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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민원 사례분석을 통한 도시개발사업의 입지적정성 평가방안
김유미,윤소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환경포럼 Vol.220 No.-
지난 10년간 악취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는 도시의 확장으로 인해 도시 경계에 있던 악취배출시설들과 신규 주거시설들 간의 충돌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기존 도시개발사업의 악취민원 사례분석을 통하여 향후 공동주택 건설의 입지 결정 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향후 악취 영향이 우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어 다수의 악취 민원이 실제로 발생한 사례들이 있었으며, 악취배출시설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여 예상치 못한 악취민원이 발생한 사례들도 있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악취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농도만을 규제하는 「악취방지법」의 배출허용기준과 더불어 수용체 중심의 빈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악취 탐문조사 및 민원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악취배출시설에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황을 볼 때, 개발계획 인근에 위치한 축사 및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악취 배출 업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악취배출시설 입지규제에 관한 내용을 도시개발사업의 입지규제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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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방안(2) -메콩지역의 월경성 전략환경평가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유헌석,노태호,조을생,박준현,윤소운,김세원,유기희,서종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사업보고서 Vol.2015 No.-
본 연구의 목적은 월경성 전략환경평가(Transboundarγ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를 통해 메콩 강의 수력발전 댐 건설이 메콩 유역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그중 가장 시급한 영역으로 판단되는 농업 및 관광 분야에 관해 우리나라의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메콩 지역의 전략환경평가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제2장에서는 월경성 환경평가제도 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메콩강위원회가 강 유역 관리를 위해 개발한 ``Rapid Basin-wide Hydropower Sustainability Assessment Tool (이하 RSAT)`` 의 의의와 한계점에 대해 다루었다 월경성 환경영향평가는 Espoo 협약에 따라 국경간의 환경적 영향을 예상해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메콩강위원회는 RSAT를 개발하였으나 수력발전 개발로 인한 영향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겨우 관련 기관 및 이해당사자 간의 국제적 협력만 강조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메콩 강의 수력에 너지를 위한 댐 건설에 대한 실질적인 월경성 전략환경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메콩 유역의 수력발전 계획에 대해 시행된 전략환경평가의 사례를 통해 수력발전 계획이 메콩 유역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전략환경평가는 16개월에 걸쳐 메콩 유역을 6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환경적인 측면뿐 야니라 경제·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총 9개의 주요항목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였고 댐 건설과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계 변화, 하천의 퇴적물 및 영양분 이동 감소, 농어업 생산성 저하 식량 안보 문제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으로 메콩 유역 국가간 국제적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끌어낼 정책 결정기구의 역할이 대두되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유역 국가들이 농업국가인 점에 미루어 볼 때 수력발전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고자 농촌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콩 강 하류 지역 국가, 특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세 국가에 대해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촌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게다가 2016년부터 이행해야 하는 SDGs 의제 중 ``빈곤퇴치`` 와 ``지속가능한 농업 증진``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세 국가의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은 더욱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제4장에서는 세 국가의 농업현황과 농촌개발 정책 및 관광산업의 현황을 파의F하였다 수력발전 개발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 또는 방지하고 기후변화 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집약적인 스마트 농업의 도입과 이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관광을 제안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대표 등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정책수립과 지원제도 확립에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제5장을 통해 한국이 실시한 농촌개발 정책 사례를 보면 2000년대 초 이후에 친환경 농촌개발 정책이 도입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메콩 유역국 같은 개도국에 대한 개발 원조사업에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환경보전과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적인 농촌개발 정책이 빈곤과 기아문제로 경제성장이 시급한 개도국에 적합하며 바로 도입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과거 농촌개발 정책 중 연료림 조성과 연료 절약형 취사도구의 보급 이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살리고 동시에 농촌 주민의 경제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 기술과 더불어 각국의 환경과 현황에 적합하도록 현지화 전략과 보급방안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aims to propose policy direction for agriculture development and sustainable tourism in the Mekong region in the frame of green econom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t asserts that based on the experiences of Korea, mor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which is on a strategy plan to spread new eco-friendly agrotechnology and establishing local-appropriate policy for rural development and agricultural tourism (sustainable tourism) in Mekong region. It requires participation of not onl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but also all stakeholders such as local residents in planning and implementing. Mekong River Commission(MRC) conducted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EA) of Hydropower on the Mekong Mainstream in 2010. The report predicted adverse impacts on environment section and also social economy section in Mekong basin countries by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hydropower dams, which are food security problem, reduction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productivity, decrease in sediments and nutrients load and ecosystem change. These problems have big possibility to bring potential conflict on the issue among the countries in the region. Hence, considering the Mekong region such as Vietnam, Lao PDR, and Cambodia as agrarian countries, role of policy-making body and necessary of agriculture development is much emphasized in order to prevent or at least minimize predictable negative influences. Looking at the contemporary changes in rural development policy in Korea, introduction of eco-friendly policy is seen after the early 2000s. This provides a number of implications to development assistance for developing countries. Economic growth is much urgent in the developing countries having problems of poverty and hunger and it would be difficult to consider sustainable agriculture development policy which pursues both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Therefore, policy and technolo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agriculture should be more appropriate to local in each country and these will be discussed in the following research project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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