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사회에서 알고리즘의 법ㆍ규제의 방향

오정하 ( Oh Jeong-ha ),김일환 ( Kim Il-hwa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1 法과 政策 Vol.27 No.3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의 핵심인 알고리즘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알고리즘 자체가 문제해결 수단이 아닌 문제해결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기술 수준은 의사결정 지원 수준이었으나, 이제는 의사결정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로써 인간만이 부담했던 책임 주체의 확대로 이어지는 특이점(singularity)에 도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알고리즘과 관련된 책무성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윤리 원칙들을 제시하는 것도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알고리즘이 극복해야 할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고리즘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알고리즘이 갖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성, 패턴 인식의 오류, 기계 학습 작동 과정의 설명 불가능, 납득 가능한 변별기준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다면 그 활용에 많은 제약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여러 기준을 확립하여 법ㆍ규범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지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투명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통해 결국은 보다 나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와 그 이해에 기초한 규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람보다는 적겠지만 인공지능도 실수를 하기 때문에 왜 그러한 실수가 일어나는지 공개적으로 알아야만 그에 합당한 규제도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결과물에 대한 의미있는 추론이나 계획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의 최적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알고리즘 규제는 투명성 확보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더하여,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하여 알고리즘 제작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조치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통해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투명성을 기초로 하는 인공지능 규제를 법ㆍ규범화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느 정도의 공개나 설명 또는 공정, 견고성이 있는 것을 투명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e role of algorithms, which is the co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expanding, and the possibility that the algorithm itself will eventually play a role as a problem- solving agent rather than a problem-solving means is increasing. Until now, the level of AI technology was at the level of support for decision-making, but now it will play a role as a decision-making system, resulting in a responsibility that only humans have borne. It is also an attempt to minimize these concerns by proposing several ethical principles for implementing accountability related to algorithms. There are clearly limitations that algorithms have to overcome in order to cope with these various problem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 clear and transparent understanding of the algorithm must first be premised. Despite the many advantages of the algorithm, if it is impossible to predict unpredictability, error in pattern recognition, inability to explain the operation process of machine learning, and it is impossible to grasp a convincing discrimination criterion, many restrictions are inevitably applied to its use. Therefore, I believe that there is a need for guidelines to increase the transparency of the algorithm and to take measures to take legal and normative responses by establishing various standards. Through policies that ensure transparency, I believe that better understanding of AI technology and regulations based on that understanding will eventually be found. Although fewer than humans, artificial intelligence also makes mistakes, so I believe that appropriate regulations can be developed only by publicly knowing why such mistakes occur. In the end, it is necessary to optimize the algorithm to explain meaningful inferences or plans for the results presen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 believe that such algorithm regulation is possible through transparency. In addition, in order to effectively manage and regulate artificial intelligence, transparency must be ensured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from the algorithm production stage to countermeasures and disposal when a problem occurs. In order to legalize and standardize artificial intelligence regulations based on transparency and apply them, it is also a question of how much disclosure, explanation, or fairness and robustness can be judged as having transparency.

필라테스센터 소비자의 선택속성이 가치수용과 구매 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오정하(Jeong-Ha Oh),노수연(Su-Yeon Roh),이승재(Seung-Jea Lee) 한국여성체육학회 2021 한국여성체육학회지 Vol.35 No.1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병원-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인식과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용진(Yong-Jin Seo),고정아(Jung-A Ko),황태연(Tae-Yeon Hwang),오정하(Jeong-Ha Oh),염호양(Ho-Yang Youm),박혜진(Hye-Jin Park),이명수(Myung-Soo Lee) 대한사회정신의학회 2006 사회정신의학 Vol.11 No.1

목 적: 본 연구는 정신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퇴원하는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으로 연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시행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요인을 탐색하고 개선하여 연계를 보다 활성화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방 법: 서울 및 경기도 소재 병·의원 중 입원병상이 있는 44개 기관의 정신과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258명을 대상으로 연계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연계의 장애요인 등을 묻는 설문을 시행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 과: 병원의 유형이나 직종과 관계없이 병원 종사자들은 대부분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 사이의 연계체계 구축이 매우 필요하며 지역사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지역사회기관으로 연계를 시켜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61.6%였고, 평균 연계횟수는 8.17회(SD=10.266)이었다. 연계를 하면서 고려하는 정신보건서비스는 주간재활과 사례관리가 가장 주를 이루었으며, 이를 위해 정신보건센터에 가장 많은 대상자를 연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계를 하는데 있어 장애의 요인으로는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에 대한 정보부족과 체계적인 연계 방법의 미비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결 론: 본 연구는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대부분 의료기관으로부터 퇴원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으로 연계를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지역사회기관에 대한 정보부족과 체계적인 연계경로가 갖추어지지 않아 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수요에 따른 공급의 확대를 통한 지역별 균형적이고 충분한 인프라구축이 전제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 램의 개발, 특성화된 개별 서비스 제공, 홍보를 위한 노력을,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지역사회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고, 환자와 가족의 재활에 대한 동기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다양한 연계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수정, 보완해 가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Objectives:We investigated attitudes of professionals working in hospital toward linkage between hospital and community mental health facility for mentally ill people who are discharged from hospital, and also their experiences of referral to community facilities. So that we want to explore the obstacles against effective linkage, and consider how to manage those problems and make linkage system more active. Methods:Total 258 psychiatrists, nurses and social workers, working in mental hospital which had inpatient unit and are located in Seoul and Kyeonggi province were asked to fulfil our questionnaire including attitudes toward linkage, their experience, obstacles against linkage. Results:Most staffs in hospital consider the linkage system between hospital and community is essential and the role of mental health facilities in community is very important. Among the responders, 159(61.6%) staffs have referred clients to community facilities, and mean number of referral during last 1 year is 8.17 times(SD=10.266). They consider day care program, and case management service when they refer the patients to the community and for this purpose, they refer their patients to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the most. They consider lack of information on community services, and poorly organized referral system as two most serious obstacles against linkage. Conclusion:This study shows that staffs in hospital consider the linkage between hospital and community is so important and essential for continuing mental health services, but they have less information and their is no formal pathway and system of referral, so they have lots of difficulties when they perform and the linkage is not done effectively now. For making linkage system more effectively, most of all, sufficient and balanced infra-structure have to be constructed according to needs. And also, community staffs have to make efforts to develope education program, individual service plan, and public awareness. Staffs in hospital have to make efforts to get more information on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and related facilities, and find ways to how exaggerate the motivation of patients and care-givers for recovery and rehabilitation. Lastly, various linkage system models have to be suggested and examined, and we have to improve and modify those models.

정신건강과 자살에 대한 인터넷 언론 보도 경향 분석

이명수(Myung-Soo Lee),고정아(Juna-A Ko),오정하(Jeong-Ha Oh),신윤식(Yoon-Sik Shin),박정숙(Jung-Suk Park) 대한사회정신의학회 2009 사회정신의학 Vol.14 No.2

목 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건강, 정신질환 그리고 자살에 대한 최근의 인터넷 미디어의 보도 경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 법: 2009년 3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정신건강, 정신질환, 우울, 자살이라는 4개의 중심단어를 가지고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였 으며 총 1,495건의 관련기사가 검색되었다. 검색된 기사를 7개의 영역과 8개의 문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검색된 기사를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관점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보도 영역, 문제유형과 관점 간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자살관련보도지침을 근거로 지침 적합성에 대해 분류하였다. 결 과: 자살관련 보도가 가장 많았으며(607건, 40.6%) 다음으로 우울(310건, 16.0%)에 대한 보도가 많이 검색되었다. 21%의 뉴스는 의학정보 또는 정신건강과 관련한 사회적 활동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다. 검색된 기사를 관점별로 분류해 본 결과 247 건(16.5%)의 보도는 긍정적으로 분류되었으며 부정적 관점으로 분류된 기사는 385건(23.9%)으로 나타났다. 정신의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의 82.2%가 긍정적 관점으로 분류되었으며, 부정적 관점의 기사 중 93%는 사건사고 영역의 기사였으며 사건 사고 영역 기사의 97%는 자살사건 보도(369건)가 차지하고 있어 자살관련 보도의 대부분이 부정적 관점의 기사로 분류되었다. 자살사건에 대한 보도 중 89.7%의 기사가“언론은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권고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8%의 기사가“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 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된다”는 권고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자살을 포함한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미디어를 포함한 일반대중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킬 효율적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Objectives: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e the trend and perspectives of internet news on the issues of mental health, mental illness and suicide. Methods:The total 1,495 internet news were collected from 1 March to 30 September with four key words ; mental health, mental illness, depression and suicide. We categorized them into 7 domains and 8 mental health problems. And we categorized the internet news with the perspectives of positive, neutral and negative. According to the media guideline for suicide event, we investigated whether the news followed the guidelines or not. Results:The news about suicide issue was most common(607 news, 40.6%) and followed by depression(310 news, 16.0%). 21% of internet news dealt with medical informations and social activities related to mental health. Of all the searched news, 247 reports(16.5%) were categorized as positive perspectives and 385(23.9%) were as negative. Many reports about medical information were categorized as positive perspectives(82.2%). 93% of negative perspectives was attributable to report about accident and 97% of accident was related to suicide. Among 369 news which reported suicide accident, 89.7% of news violated media guideline “Media should not describe suicide victim's personal information, suicide method and site in detail”, and 68% of news violated the guideline “Media should not remark suicide motive conclusively without enough information”. Conclusion:It is necessary to develop effective monitoring system for media report on mental health issues includ-ing suicide. Furthermore, we need to establish active strategy for changing attitude of mass media and general public.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퇴원명령 대상자 추적조사

이명수,홍진표,고정아,오정하 大韓神經精神醫學會 2009 신경정신의학 Vol.48 No.1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limitations of the Mental Health Review Board and to identify the effectiveness of the community linkage for discharged patients. Method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the 116 patients who were discharged from August 2005 to July 2007 by the order of the Mental Health Review Board. The survey was conducted by telephone with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Results 51 patients (44.0%) were able to be referred to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when they discharged. The readmission rate was 50.9% and the mean duration to the first readmission was 51.73 days (S.D.=103.5). The mean duration to the first readmission was significantly longer for the group that was referred to community services and that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stability of health security. The outpatient maintenance rate and the current admission status were also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group that was referred to community services and the group that was not referred. Conclusion The activities of the mental health review board have definite limitations in Korea such as the high rate of immediate readmissions after the discharge orders. A hospital-community integrated service system could be one possible solution to improve the maintenance of mental health patients in the community and to prevent their read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