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윤덕경(Deuk-kyoung Yoon),김한균(Han-kyun Kim),천재영(Jae-yeong Cheon),홍소성(So-sung Hong)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7 No.-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으로서의 성범죄자 사후관리제도의 하나인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효과성을 알아보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이라 칭한 위 제도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후 관리차원의 제도로써 협의의 형사제재만이 아니라 취업제한이나 성범죄 신고 등 성범죄 예방정책도 포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 제도들은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성범죄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차단하여 성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신고의무제도 등 예방차원의 제도도 포함시킨 것이다. 그동안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는 있었으나 취업제한제도 및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운영현황과 그 효과성을 분석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 제도들이 시행된 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 제도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게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도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은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2016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헌법소원사건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지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피해자 관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신고의무제도의 운영과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신고의무제도의 법적 연혁과 내용을 살펴보고 법적 쟁점을 분석한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신고의무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공식통계자료에 의한 예산, 교육통계를 검토한다. 일반인 1,000명 대상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와 이 제도들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등 현장기관 전문가 12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제도의 활용경험, 제도를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대한 도움 여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를 중심으로 미국과 영국의 법·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 낸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법적 개선방안과 제도운영상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나. 연구방법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신고의무제도 관련 문헌, 통계자료 및 정부기관 자료를 분석하는 문헌연구, 전국 20대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및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한 관계자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신고의무제도와 관련하여 연구의 방향성, 연구내용, 문제점 및 제언 방향에 관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학계, 현장전문가를 초청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연구포럼’을 개최하였다. 3. 연구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의미 본 보고서에서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이란 일반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적 제재로 이해될 수 있다. 범죄자를 감시, 관리, 통제하고 범행의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범죄자를 관리하겠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는 범죄자가 근처에 있으니 조심하라거나 아동·청소년 근처에 범죄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범죄자를 사후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이를 범죄자에 대한 제재정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제재정책을 연구하는 것은 결국 잠재적 피해자를 포함하는 피해자 관점이나 지역사회보호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이 성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검토해 가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 내용은 3개의 제도 즉, 성범죄자 신상공개 Herein, policies to punish sex offenders against children and teenagers consist of sex offender community notification practices, sex offender job restrictions, and the mandatory reporting of sex crimes. Such systems are very much necessary to prevent sex offenses and protect victims because they can be effectively used for the immediate reporting of sex crimes and the follow-up management of those found guilty of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Considering that more than 10 years have passed since such policies were first implemented, now is the right time to review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s in protecting child and juvenile victims. There is now growing need to look for ways to improve the systems by identifying issues in system operation.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is designed to review the operation of the systems and to present ways to increase their effectiveness from the perspectives of sex crime victims. To this end, the legal rationale, operation, and effectiveness of such punishment policies, as well as related international cases, are studied, identifying legal issues in improving such systems and coming up with ways to enhance system operation. At the same time, this paper recommends the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policies to prevent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in the context of community protection. Literature reviews, foreign legislation research,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used for this research project.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포괄적 입법에 관한 연구

윤덕경(Deuk-Kyoung Yoon),차인순(In-Soon Cha)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6 이화젠더법학 Vol.8 No.3

여성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지원을 규율하는 현행의 여성폭력 방지법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방지법에 국한되어 있어 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포괄하지 못한다. 여성폭력에 관한 국제기준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에 한정되지 않고 훨씬 더 넓고 다양한 폭력을 예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은 거기에 미치고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서 유사한 면이 많은 3개의 피해자보호법을 포괄하고 여성폭력의 범위를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여성폭력 방지법의 입법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여성폭력 방지에 관한 법과 정책을 검토하고 외국 입법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확인한 후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입법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입법의 방향을 모색하는 이유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성별에 기초한 폭력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이고,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범죄의 피해가 증가 일로에 있으나 현재의 법이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측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framework act (bill) on the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based on the examination of relevant laws, legislative examples of foreign nations, and opinions of experts, with a view to convert the current legal system where relevant laws on violence against wome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sexual traffic, are operated independently into the system of framework act related to violence against women. The contents of the study includes the examination of the concept of violence against women, the laws and policies relevant to protection and support of female victims of violence, and analysis of legislative examples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U.S.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measures on legislative adjustment were suggested through the conference of experts and the Delphi survey. Employed research methods include the review of literature, examination of legislative examples of foreign nations, conference of experts, and Delphi survey. Basic aims of legislative adjustment were set as follows: making a rational complementation in the policies concerning protection and support of female victims of violence, which has become necessary due to the legislative shift from the policy for women to the policy pursuing gender equality, resolving disagreement between legislation and enforced policies, integrating the laws and regulations in individual acts providing similar services, and introducing new institutions required to protect and support female victims of violence. Thereafter, the framework act (bill) on the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reflecting above mentioned contents, was suggested.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본질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증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윤덕경(Deuk-Kyoung Yoon)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2 이화젠더법학 Vol.4 No.1

자기결정권 인정은 인간의 인격적 가치를 존중하는 데서 비롯되며, 인간존엄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간을 수단으로만 삼아서는 안 된다.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되며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권을 형법상 구체화한 것이 형법각칙상 자유를 보호하는 구성요건이며 그 중 성적 측면에서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적극적 · 소극적인 측면이 모두 인간의 행위와 관계가 되지만 특히 형법상 성폭력범죄는 소극적 측면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이며, 방어하고 배제할 권리, 어느 누구와도, 어느 때에도, 어느 이유에서라도, 아무 이유 없이도 성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에 관한 것이다.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피해자 개인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의와 한계는 무엇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방법을 2가지로 분류함에 있어서 2가지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형법에서 신설 또는 수정해야 할 입법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형법 제32장의 제목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관한 죄로 변경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을 뿐이지만 여기서 더욱 문제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그 이외에 강간죄 객체의 사람으로의 변경, 부부강간 명시, 유사성교행위의 입법화를 위한 방법,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화를 제안하였으며, 비동의간음죄는 신설보다는 폭행·협박에 관한 협의설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A perso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sexual freedom is a comprehensive, basic human right emanating from human dignity and values and a right to happiness under the Constitution. Such basic human rights are embodied as elements of freedom under the regulations of the Criminal Act. Among them, the protection of sexual freedom is represented as the protection of a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sexual freedom.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sexual freedom is two-fold: active and passive. On one hand, in the active protection side of self-determination of sexual freedom, it is imperative to ensure autonomy so that a person can freely exercise his/her right to self-determine sexual freedom in human relations. On the other hand, the passive protection side of selfdetermination of sexual freedom means cases involving the inhibition of a person’s sexual freedom for the reasons of coercion, immaturity for young age, debilitating state of mind and body, inability to resist, the relationship between subordinates and superiors, etc. Accordingly,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 authorities to proactively step in to protect a person’s selfdetermination of sexual freedom. Elements of sexually violent crimes under the Criminal Act directly refer to such cases noted above. This article will mainly discuss the protection of a perso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sexual freedom on the passive side.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a perso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sexual freedom from the observation of de lege ferenda, the section on the establishment and change of (new) elements of such protection takes the extension of object of a rape crime as related to whether atypical sexual act for sexual gratification similar to but other than usual sexual intercourse can be recognized as a rape crime and (or) an indecent act by compulsion and together therewith, this section provides a necessity to specify a rape crime in marital relationships in order to include a wife as an object of sex crimes in relevant laws. Moreover, with regard to an act of rape, it is necessary to divide atypical sexual act for sexual gratification similar to but other than usual sexual intercourse into three levels; fornication, atypical sexual act, and an indecent act.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adopt the concept of atypical sexual act applicable to adults. As for fornication without consent, some are for the establishment of this crime and others are against. It is reasonable for the Criminal Act to stay out of the controversy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 정비연구(Ⅱ) :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관련법제 정비연구

박선영(Seon-Young, Park),윤덕경(Deuk-Kyoung, Yoon),박복순(Bok-Soon, Park),김혜경(Hye-Kyung, Kim)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8 No.14

This study aims to make recommendations on family policy by considering the changes of the family types. As family units take a variety of form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expand the concept of family and accept various family forms. In so doing, the study is completed focused on three family types such as sexual unions outside the marriage, single parent family and transnational family. These families have rapidly increased in Korean society since the 1990s alongside individualization, neoliberalism and globalization. In addition, such social shifts make women more vulnerable to the precarious job market and lead Women to more family responsibilities by the privatization of social security systems. It is important to examine recent changes in family relationships based on three family types with a feminist perspective as family diversity is not only a reflection of social changes but also one of the feminist debates.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Ⅱ)

김한균(Kim, Han-kyun),강태경(Gahng, Tae-gyung),박학모(Park, Hark-mo),박복순(Park, Bok-soon),박선영(Park, Seon-young),안윤교(Ahn, Youn-kyo),윤덕경(Yoon, Deuk-kyoung),이규창(Lee, Kyu-chang),이윤제(Lee, Yun-je),조정현(Cho, Jung-hyu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6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포괄적 입법에 관한 연구

윤덕경,차인순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0 이화젠더법학 Vol.9 No.3

여성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지원을 규율하는 현행의 여성폭력 방지법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방지법에 국한되어 있어 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포괄하지 못한다. 여성폭력에 관한 국제기준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에 한정되지 않고 훨씬 더 넓고 다양한 폭력을 예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은 거기에 미치고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서 유사한 면이 많은 3개의 피해자보호법을 포괄하고 여성폭력의 범위를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여성폭력 방지법의 입법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여성폭력 방지에 관한 법과 정책을 검토하고 외국 입법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확인한 후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입법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입법의 방향을 모색하는 이유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성별에 기초한 폭력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이고,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범죄의 피해가 증가일로에 있으나 현재의 법이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측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framework act (bill) on the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based on the examination of relevant laws, legislative examples of foreign nations, and opinions of experts, with a view to convert the current legal system where relevant laws on violence against wome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sexual traffic, are operated independently into the system of framework act related to violence against women. The contents of the study includes the examination of the concept of violence against women, the laws and policies relevant to protection and support of female victims of violence, and analysis of legislative examples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U.S.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measures on legislative adjustment were suggested through the conference of experts and the Delphi survey. Employed research methods include the review of literature, examination of legislative examples of foreign nations, conference of experts, and Delphi survey. Basic aims of legislative adjustment were set as follows: making a rational complementation in the policies concerning protection and support of female victims of violence, which has become necessary due to the legislative shift from the policy for women to the policy pursuing gender equality, resolving disagreement between legislation and enforced policies, integrating the laws and regulations in individual acts providing similar services, and introducing new institutions required to protect and support female victims of violence. Thereafter, the framework act (bill) on the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reflecting above mentioned contents, was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