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입함수추정(輸入函數推定)에 있어서 수입단가(輸入單價)와 수입물가(輸入物價)의 비교(比較)

유윤하,Yu, Yun-Ha 한국개발연구원 1995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17 No.3

외환(外換) 및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의 진전에 따라 환율(換率)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환율(換率)이 국제수지(國際收支)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율(換率)이 국제수지(國際收支)에 미치는 효과는 일차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입함수(輸出入函數)의 가격탄력성(價格彈力性)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확한 탄성치(彈性値)를 추정하는 일은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수입함수(輸入函數)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 추정에 있어서 사용 가능한 두가지의 가격지수(價格指數), 즉 수입단가(輸入單價)와 수입물가(輸入物價)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이중 이론적으로 우월한 지수를 이용하여 수입함수(輸入函數)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분석으로부터 얻는 중요한 결론(結論)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함수(輸入函數)의 분석에 있어서 수입단가(輸入單價)보다는 수입물가(輸入物價)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리라는 점이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 실질(實質)GNP의 추계에 있어서 현재의 수입단가(輸入單價) 이용방식에서 수입물가(輸入物價) 이용방식으로 편제방법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결론은 이론적, 실증적인 변에서 아래와 같은 네가지 이유에 근거한다. 먼저 이론적인 면에서는 첫째, 수입단가(輸入單價)가 물가지수(物價指數)로서 갖추어야 할 통계적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수입단가(輸入單價)는 어느 일정 규격조건(規格條件)의 상품가격(商品價格)을 일관성 있게 추적하는 것이 아니므로 잡다한 품질규격의 평균가격(平均價格)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변에서 가격변화(價格變化)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둘째, 수입단가지수(輸入單價指數)는 가격변화(價格變化)가 전혀 없을 때에도 총수입(總輸入)의 품목별 구성(構成)이 바뀌면 변동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가격변동(價格變動) 상황(狀況)을 오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다음으로 실증적인 면에서는 첫째, 수입단가(輸入單價)를 이용한 수입함수(輸入函數)에서는 가격변수(價格變數)의 계수(係數)가 이론상 기대되는 것과는 반대되는 부호를 가짐으로써 수입함수(輸入函數))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단가지수(單價指數)를 이용한 경우 소득(所得)과 상대가격(相對價格)을 회귀변수로 하는 수입함수(輸入函數)에서 장기안정적인 균충관계(均衝關係)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반면 수입물가(輸入物價)를 이용한 수입함수(輸入函數)에서는 각 변수의 계수(係數)가 이론적 기대치에 부합하였으며 장기안정적인 균충관계(均衝關係)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수출입단가지수(輸出入單價指數)의 문제점에 대한 오랜 연구 결과, 1989년부터 단가지수(單價指數)의 편제를 아예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GNP추계에 있어서도 종래의 수출입단가(輸出入單價) 대신 수출입물가(輸出入物價)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그 편제방법을 변경한 바 있다.

내생적(內生的) 성장모형(成長模型): 이론적(理論的) 구조(構造)와 함의(含意)

유윤하,Yu, Yun-Ha 한국개발연구원 1993 韓國 開發 硏究 Vol.15 No.4

최근 한국(韓國)을 비롯한 동(東)아시아지역(地域) 몇 나라들의 성공적인 성장업적(成長業績)에 자극되어 이들 국가들의 성공사례를 모형내(模型內)에서 이론적으로 설명해 보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의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되고 있는 '내생적(內生的) 성장이론(成長理論)'을 개관하고 그 함의(含意)와 한계점(限界點)을 정리해 보았다. 먼저 내생적(內生的) 성장모형(成長模型)의 비판대상이 되고 있는 신고전파(新古典派) 성장모형(成長模型)의 한계점(限界點)을 요약하고 대체모형(代替模型)으로 제시되고 있는 몇 가지의 대표적인 신성장모형(新成長模型)을 그 특성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성장(成長)의 기본적 동인(動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진보(技術進步)나 인적자본(人的資本)의 축적(蓄積)을 내생화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간(國家間) 성장률(成長率) 격차(隔差)를 모형내(模型內)에서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이론적(理論的) 혁신(革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비현실적인 수학적(數學的) 가정에 의존하고 있고 모형(模型)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성장과정(成長過程)의 설명에 필수적인 주요 이슈들이 간과되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한국(韓國)의 수출함수(輸出函數) : 수출단가(輸出單價)와 수출물가(輸出物價)의 비교(比較) 및 효율적(效率的) 공적분추정법(共積分推定法)의 이용(利用)

유윤하,Yu, Yun-Ha 한국개발연구원 1995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17 No.2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수요함수(輸出需要函數) 추정(推定)에 있어서 1)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출단가지수(輸出單價指數) 대신 수출물가지수(輸出物價指數)를 이용하고, 2) 공적분(共積分)벡터의 추정에 있어서 Engle and Granger(EG)의 정태적(靜態的) OLS 대신 효율적(效率的) 추정법(推定法)(efficient estimator)을 이용하여 수출(輸出)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를 추정(推定)하고자 하였다. 추정결과(推定結果) 소득탄성치(所得彈性値)는 어느 경우에나 큰 차이가 없었으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수출단가(輸出單價)를 EG방법(方法)으로 추정(推定)한 경우에는 비탄력적(非彈力的)인 것으로, 수출물가(輸出物價)를 이용한 경우에는 단위탄력성(單位彈力性)을 갖는 것으로, 그리고 효율적(效率的) 추정법(推定法)을 이용한 경우에는 매우 탄력적(彈力的)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 EG 방법을 이용한 경우에는 공적분관계(共積分關係)의 존재가 부정되었으나 효율적(效率的) 추정법(推定法)을 이용한 경우에는 유의(有意)한 공적분관계(共積分關係)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책(經濟政策)의 동태적(動態的) 모순(矛盾)과 신뢰성(信賴性)

유윤하,Yu, Yun-Ha 한국개발연구원 1989 韓國 開發 硏究 Vol.11 No.2

합리적(合理的) 경제주체(經濟主體)는 예상되는 정책변화(政策變化)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政府政策)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誘導)하기도 한다. 이 경우 주어진 여건하(與件下)에서 매 순간 최선(最善)의 행위(行爲)를 택해 나가는 정책(政策)은 사회적(社會的) 최적(最適)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可能性)이 많다. 개별경제주체(個別經濟主體)가 정책입안자(政策立案者)의 행동방식(行動方式)을 미리 예견하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정책환경(政策環境)을 인위적으로 조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社會的) 최적(最適)의 달성(達成)을 위해서는 단기적(短期的)으로 최선(最善)이 못되고 또 동태적(動態的)으로 모순(矛盾)된 정책(政策)의 집행(執行) 요구되기도 한다. 그러나 동태적(動態的)으로 모순(矛盾)된 정책(政策)은 민간(民間)의 신뢰(信賴)를 얻지 못하며 따라서 실효(實效)를 거두지 못한다. 즉 정책(政策)의 최적성(最適性)과 신뢰성(信賴性) 사이에 대립(對立)이 발생(發生)한다. 본고(本稿)에서는 예견적(豫見的) 행위(行爲)를 하는 경제주체(經濟主體)와 정책입안자(政策立案者) 사이에 개재(介在)하기 쉬운 이같은 동태모순문제(動態矛盾問題) 그리고 그 부분적(部分的) 해결책으로 사전담보(事前擔保) 정책당국(政策當局)의 성가(聲價)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제어장벽함수와 심층강화학습을 결합한 안전강화학습 제어기 연구

유윤하,doukhi oualid,이덕진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22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논문지 Vol.28 No.11

. In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a model-based control approach has issues on the performance degradation and safety due to uncertainties or modeling errors in the used model. Recently, reinforcement learning has received lots of attention as an alternative and attractive technology in autonomous driving, but it also has challenges of how to guarantee safety. Both stability and safety are the most significant components that an autonomous driving system needs for protecting drivers and pedestrians from unexpected accidents. To resolve the above issues, we propose an attractive and efficient control technique by combining a model-free deep reinforcement learning-based controller with a model-based control barrier function to enhance the safety of an autonomous driving system. The proposed control approach builds a safe deep reinforcement learning-based controller by integrating a dynamic model-based control barrier function which guarantees a safe boundary of the vehicle motion. Various simulations are carried out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RL based control barrier control method, and it is shown that the proposed RL-based controller improved safety by guiding the safe boundary between ego and lead vehicles using barrier function in autonomous driving situations.

IMF시대의 경기동향과 '98년 우리의 경제

유윤하,Yu, Yun-Ha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1998 電子振興 Vol.18 No.1

불확실성하(不確實性下)의 동태적(動態的) 진입제한(進入制限) 및 약탈가격(掠奪價格) 책정(策定)

유윤하,Yoo, Yoon-ha 한국개발연구원 1991 韓國 開發 硏究 Vol.13 No.1

본고에서는 기존 독점생산자(獨占生産者)와 잠재적(潛在的) 신규참입자(新規參入者)간에 존재할 수 있는 진입제한(進入制限) 및 약탈가격(掠奪價格) 책정전략(策定戰略)을 간단한 복점(複占)게임모형(模型)을 통하여 분석한다. 분석(分析)으로부터 유도되는 대표적 결론(結論)은 생산여건(生産與件)에 관한 정보(情報)가 비대칭적(非對稱的)으로 분포되어 있을 경우 그 중 정보면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생산자(生産者)가 잠재적(潛在的) 경쟁자(競爭者)를 불확실성하에 잡아 두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입제한가격(進入制限價格)이나 약탈가격(掠奪價格)을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 본(本) 모형(模型)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結論)은 어느 독점생산자(獨占生産者)가 그의 독점적 위치를 지속적으로 지켜 나가기 위해 약탈가격(掠奪價格)을 책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가 시장(市場)의 독점(獨占)을 효과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규참입(新規參入)이 없는 경우에도 진입제한가격(進入制限價格)을 통하여 시장가격(市場價格)을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해야 한다. 이같은 결론은 진입제한가격(進入制限價格)과 약탈가격(掠奪價格)을 각각 분리해서 분석한 기존의 논의(論議)에는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약탈가격(掠奪價格)으로부터의 장기적 이익을 퇴출(退出) 이후의 독점이윤(獨占利潤)과 동일시하는 많은 분석들이 수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진입제한(進入制限) 및 약탈가격(掠奪價格) 책정전략(策定戰略)이 합리적 이윤극대화전략(利潤極大化戰略)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이러한 기업행태(企業行態)에 관한 정부의 전면적인 금지조치(禁止措置)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 일어나는 두가지 전략(戰略)은 오히려 복지증진적(福祉增進的)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진입제한(進入制限) 및 약탈가격책정행위(掠奪價格策定行爲)의 규제(規制)는 사안별(事案別)로 신중히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In this paper, a simple game-theoretic entry deterrence model is developed that integrates both limit pricing and predatory pricing. While there have been extensive studies which have dealt with predation and limit pricing separately, no study so far has analyzed these closely related practices in a unified framework. Treating each practice as if it were an independent phenomenon is, of course, an analytical necessity to abstract from complex realities. However, welfare analysis based on such a model may give misleading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limit and predatory pricing within a single framework, this paper attempts to shed some light on the effects of interactions between these two frequently cited tactics of entry deterrence. Another distinctive feature of the paper is that limit and predatory pricing emerge, in equilibrium, as rational, profit maximizing strategies in the model. Until recently, the only conclusion from formal analyses of predatory pricing was that predation is unlikely to take place if every economic agent is assumed to be rational. This conclusion rests upon the argument that predation is costly; that is, it inflicts more losses upon the predator than upon the rival producer, and, therefore, is unlikely to succeed in driving out the rival, who understands that the price cutting, if it ever takes place, must be temporary. Recently several attempts have been made to overcome this modelling difficulty by Kreps and Wilson, Milgram and Roberts, Benoit, Fudenberg and Tirole, and Roberts. With the exception of Roberts, however, these studies, though successful in preserving the rationality of players, still share one serious weakness in that they resort to ad hoc, external constraints in order to generate profit maximizing predation. The present paper uses a highly stylized model of Cournot duopoly and derives the equilibrium predatory strategy without invoking external constraints except the assumption of asymmetrically distributed information. The underlying intuition behind the model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magine a firm that is considering entry into a monopolist's market but is uncertain about the incumbent firm's cost structure. If the monopolist has low cost, the rival would rather not enter because it would be difficult to compete with an efficient, low-cost firm. If the monopolist has high costs, however, the rival will definitely enter the market because it can make positive profits. In this situation, if the incumbent firm unwittingly produces its monopoly output, the entrant can infer the nature of the monopolist's cost by observing the monopolist's price. Knowing this, the high cost monopolist increases its output level up to what would have been produced by a low cost firm in an effort to conceal its cost condition. This constitutes limit pricing. The same logic applies when there is a rival competitor in the market. Producing a high cost duopoly output is self-revealing and thus to be avoided. Therefore, the firm chooses to produce the low cost duopoly output, consequently inflicting losses to the entrant or rival producer, thus acting in a predatory manner.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are rather mixed. Contrary to the widely accepted hypothesis that predation is, at best, a negative sum game, and thus, a strategy that is unlikely to be played from the outset, this paper concludes that predation can be real occurence by showing that it can arise as an effective profit maximizing strategy. This conclusion alone may imply that the government can play a role in increasing the consumer welfare, say, by banning predation or limit pricing. However, the problem is that it is rather difficult to ascribe any welfare losses to these kinds of entry deterring practices. This difficulty arises from the fact that if the same practices have been adopted by a low cost firm, they could not be called entry-deterring. Moreover, the high cost incumbent in the model is doing exactly what t

통화수요함수(通貨需要函數)의 장기적(長期的) 안정성(安定性) 검정(檢定) : Johansen 공적분(共積分) 검정방법(檢定方法)의 원용(援用)

유윤하,Yu, Yun-Ha 한국개발연구원 1994 韓國 開發 硏究 Vol.16 No.3

이 글에서는 Johansen의 공적분(共積分) 검정방법(檢定方法)을 사용하여 총통화수요함수(總通貨需要函數)의 장기적(長期的) 안정성(安定性)을 검토하였다. 검정결과, 총통화(總通貨)와 실질국민총생산(實質國民總生産), 그리고 회사채수익률(會社債收益率) 사이에 한 개의 공적분관계(共積分關係)가 존재하여 이들 변수들 사이에 안정적인 장기균충관계(長期均衝關係)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수요(通貨需要)의 실질소득(實質所得)에 대한 탄성치(彈性値)가 1이라는 가정은 기각되었으며, 균형으로부터의 일시적 이탈에 대한 조정은 실질소득(實質所得)이나 이자율(利子率)보다는 주로 실질통화수요(實質通貨需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한국(韓國)의 수출(輸出) : 확률적(確率的) 추세(趨勢)를 이용한 비가격경쟁력효과(非價格競爭力效果)의 추정(推定)

유윤하,Yu, Yun-Ha 한국개발연구원 1995 韓國 開發 硏究 Vol.17 No.1

본고(本稿)에서는 공적분방법(共積分方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수출함수(輸出函數) 추정(推定)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출물량(輸出物量), 교역상대국(交易相對國)의 소득(所得), 수출품의 상대가격(相對價格)으로 이루어지는 수출수요함수(輸出需要函數)를 가정하고 각 변수에 대한 단위근(單位根) 검정(檢定)과 추정식의 공적분(共積分) 검정(檢定)을 실시하였다. 단위근(單位根) 검정(檢定) 결과(結果) 해당 변수 모두가 단위근(單位根)을 갖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이들 사이에 유의한 공적분관계(共積分關係)는 발견되지 않았다. 공적분(共積分)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출수요함수(輸出需要函數)에 누락된 변수(變數)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고의 후반부에서는 이같이 누락되어 있는 변수들의 총체를 비가격경쟁력(非價格競爭力) 변수로 명명하고 이를 Kalman Filtering 방법으로 추정하고자 하였다. 추정결과, 얻어진 비가격경쟁력(非價格競爭力) 계열의 시간경로 모습은 대체적으로 선험적 기대에 부합하였으나 이로 인한 소득(所得) 및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의 변화는 몇가지 이론적인 근거에서 기대하였던 크기에 미흡하였다.

경제성장과 제도

유윤하 한국제도경제학회 2009 제도와 경제 Vol.3 No.1

최근 장기 경제성장과 제도에 관한 학계의 연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새로운 발견과 그에 대한 반론들도 많은데 본고에서는 이들을 정리해 보았다. 제도론의 발흥에 이르게 되는 두 갈래의 학문적 궤도, 즉 전후 최근까지의 성장실적자료로부터 성장의 실증적 결정인자를 찾으려는 노력과 1800년 이후 서구의 장기성장과정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어떻게 공통적으로 제도에 주목하게 되었는지를 추적해 보았다. 방법론이나 해석을 둘러싼 논쟁, 실제 제도개혁에 적용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토론 등도 요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