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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정책품질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유영철(Yu Youngchul)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6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9 No.2

        정책의 흐름 및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과 질의 제고가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의 QM(Quality Management)이 프로세스 개선과 효율적 의사결정의 집행을 담보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고려되었고, 이는 공공영역에서 정책품질관리제도로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대통령 지시사항과 함께, 국무총리령으로 제정되기도 하였다. 각 부처는 이에 부응하여 정책품질관리제도에 대한 각기의 구상을 하기에 이르렀다. 대표적으로 정보통신부의 IT 정책관리시스템, 행자부의 하모니 통합시스템을 예로 들 수 있다. 그중에서 전산화를 통한 정책품질관리 구현에 지속적인 체질개선을 도모한 것이 정보통신부의 정책관리시스템(GPLCS)이다. GPLCS는 정부 최초로 업무관리를 전산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의 현황파악 및 지시사항 이행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청와대 e-BH 시스템과도 연결되어 청와대와 긴밀한 업무공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자져왔다. 따라서 GPLCS를 고도화하면 PC상의 업무관리카드의 업무사항을 기록하여 진행할 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정책품질관리카드도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IT 기반 정책품질관리제도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부의 GPLCS이 고도화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IT 정책품질관리에 어떠한 연계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나아가 이에 보다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IT 정책품질관리는 비단 정보통신부에서만 요구되어지는 전유물이 아니다. 범 부처적으로 최소한의 필수적 IT 정책품질관리를 시행하여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By 2002, the new government recognized that policy failures were not just a drain on administration resources, they also caused a crucial breakdown in public trust. Form its perch at the top of korea's IT Industry, the MIC, even at an early stage, recognized the need to improve the quality of policy through a systematic policy management approach. When it established the GPLCS in 2003, it was the first such system in the world. The first goal was to ensure that employees could improve the government's ability to carry out a policy. This was done by utilizing GPLCS as a system of managing the history of the policy process in real time. It enabled quicker decision making and smoother information sharing. The challenge was to check for policy defects and ameliorate the failures quickly by systematically managing and refining policy. This was achieved in a variety of ways. The MIC set up rules for policy quality management. It publishes an internal guide manual to that effect. It also launched a quality management business for policy.

      • 저수지 제체 하부 진단을 위한 탄성전기탐사의 적용가능성 연구

        이현구 ( Hyun-gu Lee ),장병철 ( Byeong-cheol Jang ),유영철 ( Youngchul Yu ),임국묵 ( Kook-mook Leem ) 한국농공학회 2012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2 No.-

        최근 이상기온과 관련하여 홍수조절 및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지어진 댐과 저수지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국내 댐과 저수지의 약 54%가 건설된 지 60년 이상 경과되어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시설노후화 및 이상기상 현상으로 재해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재해에 대비하고자 모든 저수지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때 실시되는 지구물리탐사는 사전조사 및 보강효과 판단 목적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안전진단시 실시되는 사전 물리탐사로 전기비저항탐사가 주로 실시되고 있다. 전체적인 제체의 비저항 구조를 경제적으로 관찰 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기탐사의 고비저항 해석에 대한 다른 해석들이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성파 진원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전기적 흐름을 관측할 수 있는 "Seismoelectric(가칭 탄성전기)"조사기법을 적용하였다. 이 탐사 기법은 지표나 시추공에서 발생된 탄성파가 서로 다른 포화공극을 가진 매질에 전파되면서 발생하는 이동전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특히 지하수위, 파쇄대 조사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다. 금번 연구는 전라북도 완주군 00저수지를 대상으로 기존 지질조사 및 일반적인 전기탐사, 탄성파탐사와 지반조사 결과를 취득한 후 신규탐사의 적용가능성을 투수계수 및 제체하부 구조 영상화를 통해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취득하였다. 지반조사에서 중심코어의 심도를 확인하였고 투수시험 결과 중심코어의 투수계수는 9.93×10<sup>-5</sup> ~ 8.20×10<sup>-4</sup>cm/s로 BH-1호공 심도 22.5 ~ 26.6m구간 및 BH-2호공 심도12.0 ~ 16.5구간을 제외하고 지반개량목표보다 높은 투수성 지반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압을 이용하여 절리를 포함한 암반의 투수성을 시험하는 수압시험은 1.56×10<sup>-6</sup> ~1.73×10<sup>-6</sup>cm/s로 지반개량목표보다 낮은 투수성을 나타내었다. 탄성파전기탐사 자료는 100발파/회 중합으로 S/N비를 고려하였으나 원시자료에서 큰 진폭순으로 60, 180, 320, 420, 540, 660, 780, 900, 1140, 1260Hz의 배경전기잡음이 관측되었으며 이는 2축 참고배경값과 대역필터로 제거하였다. 이후 얻어진 전위차값을 시간영역에서 일반적인 탄성파 자료와 함께 도시한 결과 지층경계 및 지하수로 충진되어 있는곳에서 발생되는 이벤트를 추출할 수 있었다. 이들 자료는 일반적인 탄성파 자료의 속도층으로 심도변환을 통해 지질조사에서 측정된 투수계수와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진폭의 크기가 투수계수와 상관관계을 나타내었으며 전기탐사에서도 다소 그 상관성을 유추할 수 있었다. 금번 국내에 소개된 탄성전기 조사기법은 기존 탐사법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지만 지하수탐사, 파쇄대-단층대감지, 자원탐사, 댐체누수에서 그 근본 탐사원리상 적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배경잡음의 제거기술 및 탄성파 진원, 전기수신부의 증폭문제는 국내실정에 맞게 재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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