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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과 보건의료서비스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윤강재,송태민,최성은,정연,이기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ICT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모형, 새로운 형태의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와 이용행태를 등장시키고 있다. 전통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전달 방식이 제한된 공간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직접 대면 접촉을 통해, 의료전문직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면 만성질환 시대의 환자들은 각종 자가건강 관리기기들을 이용, `의료기관`이라는 특정화된 공간을 벗어나 실시간으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한다. 또한 전통적인 보건의료서?洲별?가정하였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화·표준화된 치료법(golden therapy)`은 맞춤형 의료(personalized medicine)로 일컬어지는 개인화·특화된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ICT는 서비스 제공·이용의 형태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인구구조의 변화, 의료 사각지대 해소, 환자 중심적 의료의 가치 실현과 같이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의료비 증가 등으로 초래될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응하는 데에도 ICT가 가지는 함의는 크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저성장·고실업을 특징으로 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보건의료 영역이 국가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 역시 상당 부분 ICT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민건강 수준의 제고와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제고, 보건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ICT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융합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되, 융합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소하기 위한 과제들을 도출, 대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주요 연구결과 앞서 제시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내용을 기술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 등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구성하였다.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는 ICT와 보건의료서비스 융합 시장의 동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신호 예측이다. 정책적인 측면은 ICT와 보건의료서비스 융합이 제기되는 수요조건과 더불어 융합을 저해하는 제약 요인들을 살펴보았으며, 최종적으로 다섯 가지 정책 이슈(①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원격의료 활용 ②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③의료기관 간 수직적·수평적 정보 교류 네트워크 ④개인정보 보호 ⑤`격차`의 해소)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특징은 `융합`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기반은 ICT이다. 보건의료서비스 역시 예외가 아니다. 예측 주체와 예측시기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ICT와 보건의료서비스가 융합하여 형성할 시장의 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물론 ICT 시장의 확장에 대해 일반인들의 감정과 정서가 모두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ICT 보건의료`를 키워드로 설정, 온라인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바라본 미래예측(foresight)에서도 개인정보 침해와 경제적 부담이라는 부정적 영향이 저변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보건의료 영역에서 ICT의 활용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이는 `의료`와 `의료행위`에 대한 인식 및 보건의료가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기인한다. 의료서비스의 전통적인 형태는 `의료인에 의한 독점적 직접 제공`이다. 그러나 만성질환에 따른 평생 건강관리와 의료소비자 권리 증진에 따른 소비자 인식 제고가 이루어지면서 전통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형태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또한 ICT의 적극적인 도입이 일종의 `영리의료`를 의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상존한다. 따라서 ICT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발전과 아울러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ICT는 본질적으로 정보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지향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은 정보의 비표준화, 의료정보가 기관의 고유자산이라는 인식, 지불보상의 미비 등으로 정보 교류에 소극적이다. 또한 과연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에 하나의 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기간에 단일한 진료정보 표준화를 구축하기보다 거점(Hub) 중심의 복수의 정보교류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특히 공공의료기관 간의 정보 공유 또는 상대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관의 공유(예: 재활의료, 한방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정책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진료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영역에서 ICT의 활용이 `격차`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ICT를 통한 건강관리가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은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취약지 거주민 등이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이들이 급격한 기술 발전 속에 소외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개인 맞춤형 의료로의 전환은 정밀의료의 활용 과정에서 보장성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ICT와 보건의료서비스 융합이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의 가치, 즉, 보편적이고 형평적인 서비스 이용이라는 가치가 충족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3. 결론 및 시사점 ICT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융합에 따른 편익은 비단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지향하는 가치, 즉, 보장성(보편성), 효율성, 의료의 질 측면에서 발?層?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ICT와 보건의료서비스 융합이 지향해야 할 정책적 목표는 다음과 같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이다. 이는 보건의료의 가장 기본적이고 고유한 가치(value)의 실현 도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 ICT가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보건의료체계가 가지고 있는 중복·비효율·과잉 경쟁 구도에 대해 ICT를 활용하여 대안적 구조를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 국민 건강보험을 통해 구축된 의료이용 자료는 환자의 이동 경로(path)를 바탕으로 의뢰-회송 수가 개발, 지역별 의료자원 관리 정책에 활용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의 재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양(volume)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질적 수준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으로 변모시키는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ICT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전체 인구집단에 적용하던 치료법을 개인 맞춤 형태로 적용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개인의 진료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관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것이다. In this study, it is assumed that ICT and healthcare service convergence is a very effective means in terms of raising public health level, improving efficiency of health care system, and developing healthcare service industry. The policy directions for the activation of ICT and healthcare service convergence present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nvergence should be approached in the direction of expanding healthcare coverage to the people. This means that ICT should be used as a means of realizing the most fundamental value of healthcare. Second, ICT should be used to enhance the efficiency, productivity and sustainability of the Korean healthcare system. ICT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improving the redundancy, inefficiency, and excessive competition that the Korean healthcare system has. Finally, the convergence of ICT and healthcare services should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care. By using ICT, it is necessary to change into quality-based service, and strengthen the management authority of consumers on medical information.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building a `consumer-centered healthc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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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강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포럼 Vol.291 No.-
이 글에서는 코로나19가 초래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맞이한 2021년 보건의료 영역의 분야별 전망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주요 과제는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건강성과 격차 완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사업 확대와 건강정보문해력(health literacy) 제고를 통한 의료소비자 지원, 단절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망 내실화, 국민건강보장의 지속적인 추진과 상병수당을 비롯한 새로운 건강보장으로의 외연 확장 대비 등이다. 이들 영역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새로운 시각과 관점들이 한국 보건의료의 도약을 위한 출발점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와 고민이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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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강재,김계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보건복지포럼 Vol.159 No.-
이 글은 OECD와 유럽연합이 함께 개최한 `웰빙과 발전측정(Measuring Well-being and Progress)`워크숍에서 제안된 지표인 NIW(National Index of Well-being)를 기초로 하여 경제적 요인, 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적 연대, 환경, 주관적 생활만족도 등 7개 분야 총 26개 지표를 활용하여 OECD 30개 회원국의 행복수준을 측정한 것이다. 측정결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행복 수준은 30개 회원국 중 25위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구 선진국에 비해 형평성과 사회연대성 등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더욱 다원화되고 다문화 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이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시사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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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의 한국보건의료체계의 변화와 과제
윤강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보건복지포럼 Vol.290 No.-
이 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맞이한 한국보건의료체계의 변화와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살펴보았다. 코로나19는 적지 않은 환자와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또한 코로나19는 한국보건의료체계 변화의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운영해 왔던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언택트 환경으로 형성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의 변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공공보건의료 강화 필요성 등 ‘공공(public)’의 부각, 보건의료 정보의 다양한 활용이라는 경험과 교훈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공존’ 시대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위기 요인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한국보건의료체계를 고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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