noise, vibration, if sunshine disturbance is the subject of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security of independence and specialization of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nd security problem of executive ability to mediation result etc. Thus it is necessary to make more efforts to discuss more and build up an institutional device to solve these problems in the future. Based on this discussion, chapter 2 of this paper explores environmental dispute solution dividing into dispute solution by anaction and that by an extrajudicial solution and describes foreign dispute solutions. Chapter 3 makes a general survey of this country"s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system focusing current law. Chapter 4 explores the current operation condition of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system, divides related cases to award and medication cases and analyze them. Final chapter discusses the legal problem and improvement scheme of current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system based on the contents considered at the former chap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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