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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영역에서의 공유경제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 서울시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을 중심으로

        유정호 ( Jeong Ho Yoo ),김민길 ( Min Gil Kim ),김영직 ( Yeong Jik Kim ),조민효 ( Rosa Minhyo Cho ) 한국행정연구원 2016 韓國行政硏究 Vol.25 No.2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을 정책집행 차원에서 평가하고 개선점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노인복지와 청년주거문제를 노인-대학생의 주거공유를 통해 동시에 해결하고 세대융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1단계 분석은 문헌 검토를 통해 논리모형을 도출하였고, 2단계 분석은 사업 담당 공무원과의 인터뷰로 구축된 문서자료를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여 실제 집행구조를 도출하였다. 3단계 분석은 양자를 비교하여 정책집행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이 사업은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과 대학생의 주거비부담 완화라는 일부 목표에서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세대융합이란 목표 달성을 위한 생활서비스는 약화되었는데, 그 원인은 담당 공무원이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의 목표 중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업무부담의 원인으로는 업무 자체의 어려움, 새로운 유형의 정책 수행의 어려움, 높은 지자체장의 관심 등이 확인되었으며, 예산 및 인사상 제약, 정책 자체의 취약성, 정부 간 소통부족 등으로 야기된 각종 자원 활용의 어려움과 공유경제 정책에서의 정부 역할에 대한 내적 갈등 등에 의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정책의 확대 단계에서는 실현가능한 목표와 산출지표를 설정하고, 민간 협력을 포함한 적절한 수준의 인적·물적 자원이 지원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적절한 유인구조를 설립하고 표준운영절차의 확보 등 사업구조의 재정비 노력이 필요하다. This study evaluated the `Cross-generational empathy under one roof` program implemented by Seoul city government, and further discussed policy implications. The goals of this program were providing welfare for the aged, solving housing problem of young adults, and achieving cross-generational empathy based on sharing economy. Procedure of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a logic model was constructed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government documents. Second, we use grounded theory to analyze the actual implementation process based on street-level bureaucrats` interviews. As a result, we concluded that this program achieved the goals of providing income support for the aged and relieving young adults` burden of housing costs. However, the program goal of providing life services for elderly was weakened due to street-level bureaucrats` effort to reduce their work. The burden of implementing such a program was asssociated with factors such as difficulty in implementing a new program, restriction of budget and human resources, keen interest of mayor, lack of inter-governmental communication, and street-level bureaucrats` ambiguity in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government in the sharing economy. Policymakers should set realizable goals and provide proper level of resources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 Also, the program incentive structure and operational procedures should be revised.

      • KCI등재

        한국 청년세대의 신뢰·갈등과 복지의식 유형에 관한 연구

        유정호(Yoo, Jeong Ho),조민효(Cho, Rosa Minhyo) 서울행정학회 2016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7 No.1

        본 연구는 한국 청년세대의 복지의식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하여 청년세대의 복지의식을 고부담 잔여적 복지(29.5%), 제도적 복지(26.9%), 잔여적 복지(27.6%), 저부담 제도적 복지(16%)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청년세대의 복지의식 유형화의 결정요인들을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사회적 요인(기관신뢰와 개인신뢰, 민주주의, 사회갈등에 관한 인식)이 개인적 요인(주관적 계층의식)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관신뢰와 개인신뢰가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갈등을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이기적인 저부담 제도적 복지유형에 속할 확률이 낮아진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기관신뢰와 개인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young Koreans’ welfare consciousness types and further analyze the factors which impact each type of welfare consciousness. Results from the latent class analysis indicate four distinct welfare consciousness types: residual welfare with high funding levels cluster(29.5%), residual welfare cluster(26.9%), institutional welfare cluster(27.6%), and institutional welfare with low funding levels cluster(16%). Results from the logistic regression indicate that social factors(institutional and individual trust, awareness about social conflict and democracy) have a stronger impact on welfare consciousness than individual factors(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The higher the levels of institutional and individual trust, the lower the probability of one belonging to the institutional welfare with low funding levels cluster. Additional effort at the social level shall be required to improve both institutional and individual trust in order to develop a sustainable welfare state. Policy implications are further discussed.

      • KCI등재

        노인 1인 가구의 취업결정요인 예측 - 탐색적 데이터 마이닝의 활용과 적용-

        유정호 ( Jeong Ho Yoo ),문상호 ( Sang Ho Moon ),함주빈 ( Ju Bin Ham ),김영직 ( Yeong Jik Kim ),박범준 ( Beom Jun Park ) 한국정책학회 2016 韓國政策學會報 Vol.25 No.2

        우리 사회는 고령화 현상과 저출산, 청년실업 문제, 경제적 여건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노인 1인 가구’의 비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를 시작으로 공적연금제도(public pension scheme)가 실시된 지 3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우리나라 노인들이 직면한 고령화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 1인 가구의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적이 전소득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사적소득으로 구분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노인 1인 가구의 취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정보들을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으로 찾아내고자 하며, 신경망 분석,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그리고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적이전소득 중 의료급여 수급 여부 만이 유의하였고,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은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공적이전소득을 비롯한 보편적 국가복지 수준이 노인 1인 가구의 취업감소에 미치는 영향력이 근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여에 따른 국가복지는 노인 취업 감소에 부분적으로 유의하나 다수의 노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공적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공적이전소득의 노인 1인 가구 및 노년층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영향력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 노년층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적 관심과 고려가 요구되어진다. Given the policy concerns over the increasing elderly population among the society, the associated issues of low birthrates and youth unemployment are making the policy dilemma even worse recently. Proportion of one-member elderly households increased dramatically probably due to recent economic downturns in Korean society. Though the Public Pension Scheme was historically implemented as institutional measures for the Old Age Income Security 28 years ago, the economic adversity faced by the Korean elderly individuals seems to have continuously worsened over the past three decades. The research examined the factors affecting one-member elderly households’ labor participation. Within an exploratory data mining framework, we estimated the effectiveness of Public Income Transfer programs on three categorized incomes among the elderly population: (1) Publicly Transferred Income, (2) Privately Transferred Income, and (3) Private income. Three Data Mining models - Artificial Neural Network, Logistic, and Decision Tree - were used to identify determinants to the labor participation among one-member elderly households. The labor participation of one-member elderly households was found to have been mostly affected by their economic needs. Except for Medicaid benefits, the public income transfer programs were not foun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labor participation rates of the elderly population. Meanwhile, the public pension benefits, financed by individual-based payroll-contributions,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ly lowered the labor participation.

      • KCI등재
      • KCI등재

        한국적 맥락에서 옹호연합모형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과정을 중심으로 -

        유정호 ( Jeong Ho Yoo ),김민길 ( Mingil Kim ),조민효 ( Rosa Minhyo Cho ) 한국정책학회 2017 韓國政策學會報 Vol.26 No.2

        본 연구는 서구의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발전한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이 한국적 맥락에서도 적합한 지를 사회연결망 분석으로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위해 고용허가제 사례를 옹호연합모형으로 분석하고, 정책행위자들의 옹호연합 형성 및 변화양상, 정책학습 및 정책중재자를 신문기사 코딩을 통한 사회연결망 분석으로 연구하였다.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 도입 이후 고용허가제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된 제1시기,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전후의 제2시기, 2014년 이후 고용허가제 정착된 제3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고용허가제 찬성 옹호연합은 인권보호라는 규범핵심적 신념으로, 반대 옹호연합은 국가경제 및 노동자 공급이라는 규범핵심적 신념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시기에 따라 두 연합을 구성하는 단체 및 기관들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제1시기에는 김영삼 대통령과 중앙부처들, 경제단체들로 구성된 반대옹호연합의 세력이 강하여 정책변동이 없었으나, 제2시기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노동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찬성옹호연합이 강해지면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다. 제3시기에는 옹호연합이 거의 와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책변동이 옹호연합간의 협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대통령)가 속한 옹호연합의 신념체계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전통적 옹호연합모형에서 강조하는 정책학습과 정책중재자를 통한 정책변동이 아닌, 정책중재자 부재와 상호 적대화(devil`s shift)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뢰가 낮은 한국적 맥락에서 옹호연합모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zing adaptability of Sabatier`s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in Korean context by social network analysis(SNA) and suggesting theoretical implications. For this purpose, we analyz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by ACF and formation, changes and policy learning in advocacy coalition of policy actor and policy broker by SNA with the coded media articles. We select three target period, and the first period is 1993 when industrial trainee system is enforced and needs fo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s raised. Second period in 2004 when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s enforced. Third period is after the 2014 when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s stabilized. As a result, policy core belief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dvocacy coalition(coalition A) is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core beliefs of industrial trainee system advocacy coalition(coalition B) are national economy and supplement of laborer. In each period, members of advocacy coalition is changed dynamically. In first period,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s declined, because coalition B had a political power with support of president Kim Young-sam(a conservative) and government departments. In second period,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s enforced, because coalition B gained political power after president Roh Moo-hyun(a progressive) and ministry of labor supports this coalition. In third period, each coalition has been dismissed. According to this results, policy change is not made by negotiation of coalitions, but caused by government included coalition. And coalitions is came to devil`s shift, so, policy learning and negotiation which are emphasized in ACF cannot be occurred. So, ACF model has some limits in Korean context which has low trust.

      • 국내ㆍ외산 메타카올린을 사용한 고강도콘크리트의 특성에 미치는 물-결합재비의 영향에 관한 연구

        유정호(Yoo Jeong-Ho),이지환(Lee Ji-Hwan),이승민(Lee Seung-Min),노형남(No Hyeong-Nam),이상수(Lee Sang-Soo),송하영(Song Ha-Young) 대한건축학회 2008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구조계 Vol.28 No.1(구조계)

        This study is an experiment for analyzing quality characteristics of High-strength Concrete according to the water-binding material ratio of Metakaolin applicable with replacement of Silicafume. As a result of experiment, Metakaolin was established by three levels like domestic one, foreign one, and Silicafurne and two level water-binding material ratio like 25% and 35%, when it changed the addition rates of Superplasticizing agents in order to satisfy the target values of Slump Flow among the Flowing Properties, this study found out that the more the water-binding material ratio was decreased, the more addition rates of Superplasticizing agents were increased. As a result of analysis by sort of admixture, the additive amount of Superplasticizing Agents had a tendency of increasing Plain<A-MK<B-MK<SF in order. In addition, in case of air volume, it had the range 1.1~2.9%. This study was to measure compressive strength in order to investigate strength property. As a result, this study has found out the excellent Strength Development Process of Plain<A-MK<SF<B-MK in order. On the other h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ressive strength and elastic coefficient had similar consequence with the formula suggested from ACI 363.

      • KCI등재
      • KCI우수등재
      • KCI우수등재

        관세당국의 FTA 원산지검증에 관한 연구

        한일권(Il-Kwon Han),유정호(Jeong-Ho Yoo) 한국무역학회 2023 貿易學會誌 Vol.48 No.6

        한국의 첫 FTA가 발효된 지 20년이 지났으나 원산지검증은 여전히 기업에게 어려움으로 남아있다. 원산지 수입검증의 위반률은 여전히 50%를 넘는다. 이에 본 연구는 원산지검증을 수행하는 관세청의 수입검증업무의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원산지 위반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한-중 FTA에서 검증 위반이 가장 빈번히 이뤄지고 있었으며, 원산지결정기준과 직접운송요건 위반은 업체당 약 1.1억원과 4.7억원의 추징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가 주로 원산지검증과 관련한 단편적인 사례분석에 그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검증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FTA원산지검증 연구의 새로운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Although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Koreas first Free Trade Agreement (FTA), Origin vertification remains a significant challenge for businesses. The violation rate of origin import verification still exceeds 50%. In response, this study reviews the processes involved in the origin verification tasks performed by the Korea Customs Service and analyzes the reasons behind origin violations. The analysis reveals that origin verification violations are most frequently observed in the Korea-China FTA, with criteria for origin determination and direct transportation requirements resulting in aditional duty and taxes of approximately KRW 110 million and KRW 470 million per company, respectively. In contrast to previous studies that primarily focused on fragmented case analyses related to origin verification, this research presents a comprehensive examination and cases of verification tasks, representing a novel approach in the study of FTA origin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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