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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래 청주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1999 國際文化硏究 Vol.17 No.-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체계화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것은 환경문제가 심각해져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1980년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비로서 환경법률들이 제정되었고 이러한 법들에 근거해서 다양한 종류의 환경정책수단들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환경정책수단(환경규제)은 시장원리를 이용하는 간접규제라기보다는 대부분 직접규제에 의존하는 적이 대부분이었다. 간접규제의 방법들이 도입, 시행되었지만 규제위주에 익숙한 환경행정의 풍토에서 실효성이 없었다. 권위주의적 정치, 행정구조 속에서 형성·집행되는 환경정책은 직접규제방식의 규제일변도였고 1992년『리우 선언」에서 정립된 (지속 가능한 개발개념)에 부합되게 간접규제(경제규제)의 방법들을 도입하여 직접규제의 실패상황을 개선시키려고 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환경정책의 일반적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 형식주의 강제적 집행성 및 피규제자 친화성 등은 지속되어서 정책의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환경정책의 이러한 문제는 정책의 민주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환경정책의 민주성은 그것이 민주적인 정치·행정 구조에서 형성·집행될 경우에만 확보되는 것이고 이는 정책의 효과성을 증대시켜줄 것이다. 민주적인 환경정책은 대표성, 반응성, 및 책임성을 갖게 되 고 이러한 특징은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환경정책의 민주화를 위한 도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러한 도식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환경민주주의를 토대로 하는 환경지향적 의식전환, 환경지향적 기술혁신, 환경 보전적 생활양식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로, 환경정책의 민주화는 정책이 형성, 집행되는 정치, 행정체계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서 환경친화적 구조로 전환되는 경우에 확보될 수 있다. 셋째로, 환경부는 민주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구조로 개편되어서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행정부처간 갈등상항 그리고 사회구성원, 사회집단, 의회, 정당 및 행정부처간에 조성되는 대립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고도의 정치력을 겸비해야 한다. 이러한 정치력의 증대는 환경부의 역할강화로 나타나고 환경부가 환경갈등의 해결을 위한 메카니즘을 부처 내에 산하기구로서 설치하는 것도 이러한 역할강화의 일환으로서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로, 환경정책의 민주화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국민의 노력과 자세가 생활속에서 실천 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이 환경의 질을 삶의 질로 인식하고 환경 민주주의를 생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정책의 민주화는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 환경정책 결정과정에 시민통제의 제도화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책의 민주화는 국제화, 정보화 및 지방화 시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줄 것으로 본다 국제화, 정보화 및 지방화 시대는 산업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규격화 대형화, 중앙집권화에 대조되는 전문화 소형화 분권화를 지향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산업사회에서 볼 수 있는 대도시 중심의 개발에서 전문화와 지역특성을 우선시하는 발전을 추구할 것이며, 개발보다는 쾌적한 환경을 더욱 중시할 것이다. 환경정책의 민주화는 이러한 시대의 도래를 염두에 둔 미래지향적인 환경계획전략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환경문제의 해결을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경시하고 있는 환경과의 조화, 나아가서 환경우선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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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Dong-Cheol 청주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1997 國際文化硏究 Vol.14 No.-
70년대 Oil Shock 이후 1982년 남미의 멕시코가 외채상환의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됨에 따라 국제 금융음질서는 붕괴되게 되었다. 이러한 외채위기는 채권 국가들이 이전의 이러한 위기에 대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였다는 점, 상업은행과 이들의 모국과의 복잡한 역학관계에 의하여 일이 꼬이게 되었던 점, 그리고 이들 국가의 정치적인 파행으로 채무국들의 획기적인 외환조정정책을 실시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에서 야기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외채위기는 국제금융 기구인 IMF나 World Bank 및 BIS 등이 국제금융 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채무국의 여러 정책에도 관여하거나 새로운 금융대출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이후 다른 아르헨티나, 브라질,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등의 외채위기에서도 사용되었다. 무엇보다도 국제 기구들은 이전의 외채문제가 채권-채무국들의 당사자간의 문제에서 다자간의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외채위기는 채권국가의 외채 탕감이나 유예등의 방법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고 오직 채무 당사국의 수입억제와 수출장려에 의하여 외환을 축적하여 빛을 갚아나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외국으로부터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고용, 임금, 그리고 경제성장을 추구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얻게 된다. 이는 국가의 신뢰도를 제고할 뿐만아니라 국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정치적인 안정도 기할 수 있게 된다. 끝으로 남미의 외채국가들도 보다 건전한 경제정책을 운용한다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에너지원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미래에는 새로운 선진 경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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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은 청주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1995 國際文化硏究 Vol.12 No.-
實詞가 문법적 역할 밖에 안 하는 ‘언어 내부 의미’로 처리되어야 할 것 가운데서도 또 세 가지 情形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첫째는 內容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文字上 필요에 의하여 고정적으로 虛詞처럼 쓰이는 實詞입니다.例하면 ‘把理論同實踐相結合’에서 ‘相’은 ‘서로’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相’자가 없이는 文章이 짜이지 못하기 때문에 쓰인 것입니다. 만일 ‘相’字를 빼고 ‘把理論同實戰結合’이라고 하면 글이 어수선하게 됩니다. 韓國語에서는 이와 반대로 ‘이론을 실천에 결부시킨다’고 해야 하지 ‘이론을 실천과 서로 결부시킨다’고 하면 오히려 군더더기가 되고 맙니다.둘째는 하나의 어휘가 實詞의 뜻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문법적 역할 밖에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例를 들면 ‘這一箇問題’에서 ‘一箇’는 하나를 가리키는 實詞일 수도 있고 문법적 역할 밖에 안 하는 ‘언어 내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한 문제만은 ’하는 식으로 하나라는 수를 강조하는 경우에는 實詞인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這’와 ‘一箇’를 약간 떼어 읽으면서 ‘一箇’에 힘을 주어 읽습니다.일 습관상 말이 순통하게 하기 위하여 쓴 것이라면 번역에서는 ‘一箇’가 탈락되어야 합니다. 가령 한국어의 ‘이 문제’ 라는 말을 中國語로 번역할 때 ‘這問題’라는 언어 습관은 없으므로 으레 ‘這一箇問題’ 라고 번역하게 됩니다. ‘一些’ · ‘一批’ · ‘某些’ 등등도 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갈라야 합니다.셋째는 中國語自體로서는 ‘언어 내부 의미’라 할 수 있으나 韓國語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언어 내부 의미’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例를 들면 ‘現在, 我要談一談等二箇問題’에서 中國語의 견지에서는 ‘언어 내부 의미’를 가진 詞가 없으나 韓國語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그저 ‘두번째 문제로 넘어 가겠습니다’로 번역하면 됩니다.이상의 몇 가지 문제는 中韓飜譯에서 많이 봉착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中國의 말과 글을 배우는 데서는 취급되지 않으므로 습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해와 설명상의 편이를 위하여 例句는 모두 간단한 것을 들었으나 그 原理와 法則들을 습득하여 연역·적용하면 많은 복잡한 문제들도 처리하기 쉽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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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s Globalization and the Importance of Global Manager
Lee, Dong-Cheol 청주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1993 國際文化硏究 Vol.10 No.-
기업경영의 기본적인 이해와 이 기업경영을 보는 관점의 변화과정을 먼저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기업이 왜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고찰도 해보았다. 즉, 기업이 해외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데는 외국환경에 친숙하지 못함에서 오는 많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업들은 자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예를 들면, 자원조달 문제, 제품에 반영되는 임금상승문제, 또는 시장포화상태 등을 해결하고자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업들이 국제화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 형태인 多國籍企業(MNC/MNE)에 관하여 그 기능 및 국제사회에 미치는 역할에 관해서도 알아보았다. 또 이러한 국제경영이나 다국적기업경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화적인 배경과 이와 관련하여 경영자의 해외 파견과 관련된 이슈들도 論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 경영자들의 성공적인 과업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자질이나 갖추어야 할 조건들 및 이들이 풀어야 할 당면 과제들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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