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에 관한 형사법적 일고찰

윤영석 ( Yun Young Suk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9 과학기술법연구 Vol.25 No.3

초소형 무인 비행체인 드론이 사회 각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드론은 민간과 공공 영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드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드론 산업을 육성하며 이를 법의 테두리 안에 두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항공안전법을 중심으로 드론에 대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드론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 형법이 적용된다. 드론은 몸체가 작고 비행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이나 전자적 장비를 탑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드론은 많은 유익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드론의 사용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전형적인 범죄로서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주거수색죄, 업무방해죄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드론은 넓은 영역을 장시간 비행하면서 다량의 사진을 촬영하는 기계이다. 그런데 우리 법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촬영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드론의 촬영 과정에서 불법촬영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하겠다. 한편, 앞선 논의들은 어디까지나 드론이 인간의 도구이며 형법상의 행위자는 드론을 조종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인간처럼 지적 능력을 갖춘 기계의 출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형법에서의 행위주체가 인간에 한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범죄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개체, 즉 드론 자체가 형사책임의 주체가 되어야만 형법상의 책임주의에 부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도 간략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The drone, a micro unmanned aerial vehicle, is widely used in many fields of society. It had been introduced for military purposes in early times and the application range expanded to include private and public sectors. The countries around the world, under the recognition of the potential of drone, have worked to promote the drones industry and to manage them within the boundary of the law. Although the drone is also regulated mainly by the Aviation Safety Act in Korea, The criminal cases that may occur during the use of drones are still under the existing criminal law. The drones have small size and capacity of flying and equipp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or electronic devices, making them to perform many kinds of useful work, but at the same time may undermine the privacy and freedom of privacy seriously. This study examines the crimes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illegal search human habitation, and inference with business as typical crimes that may be caused by the use of drones. This study also the review the article 14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The drone may be used in taking many photos while flying over large area for long time. The Korean law punishes the act of shooting of body of others that may cause sexual desire or shame. It is not unlikely, therefore, to occur problem of illegal shooting by drones. The previous discussions presume that the drone is a tool used by human and the criminal actors are the man who controls the drone.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however, the possibility of emergence of machines with intelligence as with human is gradually increasing, therefore, a serious questions can be raised whether it is reasonable to confine subject of criminal law to human beings . It may be argu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criminal responsibility, that the object closest to the scene of the crime, a drone itself, should be the subject of criminal responsibility, which is briefly discussed in the latter part of this study.

BIM 기반 철골 설계, 제작, 시공 One Stop Solution

윤영석(Young-Suk Yun),최홍규(Hong-Kyu Choi),전성민(Sung-min Jeon),이용성(Yong-Sung Lee) 한국강구조학회 2020 韓國鋼構造學會誌 Vol.32 No.3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관한 검토

윤영석(Yun Young Suk)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32 No.1

2008년경 국민참여재판은 많은 기대와 우려를 안고 우리 사법제도에 들어왔다.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현재 국민참여재판은 아직 온전한 형태를 갖추었다고 말할 수 없다. 기속력에 대한 애매한 법리, 피고인 신청주의의 한계, 정체 단계에 있는 사건 수, 중대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미실시 등은 국민참여재판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징표이다. 이 문제들은 충분한 시간과 토의를 거쳐야 비로소 해결이 가능한 것들이며, 국민참여재판이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라 하겠다. 본고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여러 쟁점과 문제점 중 현행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규정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의 입법적 변화가 있었고 현재는 사실상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다. 이처럼 국민참여재판이 전폭적으로 개방된 것은 일견 바람직해 보이지만,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이 논문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먼저 밝히고, 이어서 어떤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Around 2008,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was introduced in the justice system with great expectations and concerns. More than a decade has passed, but there is still reluctance to state that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is in a firmly established state. Some of the indicators that bespeak of the crisis about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include ambiguous legal principles about restriction ability, limits in the application rights of the accused, number of cases in stagnation stage, and failure to implement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bout serious cases.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only with enough time and discussion, and it is considered as a gateway for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to substantialize the intent of the legislation. Amongst many controversies and problems about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this study started with a question about the appropriateness of existing regulation regarding eligible case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There were multiple legislative changes about eligible case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nd in fact,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is available for all criminal cases. While it appears desirable that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was opened up fully, there are considerable number of problems identified internally into the system. This study will first reveal why it is necessary to take a step further in rationally adjusting eligible case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nd investigate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about which cases should be fixed as the eligible case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019년 법무부의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윤영석 ( Yun Young Suk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20 과학기술법연구 Vol.26 No.1

법무부는 2019년 1월경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의 도입을 밝혔다. 이 시스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들의 인적정보, 범죄정보, 생활정보, 위치정보 등을 자동으로 수집한다. 수집한 정보들은 빅데이터 분석방식을 통해 자동 분석된다. 분석결과,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면 그 사실이 보호관찰관에게 통보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전자장치 피부착자들의 재범을 막고 보다 효율적인 보호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 때와 마찬가지로, 피부착자의 인권 침해 요소가 크다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이 글에서는 법무부의 보도자료와 정보공개청구 답변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고자 하였다.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첫째, 근거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있다. 기존의 법령에 일반적인 근거를 두고 있기는 하나, 이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근거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앞선 문제와 연관되는 것으로, 시스템이 성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다른 범죄자들도 대상으로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 시스템이 이른바 “블랙박스”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일반인의 관점에서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일반인 혹은 전자장치의 피부착자는 시스템의 작동을 통한 결괏값만을 받을 뿐 어째서 그 값이 나왔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또 결괏값을 산출해 내는 데 사용된 입력값이 적절한지 검증하기도 쉽지 않다. 이는 결국 규범의 집행력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아직 시행의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이 추후의 운용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연구가 보다 효율적이면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하기를 바란다.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e introduction of a criminal symptom prediction system in January 2019. The system automatically collects the information including personal, criminal, life, and location ones of people wearing location-tracking electronic device. The collected information is automatically analyzed through big data analysis. Any unusual behavior of device wearer identified by analysis is informed to the charged probation officer. It is expected that this system prevents device wearers from recidivism and provide more effective probation. However, as with the introduction of location tracking electronic device, concerns about human rights violation of device wearers could be rai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problems of the criminal symptom prediction system, by focusing on the contents of the Ministry of Justice's press release and replies on the request of information disclosure. One of the problems with the criminal symptom prediction system is the uncertainty of the grounding legislation. The system is based on existing legislation, however, does not have a clear grounding one. Being related to this issue, it is also unclear whether the system is only intended for sex offenders or those including other offenders wearing location-tracking electric device. The most problematic issue is that this system has a characteristic of so-called "black box", meaning that it is tough for the public to predict how the system works. It is difficult for the public or device wearers to understand the process since they are informed of just the resulting value without any detailed explanation. It is also difficult to verify the appropriateness of inputs used to produce the resulting values. This may eventually weaken the enforcement of the legisl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above problems may be gradually solved in the future operation process since this system is still in the early stage. The findings of this study is hoped to help develop a new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that is more efficient and respects human rights.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범위에 관한 일고

윤영석 ( Yun Young Suk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40 No.1

이 논문에서는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대한 해석론을 전개하고, 그러한 해석론이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적절한 것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정의규정은 ① 쾌고감수성을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 하지만 ② 보호대상이 척추동물에 한정되는 점 ③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파충류·양서류·어류 등은 동물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과연 ‘식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를 동물 정의의 소극적 요건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의문이라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④ 현재의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기준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자연계 연구 성과를 즉시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쾌고감수성의 보유라는 조건 이외에 동물의 범위에 관한 다른 요건들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과감히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덧붙여 보았다. 이 때 행정부가 별다른 기준 없이 임의로 동물의 보호 범위를 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 내지 감시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develop an interpretation theory for Article 2, Item 1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and Artic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critically investigated whether such an interpretation is appropriate for animal protection and welfare. When it comes to the regulations to define animals under the current Animal Protection Act, ① it deserves high praise in that sentience was treated as an important factor. However, it seems that improvements are needed in the following: ② The subject of protection is limited to vertebrates ③ Reptiles, amphibians, fish, etc. with edible purpose are not subject to the Animal Protection Act. However, not only is it unclear what the ‘edible purpose’ means, but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use it as a passive requirement to define an animal. Additionally, ④ animals are defined under the current Animal Protection Act, so it is difficult to immediately reflect the performance of research in the natural world. Therefore, it seems appropriate to boldly delegate other requirements to fall into the scope of animals other than the condition of sentience to enforcement ordinance or enforcement rules. In such a case, it seems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stablishing an advisory or monitoring organization to prevent the administration from arbitrarily establishing the scope of protection for animals without any specific standards.

음주운전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윤영석(Yun, Young-Suk)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東亞法學 Vol.- No.84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다. 국회는 이에 호응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개정안도 음주운전죄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다루지 아니하고 형벌의 강화에만 치중하는 한계를 보인다. 본 논문의 목적은 현행 음주운전관련 법규를 해석 · 적용함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피고 이에 대한 입법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행 음주운전 법규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주운전을 고의범으로 규정하였으면서도 실제로는 대부분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음주운전이 성립하도록 하여 과실범인 것처럼 운용되고 있다. 둘째, 입법목적을 고려할때 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항변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만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해석상 문제가 있다. 셋째, 음주운전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법정형의 하한이 지나치게 높은 측면이 있다.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법정형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에 이르더라도 음주운전죄의 성립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배제하는 명시적 입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비슷한 취지의 규정을 둔 기존 법률들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의 사후적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한 규정을 두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There is a high social consensus that drunk driving should be punished strongly. In response,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revision of the Road Traffic Act intensifying the penalties for drunken driving. However, this revision also does not cover the fundamental issues of the crime of drunken driving, but only focuses on strengthening punishments. This paper aims to consider problems, which may occur when analyzing and applying the current drunken driving-related law and come up with legislative proposals for improving these problem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drunken driving-related law are as follows. First, under the current law, drunken driving is defined as a deliberate offense. Nevertheless, in most cases, drunken driving is established even when there is only a willful recognition and this is acknowledged as criminal negligence. Second,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urpose, the plea of mental disabilities caused by drinking must not be accepted for the crime of drunken driving, but it is not expressly stipulated in the relevant law. For this reason, there is an interpretative problem. Third, the statutory minimum sentence is excessively high, even though there is a need for harsh punishment for drunken driving. In the light of the relation with other crimes, appropriate statutory penalties must be set.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some legislative proposals. To begin with, in terms of th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it is required to acknowledge the establishment of the drunken driving crime even when drunken driving takes place due to negligence, not intentionally. Also, an express legislation excluding the regulations on mitigation for mental disabilities is needed. In this regard, there is a need to consult the existing laws with similar purposes of regulations. Lastly, regulations regarding precautions for prevention, not for ex-post punishments for drunken driving must be established.

성범죄 재범방지 제도

윤영석(Young Suk Yun)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23 법무보호연구 Vol.9 No.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에 관한 비판적 소고

윤영석(Yun Young Suk)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34 No.2

당사자주의를 채택한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공소장변경제도는 중요한 예외이다. 오로지 검사만이 공소장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피고인측은 이 과정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소장변경신청은 상당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법원의 판단도 엄중해야 한다. 비록 실무에서는 검사와 법원이 공소장변경 허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기가 매우 어렵지만, 원칙은 그러하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늘 공판중심주의를 지향하여 왔고, 1심 강화의 원칙을 달성하려 노력해 왔다. 1심에서 모든 사실적•법률적 쟁점이 제기되고 일단락된 후, 2심 이후에는 1심의 결과를 존중하면서 일부 오류를 시정하는 정도로 개입하는 것이 현재 사법부는 물론이고 국가 전체가 바라는 사법제도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 목표의 달성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그 걸림돌 중 하나가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허용’이다.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허용됨으로써 1심 절차 중 많은 부분은 의미를 잃는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도에서만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고 하나, 판례는 ‘규범적 요소 고려’라는 또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공소장변경 허부를 판단하려 한다. 피고인측으로는 공소장변경이 허가될지 되지 않을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여러 사태에 대비하여 방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허가된다면 다시 처음부터 그 공소사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는 항소심 공판의 피로도를 높이고 1심의 권위를 저하시킨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이 어째서 불허되어야 하는지 여러 상황을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이는 꽤 고전적인 문제이고, 항소심의 구조론과 연관지어 논해져 왔다. 이 글에서도 항소심의 구조론을 다룰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허부와 항소심의 구조론은 큰 관계가 없음을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항소심의 구조가 무엇인지와는 별개로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은 여러 부당한 결과를 낳게 됨을 보이고자 한다. The amendment of indictment system is an important exception i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that adopted the Adversary System, since only the prosecutor can apply for it while the defendant cannot intervene in this process. The application for amendment of indictment, therefore, should be done very cautiously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n it should be strict, although there are few cases in which prosecutor and court actually confront each other on whether or not to permit the amendment of indictment.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has consistently been oriented towards the Public Trial Priority Principle and has made efforts to comply with the First-Trial-centered Principle. An intervention in the second and third trials only at the level of correcting some errors under respect of the first trial judgment, after all factual and legal issues have been raised and judged in the first trial, is a process currently preferred by the judiciary as well as the entire public. However, achieving this goal requires overcoming many difficulties, one of which is ‘permission of amendment of indictment in second trial’ The permission of an amendment of indictment in the second trial much of the procedure in the first trial to be invalid. Although the amendment of indictment is permitted only within the condition of same basic fact, precedents show that the judgement on the permission of amendment of indictment is intervened with another criterion, ‘consideration of normative elements’. The defendant is forced to establish a defense strategy to prepare for various scenarios since they cannot suppose whether or not the amendment of indictment will be permitted. Permission of an amendment of indictment in the second trial means a re-discussion of the indicted fact from the beginning. This increases the fatigue resulting from the second trial and undermines the authority of the first trial. In this study, we suppose and discuss situations in which the amendment of indictment in the second trial should not be permitted. This is a very classic issue and has been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structural theory of the second trial. This study, after discussing the structure of the second trial, argues that whether or not the amendment of indictment in the second trial is permitted and the structure of the appellate trial are irrelevant. This study, regardless of the structure of the second trial, shows that the amendment of indictment in the second trial leads to several unfair outcomes.

국민참여재판 전담변호사 제도 제안

윤영석(Young-Suk Yun) 경희법학연구소 2023 경희법학 Vol.58 No.1

In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s, ordinary citizens participate directly in the verdict. Accordingly, procedural adequacy is more strongly required than in ordinary trials. Therefore, state-appointed attorneys appointed in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s shall have sufficient competence to perform the aforementioned tasks. However, since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s are compulsory representation cases, a state-appointed attorney is assigned to a defendant without an attorney. But it is not certain that the state-appointed attorney arbitrarily designated by the court will be able to proceed smoothly in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s with the following reasons. First of all, it is difficult for a defendant to determine whether the state-appointed attorney to conduct such trial has the minimum ability even though the defendant is the party who applied for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s. Additionally, there is no special benefit even if a state-appointed attorney diligently carries out the case, and the cases and defense techniques of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s are held only by individual attorneys so that it is difficult to improve the quality of defense in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s over time. The current state-appointed counsel system that courts assign cases to attorneys, has its limitations in allowing high-quality attorneys to take charge of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s.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for a state-appointed attorney to be fundamentally independent from the court. Even if these limitations are acknowledged to some extent, there is a great need for the state-appointed attorney to be completely independent of the court in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s in which juries participate.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attorney system that conducts only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s. Attorneys dedicated to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s should belong to a separate organization independent of the courts, and at the very least, they should hold higher job security than the current state-appointed attorneys. In terms of jurisdiction area, it would be reasonable to allow attorneys in charge of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s to take nationwide jurisdiction. Other remuneration, treatment, workload, etc. are recommended to be determined by referring to the example of the dedicated state-appointed attorney, but to complement the reverse incentives of the existing state-appointed counsel system, it would be necessary to provide additional benefits to excellent attorneys.

위증죄의 선서에 관한 연구

윤영석(Yun, Young-Suk)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東亞法學 Vol.- No.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