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용제외자의 노동시장 활동과 제도 개선에 대한 함의

우해봉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0 사회복지연구 Vol.41 No.1

교육 수준별 사망 불평등의 추이와 특징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보건·복지 Issue&Focus Vol.427 No.-

생존모형을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동 분석

우해봉,장인수 통계청 2018 통계연구 Vol.23 No.2

Due to persistent lowest-low fertility since 2000s, increasing attention has been paid to fertility-related academic and policy studies in South Korea. Past empirical studies addressing low fertility in South Korea have mainly focused on determinants of birth plans or birth behavior. Compared to prior research, this study uses survival analysis to produce demographically more meaningful information about lifetime childbearing such as total fertility rates (TFR). Particularly, instead of age-specific fertility rates (ASFRs), this study analyzes the fertility transition in terms of parity progression ratios (PPRs), which provide useful information on the distribution of family sizes over the reproductive life-course. The data show that the fertility transition became accelerated since the early 1980s when the total fertility rate dropped below the replacement-level. However, in case of third and higher-order birth, the transition already started from the middle of the 1960s when the government-sponsored family planning programs were implemented in a more organized way in terms of organization and finance. Finally, our analysis on educational differentials indicate that women with higher education have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rapid fertility transition over the past 50 years (1965-2014).

공·사적 연금 체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발전 방향

우해봉,백혜연,한정림,안형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사학연금 사망률 전망 방법에 관한 연구

우해봉,백혜연,고경표,안형석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17 사학연금연구 Vol.2 No.

출산율 하락과 기대여명 증가에 따라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보장이나 건강보장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장기 재정 불안정과 관련된 사회적 우려가 높다. 여러 세대를 거쳐 사회보장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장기적 재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전망이 요청된다. 재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장기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며, 정확한 재정 상태에 대한 평가 없이 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의 장기 재정 전망에 필요한 사망률 전망 방법을 검토함으로써 사학연금 장기 재정 전망 작업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연앙인구 및 사망 건수 자료가 제한적인 동시에 단기 시계열 자료만이 존재하는 사학연금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반영한 사망률 전망 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사학연금 남성 사망률 전망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은 목표 집단의 사망력 패턴과 밀접히 연관된 준거 집단을 통합적으로 모형화하는 정합적 사망률 모형(coherent mortality model)이다. 반면 관측된 사망 건수가 매우 제한적인 관계로 사학연금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하여 사망률을 전망하기 쉽지 않은 여성 사망률의 경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서 전망된 성별 사망확률 격차가 사학연금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사학연금 여성 사망률을 전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인구추계 방법론의 현황과 평가

우해봉,양지윤,조성호,안형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최근까지 인구추계 분야에서 이루어진 방법론적 발전 상황을 검토하고 주요 인구추계 모형의 성과를 평가해 봄으로써 향후 인구추계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연구 결과 199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인구추계 방법론의 발전 현황에 있어서 인구변동 요인별로 뚜렷한 차이가 관측됨. 인구변동 요인 중 사망력의 경우 모형 구축과 관련하여 최근까지 활발한 모형화 작업이 지속되고 있음. 반면 출산력과 이동력 전망 분야의 경우 전반적으로 방법론적 발전은 상당히 미진한 모습을 보였음. 인구추계 모형의 정확성 평가 결과는 시간과 집단 그리고 인구변동 요인을 가로질러 최고의 모형을 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임을 보여 줌. 인구추계의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쉽지 않음에 따라 인구추계에 수반된 불확실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측정하는 한편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3. 결론 및 시사점 최근까지 이루어진 방법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구추계 작업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계적 모형의 단순한 적용 대신 과거 자료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동시에 미래 인구변동 요인들의 전개 방향과 관련된 인구학적 이론이나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Over the past 25 years, significant improvement has been made in demographic forecasting. This study reviews major developments in population forecasting since 1990, with focus on time-series methods. Using the Human Mortality Database and Human Fertility Database, this study also compares point forecast accuracy of forecasting method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erformance of forecasting methods depends on many factors. It appears that it is not constructive to pursue a single best demographic forecasting method. Complementary combinations of different approaches, such as statistical models and expert knowledge on future demographic change, would be recommended to improve the utility of population forecasting. Further, this study also indicates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and measuring uncertainty surrounding forecasting.

미시 연금수리모형을 활용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의 효과 분석

우해봉 통계청 2022 통계연구 Vol.27 No.3

Raising the income replacement rate of the National Pension was one of the key issues in pension reform. But relative little is known about the empirical effects of the reform proposals in terms of pension adequacy and progressivity.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fourth financial accounting of the National Pension in 2018, this study designed and analyzed micro-actuarial models using the National Pension dministrative data. The old-age income protection and income redistribution effects of raising income replacement rates to 45% or 50% show diverse patterns across the combinations of gender, cohort, and income levels. Overall,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government plan to guarantee the National Minimum seems not to be feasible. Further, the effects of changes in the income replacement rates differ by adjustment plans (45% vs. 50%) and in particular the effects of raising the income replacement rate to 50% are more likely to be regressive in income redistribution.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 문제가 연금 개혁을 둘러싼 주요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대체율 조정의 급여 적정성 및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경험적 논의는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의 복잡성을 고려하는 한편 2018년의 제4차 재정계산에 기초하여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 연구는 미시 연금수리모형을 구축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소득대체율 조정의 효과는 성별-출생코호트별-소득계층별로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됨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분석 결과는 소득대체율을 45% 또는 50%로 상향 조정하는 조치를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인 최저노후생활보장을 충실히 달성하기는 쉽지 않음을 보여 준다. 또한 소득대체율을 45%와 50%로 조정하는 조치는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파급 효과가 상이하며, 특히 50% 조정 방안은 역진적 효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인구정책 전망과 과제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보건복지포럼 Vol.279 No.-

2018년 1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과거의 인구 통제적 성격의 출산 장려 정책을 폐기하는 한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악화 일로에 있는 초저출산 현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저출산 상황에 대한 ‘적응’을 강조하는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변동은 ‘적응’ 조치들만을 통해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근본적 원인에 해당하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이 원고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다면적’ 성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치들을 중심으로 인구정책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한국노인의 사회계층별 건강지위의 불평등

우해봉,윤인진 한국사회학회 2001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Vol.- No.-

출산 의도를 반영한 출산 패턴과 영향 요인 분석

우해봉,이지혜 통계청 2019 통계연구 Vol.24 No.4

Prior research suggests that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fertility have diminished substantially with the arrival of extremely low fertility in South Korea. This study extends prior research by incorporating the component of intendedness of pregnancy and fertility.Despite data limitations, the results indicate that distinguishing intended and unintended fertility provides useful information in understanding socio-demographic fertility differentials. In particular, the data show that women with unintended birth a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have subsequent unintended birth, indicating that unintended fertility is not an isolated event. Methodologically, this study shows the usefulness of discrete-time multinomial logit models in analyzing intended and unintended fertility. Competing-risks models provide valuable insights in understanding the different forces that lead women to different birth outcomes. 최근까지의 국내 연구들은 저출산 현상의 심화와 함께 전반적으로 출산력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변이가 크게 축소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출산 의도를 반영한 접근이 출산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있어서 어떠한 추가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자료상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출산 의도를 반영한 접근이 출산력에서 관측되는 인구사회학적 변이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과거의 의도하지 않은 출산 경험이 후속의 의도하지 않은 출산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출산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연쇄적 경험임을 시사하고 있다.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는 출산의 의도성을 고려하는 통계적 모형으로 이산형 다항로짓 생존모형의 효용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