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혁기 "사회복지의 사회화"의 정치경제

유은하 ( Eunha Yoo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3 유라시아연구 Vol.10 No.2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는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라 이전 시기의 사회제도들이 대부분 수정 및 개정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된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들이 창출되고 있다. 중국 사회복지체제에서의 변화는 최근 중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러한 제도 환경 변화 중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혁기 중국 사회복지체제의 재편의 주요 방향을 복지의 사회화라고 규정하고 노령연금제도와 의료보장제도, 최저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그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개혁기 중국복지의 사회화는 결국 복지수혜자가 기여금을 분담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던 개인(가계)이 이제는 일정 비율의 비용을 지출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복지서비스의 상업화 또는 상품화로 귀결되는 속성을 띠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앙(국가)이 성장우선 전략에 기초하여 도시 우선적 성향을 띤 발전주의 복지체제를 구현하고 있고, 이에 대해 농민과 농민공 등 사회 취약계층이 집단적ㆍ효과적 대항을 하고 있지 못 함으로 인해 도시와 농촌간에 차별적인 복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물론 계획경제 시기에도 단위를 통해 도시 노동자에게 제공된 복지와 인민공사를 통해 농민에게 제공된 복지를 비교해 볼 때 도시가 보장 범위와 보장 수준에서 훨씬 앞서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농민들은 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았지만 적어도 이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이전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은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농민 개개인이 보험료를 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고, 도시와의 복지 환경 차이는 오히려 더 크게 벌어진 점을 감안하면 개혁시기에 사회화된 사회복지제도는 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역기능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 이러한 내용은 중국을 동아시아 복지레짐의 틀에서 볼 때 중국이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는 일종의 보편성과 중국적인 특수성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관련 논의에 일정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의 복지체제 재구축에 대해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처럼 복지가 경제에 종속되는 발전주의 복지체제―복지 발전주의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주의 복지체제 설성으로 조성된 중국의 복지 환경은 도시와 농촌이라는 부문별 격차가 확연히 크다는 점에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선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이 사회구조가 도시와 농촌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과 여전히 국가가 강한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으로 인해 사회세력이 아직 국가에 대항할 만큼 성장하지 못한 점 등 중국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China has undergone a fundamental economic reform from socialist to market economy since the late 1970s. The social welfare system, which used to be an integral part of the socialist economy, has inevitably been subject to a drastic reform process. This article examined the core parts of new welfare system through an old-age pension, medical insurance and the minimum living allowance system on the premise that the main characteristics of reconstructing of welfare system in China after the Reform is socialization of social welfa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socialization of social welfare in the end means a beneficiary of welfare services now shares a duty on funds for welfare services that is chinese people who never paid for welfare services during planned economy period now have to pay for social security even though that is offered from the state, and it eventually means socialized social welfare has an attribute of commercialization or commodification. In this context new social welfare system in China after the Reform could be described as a developmental welfare regime considering that there are considerable welfare differenc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nd it mainly is resulted from the state``s urban-oriented policy inclination in the process of reconstructing social welfare system for economic growth a superior goal and the peasants―the most vulnerable groups indeed need a care from the state in contemporary China do not have the force to achieve their interests. Changes on the stats``s preference on national goals and a capacity of the civil society will be major factors exerting an influence upon the frame of social welfare system in China after this, political democratization i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among the rest.

[P3-211121] 치유농업 시범사업 참여 농장의 치유농업 정책 수요

유은하(Eunha Yoo),정순진(Sun-Jin Jeong),김재순(Jae Soon Kim),강용구(Yong Ku Kang),권혜림(Hye Lim Kwon) 인간식물환경학회 2021 인간식물환경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추계

그린힐링홈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 효과 분석

유은하(Eunha Yoo),김광진(Kwang Jin Kim),정현환(Hyun Hwan Jung),김윤정(Yun Jeong Kim),장혜숙(Hye Sook Jang) 한국원예학회 2015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Vol.2015 No.5

중국 협상민주(協商民主)제도와 시민의 정치참여

유은하 ( Eunha Yoo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9 인문사회 21 Vol.10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의 정치참여라는 관점에서 중국 협상민주주의 제도를 평가하고 전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기층사회에서 협상민주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사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를 근거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일반화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기층사회의 협상민주제도는 협상민주의 핵심인 참여자 선정 권한을 지역의 당 조직이 갖고 있으며, 주로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엘리트 인사들이 초빙되어 협상기구에 참여하고 있다. 반면 사회 취약계층인 농민과 농민공은 협상제도에의 참여가 사실상 거의 배제되어있다. 따라서 중국 협상민주주의는 시민의 정치적 참여가 충분히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되며, 최근 중국이 당의 영도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정치 환경을 감안할 때 이러한 당 주도의 제도 운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This research aims to evaluate and forecast consultative democracy in contemporary China from the point of view of citizen's political participation, the reason is that consultative democracy is a system in which free and equal citizens exercise political rights through participating consultative process. To accomplish the aim, the writer used case analysis to understand how the system actually works. This study found that only the party (CCP) organization has the authority to select participants of consultative democracy system, and primarily socially influential elites are invited as participants, and that peasant and migrant workers who are socially vulnerable are almost excluded from the system. Based on these findings, China's consultative democracy is judged to have insufficient political participation of citizens. Considering that China has recently put more emphasis on party leadership, this party-led system operation is expected to continue.

성인 발달장애인의 손기능, 장악력, 신체 균형 및 기능적 독립수행에 미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효과

유은하(Eunha Yoo),정순진(Sunjin Jeong),강용구(Yongku Kang),문지원(Jiwon Moon),안소현(Sohyon Ahn) 인간식물환경학회 2022 인간식물환경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추계

그린인테리어 공기정화 식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및 감성 이미지 정보

유은하(Eunha Yoo),김광진(Kwang Jin Kim),정현환(Hyun Hwan Jung),김윤정(Yun Jeong Kim),박동금(Dong Kum Park),장혜숙(Hye Sook Jang) 한국원예학회 2015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Vol.2015 No.5

중국 지역별 사회보장재정 투입과 도시편향성 차이에 관한 연구

유은하 ( Eunha Yoo ) 국제지역학회 2021 국제지역연구 Vol.25 No.2

본 연구에서는 현재 중국 사회보장체계 운영의 중요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낮은 수준의 재정 투입과 도시편향성에 대해 착목하고, 중국 사회보장제도 실행 및 재정 투입이 지방정부 주체로 지역별로 상이하게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보장재정 투입과 도시편향성에 대해 지역간 실증적인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의 두 가지를 규명하였다. 첫째, 전국 31개 성급 지역에 대한 관련 지표들을 검토한 결과 경제력과 재정력이 전국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지역―동북지역의 랴오닝·지린·헤이룽장―에서 사회보장지출이 가장 많고, 경제력·재정력이 최상위인 동남연해지역의 소위 부성(富省)들―저장·장쑤·푸젠·광둥 등―의 사회보장지출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보장 지출이 많은 동북지역과 사회보장 지출이 적은 동남연해지역에서의 도시 편향 정도에 대해 도-농 주민 이전소득과 도-농 최저생활보장 표준을 통해 추산해 본 결과 동북지역에서의 도시편향성이 동남연해지역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eal the differences in regional social security fical expenditure and urban-centered social security in contemporary China.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ntrary to popular expectations, the provinces as Liaoning Jilin Helongjiang located in the northeast region with the weakest economic and financial power has the highest social security expenditure, on the contrary, the provinces as Zhejiang Jiangsu Fujian Guangdong located in the southeast region with the strongest economic and financial power has the lowest social security expenditure. Second, again, contrary to general assumption, the provinces of the northeast region with the highest social security expenditure were more urban-centerd than the provinces of the southeast region with the lowest social security expenditure. These results ha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Not only should China endeavor to raise the level of very low social security expenditures, but it must also make policy efforts to ensure that the redistribution effect of the government's social security expenditures is not reversed.

치유농장의 시설형태 및 인적자원 운영이 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유은하(Eunha Yoo),정순진(Sunjin Jeong),강용구(Yongku Kang),문지원(Jiwon Moon) 인간식물환경학회 2022 인간식물환경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추계

중국 빈곤계층의 집단행동에 관한 연구

유은하(Eunha Yoo)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18 국가와 정치 Vol.24 No.-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현재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큰 국가군에 속하게 된 가운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국 빈곤계층의 집단행동이 빈부격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상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국 빈곤계층의 집단행동을 촉발시키는 직접적인 주 요인은 빈부격차의 확대가 아닌 절차적 부정 즉 정당하게 받아야 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심각한 빈부격차가 빈곤계층 집단행동 발발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배경으로 빈부격차와 본인의 현재 생활 및 국가에 대한 빈곤계층의 인식의 측면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빈곤계층의 인식이 점차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기 때문에 만약 중국의 빈부격차 문제가 크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향후에는 빈부격차 확대가 빈곤계층의 주요 불만요인이 되어 어떤 식으로든 중국 사회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작지 않다고 하겠다. Due to the fact that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in contemporary China, the socialist country, is the largest in the world, there is a tendency to be perceived that the increasing collective action of the poor in China is caused by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But, this study argued that a main factor that causes collective action of the chinese poor is not the expansion of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but a grievance against procedural injustice. Poor people in Chinese society want to receive the full compensation that they should receive. This research also pointed out that the reason why the serious gap between rich and poor in China is not the direct cause of collective action of Chinese poor people is because of the comparative high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present life and the state of the poor, and that the perception of actors in a society is crucial for social actions. But, at the same time, considering that it is observed that the perception of the poor, especially the younger generation is gradually changing, if the problem of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remains unsolved, there is a good possibility that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will be a direct factor for collective action of the poor, and that so social stability, the first goal of the state leaders in China, will be threatened.

학업성취에 따른 학습자 특성 분석연구 : A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유은하(Yoo Eunha),이명화(Lee Myunghwa),오보라(Oh Bora)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0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0 No.22

본 연구는 대학 맥락에서 학습성취에 따른 학습자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학업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A대학 재학생 569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성취도에 따라 학습역량(고차원 학습, 반성적·통합적 학습, 학습전략, 능동적·협동적 학습)과 대학생활 관련 요인(교수-학생 상호작용, 효과적 교수, 교우 관계, 교직원 관계, 지원적 대학환경)이 유의하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학습전략 요인이 학업성취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성취 및 대학생활적응 수준에 따른 학습지원체계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의 학업중도탈락을 예방하고 학습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화된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systematical learning support that would be reducing the rate of dropout. The 569 of cases were used to analyze for this study, and the key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academic achievement, the higher the learning competencies and academic adaptation. Second,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predicting factor on learning achievement, students learning strategy have a significantly predicted on learning achievement. This research suggested the implications for systematical learning support strateg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