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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서연,최윤지,홍석철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22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8 No.4
지역별 의료비 격차는 많은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는 주요 보건의료정책의 지표이다. 최근 문헌에서는 지역별 의료비 격차를 환자의 건강, 의료서비스 수요 성향을 비롯한 수요요인이 설명하는 부분과 지역의 의료 인프라, 지역 공급자의 진료 성향 등을 포함한 공급요인이 설명하는 부분으로 분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특히 Finkelstein, Gentzkow, and Williams (2016)는 건강상태와 의료서비스 수요 성향과 같은 수요측 요인이 적어도 거주지 이전과 같은 특정 시점 전후의 짧은 기간내에 변동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거주지 이주자의 의료서비스 이용량의 변화를 활용하여 수요요인과 공급요인의 기여도를 분해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자격자료와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위 방법론을 사용하여 의료비와 입내원일수의 지역별 격차를 수요요인과 공급요인의 기여분으로 분해하였다. 분석결과, 입원 의료비 및 입내원일수의 지역별 격차의 10% 내외를 지역요인이 설명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외래 의료이용의 경우 의원에서는 약 7%를 지역요인이 설명하지만, 병원에서는 40~87%를 지역요인이 설명하였다. 하지만 병원의 경우 거주지 외 의료이용량이 많아 연구 설계의 가정이 위반되므로 향후 연구에서의 적용과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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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위서연,KIM, Jungwook,WI, Suhyeon 대한교통학회 2017 대한교통학회지 Vol.35 No.3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철도 항공 육로를 통한 물류운송산업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여객 및 화물운송업 규제의 개선이 국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계량화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은 산출 및 생산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산업구조는 비교적 영세한 편이다. 한편 산업의 규제는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국내의 여타 산업에 비해서도 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규제의 수준을 비교 제시한 OECD의 국가별 네트워크산업 규제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물류운송산업 규제지수는 지난 40여 년 동안 점차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EU, 일본, 미국 등의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철도물류에서는 가격규제와 진입규제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산업 중 하나인 물류산업의 규제 지수가 1인당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교통물류부문의 규제지수가 한 단위 개선될 경우 1인당 실질 GDP를 약 8.1%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물류운송산업 규제가 약 10%가량 개선될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을 2.16%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이러한 개선효과는 우리나라와 같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에서 경제적 규제의 개선에 대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류 및 운송업 부문별로 구체적이고 신중한 규제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This research reviews regulations on logistics/transport industry and attempts to quantify the effects of regulation mitigation on GDP per capita. South Korea's transport industry has been gradually expanding, however, the industrial structure is still short rooted. In 2014, average number of hours worked is 5th highest and wage margin 12th smallest out of 18 industries. Furthermore, the regulations for this industry appear to be stricter than those of other industries. OECD's logistics/transport industry regulatory index for South Korea has been decreasing for the last 40 years but still exceeds those of EU, Japan, US, and other countries. This paper provides supporting reasons for regulatory reforms by analyzing the ripple effects on real GDP. Factors such as the ratio of trade among GDP, the enrollment rate to primary school, energy usage per capita, and population are controlled in the fixed-effect model. Estimation results showed that 1 unit decrease in transport/logistics regulatory index is correlated with 8.1% increase of the real GDP per capita, that is, 10% of deregulation is expected to yield 2.16% increase in GDP per capita. Thus, it is expected that mitigating regulations on market entries, price determination, ownership structures of network industry, vertical integrations can improve the economy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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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에서의 부당내부거래 규제 가능성에 대한 연구
김정욱,위서연,유성희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9 法과 政策 Vol.25 No.2
The Emission Trading Scheme is one of the environmental policies proposed as a long-term reduction plan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Since expiration of the primary planning period at the end of 2017, companies that had previously been granted free chartering, are burdened to purchase a portion of their emissions credits. At the same time, supply and demand imbalances exist due to companies that hold onto the emission permits or consider it as a means of speculation, in anticipation of permit price increases. Therefore, when a company or its subsidiary company does not have sufficient emission permits, it often prefer to trade permits with their own subsidiary companies rather than with third parties. However, not all intra-group tradings have positive effects. It may be used as a means of expedient succession of management rights, or provide concentrated economic power to a small number of companies. The results of the statistical analysis on the intra-group trading behavior show that the price in the ‘intra-group negotiated trading’ is 7% higher than the non- negotiated trading, and it is likely to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normal price. In other words, unfair intra-group trading within the emission trading scheme may be applied to Fair Trade Act and be concluded unlawful should it not conform with all the necessary fair trade requirements. In order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of the emission trading scheme, which is to ‘efficiently achieve GHG reduction through the market mechanism’, this paper analyzes the emission trading scheme with legal and economic aspects of unfair intra-group trading practices, and whether such practices can be subject to regulations under the Fair Trade Act.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장기적인 감축방안으로 제시된 환경정책 중 하나이다. 다만 2017년 말에 1차 계획기간이 종료되면서, 종전에 배출권을 무상할당 받았던 기업들이 이제는 배출권 중 일부를 경매로 구입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였다. 이와 동시에, 가격 상승을 예상하여 배출권을 시장에 내놓지 않거나 투기의 대상으로 여기는 기업으로 인하여 수급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업 또는 소속계열회사의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에 제3자와의 거래보다는 해당 기업의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를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 재벌구조로 이루어진 특성을 갖고 있어 내부거래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모든 내부거래 행위가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는 않는바,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소수 기업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 거래질서가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회사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배출권을 시장가격보다 싸게 혹은 비싸게 거래함으로써 영업이익이 과소 또는 과대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통계분석의 결과를 보더라도 ‘그룹 내 협의 거래’에서의 가격이 비협의 거래에 비하여 7%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상가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즉, 배출권거래제에서도 공정거래법상의 부당내부거래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일정한 제한 요건을 충족하면 동법에 저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하여, 본고는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효율적 온실가스 감소’라는 배출권거래제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방안으로서, 배출권시장의 거래질서를 보호하고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제상의 부당내부거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학적 및 경제학적 시각에서 분석・검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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