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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동성혼으로 말해 온 것과 말해야 할 것

        오정진(Oh, Jung-Jin) 한국가족법학회 2009 가족법연구 Vol.23 No.1

        Today, the discourse about same-sex relationship is moved from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by sexual orientation toward the recognition of same-sex marriage. Actually many states introduced the same-sex partnership similar to marriage by legislation and several states accepted same-sex marriage. Of course, such a trend is good for gay/lesbian human rights movements. But the situating marriage as an ultimate ends is not desirable in some points: although same-sex intimate relationship has the potential of alternative life style, the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is just included in hetero-sex legal marriage therefore used as the naturalization of marriage. Moreover the question and critique about the reason of which state has the authority over intimacy are not founded. Accordingly, now is the time that legal marriage itself should be abolished.

      • KCI등재

        법의 공정성 : 허구적 당위에서 실천으로

        오정진(Oh Jung-Ji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1 No.2

        공정이란 말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일상 생활에서 흔히 쓰이며, 중요하게 취급된다. 특히 법에 있어서 공정성은 허구적 개념일지언정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법이념적 가치이다. 때문에 존 롤즈의 법이론에서 보듯이 공정성은 핵심적인 전제로 설정되어 있으며 현대의 법제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확보하고자 한다. 우리의 경우 역시 헌법재판소가 법의 공정성은 헌법원리라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몇몇 방식들에 기해 공정성을 찾아가고자 하고 있다. 첫째, 불공정성이나 부당함을 금지하거나 회피한다.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시한, 명시적으로 ‘공정’을 이념으로서 표방하고 있는 법규들은,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를 말하는 대신, 무엇이 공정하지 않은 행위인지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거나 회피하게 함으로써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문제는, 구체적인 행위가 과연 그러한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이다. 둘째, 우리 법은 현저한 불균형을 회피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기도 한다. 이 경우 역시 어느 정도가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한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상당히 많은 규정들에서는 비공개를 통해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렇지만 공개로 공정성이 위태로워진다는 우려 자체가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아울러, 제척, 기피, 회피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한 몇몇 절차적 제도들도 있지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질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 때문에 자연히 이에 대한 시비도 있다. 이처럼 그 위상에도 불구하고 법의 공정성은 아직 안정적으로 구현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더욱이 근래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사건 역시 재판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었을 뿐, 사건의 본질이라고 할 만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야말로 법의 공정성이 실은 얼마나 취약한 것이며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일까? 무엇보다도 공정성을 실천하게 하는 추가적인 제도와 그에 부합하는 관행 및 분위기의 조성이 요청된다. 특히 법원이 무엇이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열린 모색의 장으로 거듭 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그러한 노력을 추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중의 윤리적 인식과 행동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아마도 그러한 윤리는, 보통 사람의 순수한 믿음과 충실에 기해서 강력하게 발현될 것이며, 그 행동은 공정성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타협의 수준 자체를 변화시켜 나감으로써, 그간 온전히 구현될 수 없었던 허구적 당위로서의 공정성이 실천적으로 작동하는 기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The word of fairness is often used and taken seriously although what it means is not definite. Especially in the field of law, the fairness is fictitious concept but the value that ought to be inquired. Therefore as in the legal theory of John Rawls, the fairness is set as the core premise and the modern legal system secures the mechanism through which guarantees the fairness. Also in our society, 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says that the fairness of law i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to access toward fairness, several methods are taken; Firstly, the unfair or unjust are prohibited. That is, the laws that represent the fairness as vision including the Antimonopoly Law do not say that what is the fair but instead regulate what is the unfair. And here is the problem: the judgment about weather a certain concrete doing is unfair or not is unclear. Secondly, our law avoids severe imbalance. Of course also in that circumstance there is the same problem: it is very hard to measure the degree of imbalance. Thirdly, many rules protect the fairness by the non open of information. But the worry that the fairness would be in risk by openness itself is so much administrative biased. Finally, there are some procedural institutions for fair trial but the judgment about the acceptance of such system is still so qualitative that there are disputes. In short, though having the high priority, the fairness of law is not accomplished steadily. Moreover the fact that our society's discussion about the recent case of 'the Supreme Court justice Shin' is limited in the independence of trial and not touched the rights of fair trial reveals thar the fairness of law is weak and in crisis. So, What should we do? Above all, the additional system to realize the fairness, the corresponding practice and environment are needed. Specifically the court itself should be open field in which we can discuss about what is the fair. Of course in order to do that, peoples' ethical recognition and practice are needed. Perhaps such ethics will be developed by ordinary peoples' innocent belief and faith and such practice will make the miracle possible that the fairness as fictitious ought can be operated in reality by changing the level of social compromise about fairness.

      • KCI등재

        법에서의 우울과 행동

        오정진(Oh Jung-Ji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법학연구 Vol.49 No.2

        우울은 흔히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사회적 우울도 존재하며, 우리 사회는 현재 특히 법으로 인해 우울을 겪고 있다. 먼저, 법은 무지하고 무도하다. 법은 궁휼한 이들을 살피는 데 서투르며, 시민들의 권리를 묵살하고 있다. 그리하여 법의 지배는, 그것으로 인해 지켜야 할 민주주의와 정의의 가치보다는 권력에 의한 지배로 변모하고 있다. 더욱이 근래 법은 그것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어 공동의 삶을 논의해 나가는 정치를 마비시키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의 우울은 그저 부정적인기만 한 것은 아니다. 주디스 버틀러는 우울에서 오히려 긍정적이고 전복적인 힘을 발견하고 있다. 우울은 세상에 대한 민감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며, 우울에 내재된 슬픔이 애도로 표출될 수 있다면 우울은 다분히 윤리적인 것이 된다. 또한 그러한 우울은 혁명적인 저항을 위한 정치적 잠재력을 지닌다. 그리고 실제로, 내몰린 사람들은 우울과 애도를 사회를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 행동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그렇게 법을 넘어서고 법을 다시 쓰면서 진정한 정치를 보이고 있다. The Melancholy is often considered as an individualistic one. But there are some social melancholies and today our society suffers from law. Firstly, law is ignorant and rude. Law is not good at caring minority people and is oppressing civil rights. So the rule of law is not supporting the value of democracy or justice and becoming to rule by power. Moreover presently law is too exaggerated to kill the community politics. But in such a circumstance, melancholy is not only negative one. Judith Butler sees positive and surbersive capability from melancholy. Melancholy is the proof of which is nor yet losing the feeling sense about the world. If the grief which is included in melancholy can be used to express mourning, melancholy is turned to be ethics. And such melancholy has the political capability of revolutionary opposition. Actually, starring on melancholy and mourning the homo sacar are doing the action which builds the alternitive society. So they are showing us the authentic politics while overcoming law and rewrit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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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결합과 결혼체계의 자체생산

        오정진(Oh Jung-Jin)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6 성균관법학 Vol.18 No.1

        Today, several nations grant same-sex union with effect similar to marriage. Moreover, there are the states which recognize same-sex marriage. But this paper upon the concepts of Niklas Luhman"s system and autopoiesis reveals that such form allowing same-sex union is the way of autopoeisis of marriage system : the marriage system founded hetero-sex and legal marriage adapts selectively toward the environment of same-sex relationship and reproduces marriage system itself. And even the case same-sex couples can use the name of marriage, that is the one marriage system makes new boundary of same-sex marriage within intimate relationship. Therefore, if hoping for changing relationship and marriage, it will be better to deregulate hetero-sex legal marriage itself, guarantee multiple alternatives and go beyond marriage system.

      • KCI등재

        법 앞에서 : 성 정의의 체화를 위한 멈춤과 변환

        오정진(Jung-Jin Oh)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20 이화젠더법학 Vol.12 No.3

        인권시장으로 불리던 서울시장이 비서에 대한 성추행으로 고소된 직후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은 성평등과 성폭력 반대가 공식적으로 표방되고 관련 법장치도 마련되어 있건만, 비단 개인만이 아니라 당해 조직과 우리 사회 전반에서 성 정의가 체화되어 있지는 못함을 보여준다. 위계적 권력구조에서 지각은 잘못되었고 성적 대상화로 여성비서의 시중이 당연시되었다. ‘아버지의 법’의 대리인이었던 그는 자신도 대상임을 간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당해 조직은 종래의 협소한 의미에서의 업무 효율성과 속도에 치우친 나머지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책임있게 응답하지 않았다. 이 글은, 제대로 된 멈춤과 성찰 및 변환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이후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깨달음에 기해, 우선 성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와 존중, 성 정의에 대한 감각 및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주류화와 사회적 함양이 요청됨을 말한다. 이는 사려깊은 살핌을 통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종래의 법장치의 다음과 같은 변환방향을 제안한다. 먼저 법은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에 의해 멈추어 제대로 변환되어야 한다. 또한 ‘법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어떻게’에 기해, 편견 없이 법을 구성해야 한다. 법을 달리 해석하여 정의를 무한히 추구하고 새로운 감각으로 배치하며 통역자가 되고 법과 놀아야 한다. 성 정의의 체화를 위한 그와 같은 과정은 간단치 않겠지만, 생동하는 인간과 제도의 변환은 계속될 것이다. Soon after accused of sexual harassment to a female secretary, the Mayor of Seoul who was called the mayor of human rights suicided. The case tells us that gener/sexuality justice is not incorporated in himself, that organization and our society. Under the hierarchal power structure, the wrong perception and sexual objectification naturalized her service. It seems that as the attorney of ‘the Law of the Father’, he ignored that himself was the object. The organization did not respond to the victim’s claim. The understanding and respect of sexuality, the sensibility of gender/sexuality justice and the social building and mainstreaming of that are needed. And which should be performed with attentive care. Legal frame should be suspended by voice of pain and transformed. ‘Before’ the law, we construct law newly based on ‘how’, without prejudice. Our duty is interpreting law differently; searching for justice indefinitely; disposing law with new sense; becoming the translator; playing with law. The transformation of vibrant people and institution will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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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주의 경제의 비전과 대안적 경제활동 -공정무역, 소액대출,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오정진 ( Jung Jin Oh )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07 여성학연구 Vol.17 No.1

        This paper is written for introducing feminist economy. Since capitalistic modernization, the term of economy has been understood so as considering high efficiency and much benefit as the best value and hence being indifferent to or insulated from justice. But feminists argue that like other social systems, the economy is and should be embedded in society and therefore should be served to justice. Seen from such a view, recent alternative economic activities-especially fair trade, micro-credit, and social enterprise- are very impressive and important: those activities are oriented toward more social and ecological justice; than any other economic activities they are occupied by women or targeting women; by means of those activities women`s empowerment, self-esteem and subjectivity are facilitated and the evaluation of women`s labor is improved; and furthermore through alternative economy, the solidarity between women and other minority is strengthened. So we should sustain the feminist economy and in order to do, gender equality and women`s initiatives, alternative perspectives of human and world, and the mainstreaming of care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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