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론』 15권 1호의 기고에 대한 논평

정주리(鄭珠里) 형태론 2014 형태론 Vol.16 No.1

스타트업 산업보안 진단도구 개발 및 역량 강화 방안 연구

오정주,이환수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19 한국산업보안연구 Vol.9 No.2

Despite the increasing number of start-ups with innovative and high value-added technologies and ideas, the protection of industry secrets owned by start-ups is very fragile. However, existing industrial security diagnostic tools for strengthening industrial security capabilities of companies have a limitation that they are not suitable for the environment of start-ups. This study develops an industrial security diagnosis framework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start-up and discuss ways to enhance the industrial security capability of start-up. Based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frameworks, literature, characteristics of start-up and cases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this study develop a start-up industry security diagnosis framework and conducted a pilot diagno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greatly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policy directions for enhancing industry security awareness and industrial security capabilities of start-ups. 혁신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들이증가하고 있으나, 스타트업들이 보유한 기술들에 대한 보호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진단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업보안 진단 도구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스타트업의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스타트업의 특성을 반영한 산업보안 진단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스타트업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국내외 관련 이론 및 스타트업의 특성과 기술유출 사례 등을 기반으로 스타트업 산업보안 진단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파일럿 진단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타트업들의 산업보안 인식제고 및 산업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수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구두-C-03 > 구리계 목재보존제 처리목재의 정착 및 용탈특성

오정주,김규혁 한국목재공학회 2018 한국목재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1

본 연구는 ACQ-2, CUAZ-3, CuHDO-3 처리 낙엽송(Japanese larch) 심재, 구주적송(Scots pine) 심재, 라디아타소나무(radiata pine) 변재 및 심재, 미국솔송나무(western hemlock) 심재, 유럽가문비나무 (Norway spruce) 심재의 정착 및 용탈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목재 시편(19 mm × 19 mm× 19 mm)을 충세포법을 이용하여 5% ACQ-2, 3.23% CUAZ-3, 5% CuHDO-3로 가압처리 후 상온(21℃)에서 비건조 양생을 28일간 실시하였다. 양생중인 처리목재 내 구리 정착은 압출법, 그리고 양생 종료 후 처리목재로부터 구리 용탈은 미국목재보존협회 표준 AWPA E11 방법에 의해 평가하였다. 수종 별 최대 구리 정착률은 보존제 종류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낙엽송 심재(96~97%)>구주적송 심재(91~93%)>라디아타소나무 심재(85~89%)≥미국솔송나무 심재(84~89%)=라디아타소나무 변재(84~89%)≥유럽가문비나무 심재(77~89%) 순으로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수종별 밀도 차이와 작업액 흡수율 차이에 따른 처리목재 내 구리 함량 차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보존제 종류에 따른 최대 구리 정착률 차이는 보존제 별 작업액 중에 포함된 구리 함량에 따른 차이로 CUAZ-3(3,797 ppm)≥CuHDO-3(4,590 ppm)≥ACQ-2(5,000 ppm) 순으로 정착률이 높게 나타났다. 수종 별 최대 구리 정착률 달성에 소요되는 적정 양생기간 역시 보존제 종류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였다. 낙엽송 심재는 보존제 종류에 관계없이 공히 3일이었지만, 구주적송 심재는 10~21일, 라디아타소나무 심재는 15~21일, 그 외 수종은 21~28일로 보존제 종류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수종간 차이는 처리목재로 주입된 작업액 pH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는 시점, 즉 구리계 보존제에서 주요한 구리 정착기작인 구리의 물리적 침전에 영향하는 용제인 모노에탄올아민 농도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는 시점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동일 수종에서 보존제 별 적정 양생기간은 CuHDO-3≥ACQ-2≥CUAZ-3 순으로 길었는데, 정착율 측정용 압출액 내 모노에탄올아민 초기 농도 차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용탈 특성 평가 결과, 예상했던 대로 수종 및 보존제 조합에서 구리 정착률이 높을수록 용탈률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 3법 인식에 관한 연구

오정주,이환수 한국융합보안학회 2021 융합보안 논문지 Vol.21 No.2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혁신을 가속화하고자 우리나라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기존 의 데이터 관련 법제 하에서는 디지털 뉴딜정책을 위한 산업계의 데이터 활용에 여전히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실제로 산업계의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 의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3법에 대한 여론의 인식을 분석하여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데이터 3법 개정안과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데이터 3법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데이터 3법은 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반면에 특정 산업 분야에 치중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행 초기인 데이터 3법의 산업 영향에 대한 온라인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Korea is promoting a digital new deal policy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and innovation accelerating of the industry. However, because of the strict existing data-related laws, there are still restrictions on the industry's use of data for the digital new deal policy. In order to solve this issue, a revised bill of the Data 3 Act has been proposed, but there is still insufficient discussion on how it will actually affect the activation of data use in the industr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erception of public opinion on the Data 3 Act and the implications of the revision of the Data 3 Act. To this end, the revision of the Data 3 Act and related research trends were analyzed, and the perception of the Data 3 Act was analyzed using a big data analysis technique.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while promoting the vitalization of the data industry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revision, the Data 3 Act has a concern that it focuses on specific industr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providing implications for future improvement plans by analyzing online perceptions of the industrial impact of the Data 3 Act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through big data analysis.

천연 데크재용 수입 활엽수의 내후성 및 내의성 평가

오정주,최용석,이현태,김규혁 韓國木材工學會 2016 한국목재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2

중앙정부의 행정개혁 추진력이 지방공무원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정주용(鄭周溶),조광래(趙光來) 한국공공관리학회 2016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0 No.2

이 연구는 행정개혁의 실질적인 집행주체인 지방공무원들의 행정개혁에 대한 중간평가적 의미를 갖는다. 일선행정현장에서 개혁을 집행하는 지방공무원들이 행정개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또 이러한 참여확보에 어떠한 요인들이 개입될 수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중·후반기에 접어든 행정개혁의 집행에 실천적인 함축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혁인 정부 3.0에 대한 참여의 적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1,201명의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경로분석을 활용해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지방공무원의 정부3.0에 대한 참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중앙정부의 정책추진력으로 중앙정부의 의지와 추진력이 강할수록 지방공무원들의 정부3.0에 대한 참여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정개혁에 대한 필요성, 정부3.0에 대한 동의정도, 정부3.0의 기대효과 등과 같은 행정개혁에 대한 주관적 판단도 참여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앙정부의 정책추진력에 공무원 개개인의 주관적 인지가 매개변수로 작용할 경우 참여의 적극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우호적으로 갖추어질 수 있어야 개혁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do the interim evaluation of the reform of local public participation which has been carried out actually in administration reform. In order to examine how much the local civil servants participate in administration reform positively at field administration, or why they are willing to participate, this study provides the practical implication of administration reform in the medium or the late stage. This study surveyed 1,201 local public servants in order to examine the positiveness and thereupon its influential factors of Gov.3.0 Policy which is encompassed in the administration reform under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rough path analysis, this paper concludes as followings. Firstly, the factor most influencing the participation of local civil servants in Gov.3.0 is the policy thrust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reupon the increasing participation of local civil servants in Gov.3.0. Secondly, the subjective judgments such as the necessity of administrative reform, the agreement level about Gov.3.0 and its expected effect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Thirdly, if taking the subjective cognition of civil servants about the policy thrust of the Central government as parameter, the positiveness of participation increases significantly. Namely, only when personal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are well-found can positive participation present during the process of reform enforcement.

국내 방부처리용 주요 수종의 ACQ 정착 및 용탈 특성

오정주,김규혁 韓國木材工學會 2016 한국목재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2

< 전시-P-57 > 기후변화와 목재보존

오정주,최용석,김강선,김규혁 한국목재공학회 2018 한국목재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1

본 연구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국내 기후변화(온도 상승 및 강수량 증가)가 목조문화재를 포함한 목조건축물의 열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보존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기후변화가 목조건축물의 열화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10년간(2007~2016)과 향후 30년간(2021~2050) Scheffer가 제안한 지상부 목재의 부후위험지수(decay hazard index; DHI)를 비교함에 의해 평가하였다. 과거 10년간 DHI는 111개 지역에서 실측된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하였다. 향후 30년간 DHI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RCP4.5 및 RCP 8.5 시나리오로 구분하고, 시나리오 별로 기상청 기후정보포털(www.climate.go.kr)에서 제공하는 예측 평균 기온과 최근 10년간(2007~2016) 강우량이 0.3 mm 이상인 월별 강우 일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과거 10년간은 제주도(서귀포, 성산, 제주), 광양, 광주, 전주를 제외한 국내 대부분 지역이 DHI가 35~65로 부후 위험도가 중간 정도였으나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라 대기 온도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DHI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10년 간격(2021~2030, 2031~2040, 2041~2050)으로 예측된 미래의 DHI에 의하면 DHI가 65 이상으로 부후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 RCP 4.5 시나리오(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행되는 경우)의 경우 현재 6 지역에서 각각 8, 10, 12 지역으로 증가하였고, RCP 8.5 시나리오(저감 정책 없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의 경우 각각 11, 13, 31 지역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이러한 DHI 증가를 고려할 때, 목조문화재를 포함한 모든 목조건축물의 적절한 유지 관리를 위해 보다 빈번한 열화 진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축 목조건물에서도 방부목재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유량과 침윤도 기준을 만족하는 방부목재만을 사용해야 하며, 건축 부재의 재젖음(rewetting)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허목(許穆)의 상고주의(尙古主義)적 고문(古文)인식 고찰

정주하(Jeong, Ju-ha) 한국서예학회 2019 서예학연구 Vol.34 No.-

조선 17세기는 양란의 폐해로 인해 국가위기에 직면하였고,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성리학에 대한 비판과 자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활동한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은 국가이념의 재건을 위해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미수는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2-1571)의 학맥을 계승하면서도 진취적인 사고로 실천적 학문을 추구한 인물이다. 미수는 당시의 사회적 혼란을 광정(匡正)하기 위해서는 ‘고문학(古文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고대 중국의 신성한 권위를 지녔으며 지치(至治)를 펼쳤던 ‘삼대(三代)’의 정치를 구현하는 것을 이상향으로 여겼다. 이처럼 고문에 주목하고 다시 복 귀하려고 노력한 것은, 바로 문자에 함축되어 있는 ‘정신성’ 때문이다. 즉, 고대 문자를 통해 유학정신의 본령을 회복하고, 이를 토대로 당대에 유효한 유교이념을 펼쳐야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미수는 철저한 ‘상고주의자’였으며, 평생에 걸쳐 전심전 력으로 몰두했던 학문은 ‘고문학’이었다. 미수의 고문학은 곧 ‘육경학(六經學)’을 가리킨다. 그는 􋺷육경􋺸이 천지의 지극한 가르침이자 성인의 도가 실려 있는 요체로 여기고 매우 중시하였다. 미수는 당시 문인들이 ‘정주(程朱)’의 주석에만 매달리는 세태를 비판하였다. 그는 ‘정주’의 해석만 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육경 고문을 이해해야 원시유학의 본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고 여겼다. 주목할 점은 미수가 선진(先秦)의 고문만을 중시할 뿐, 한ㆍ당 이후의 문자에 관하여는 거의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고문에 대하여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미수에게, 한ㆍ당 시대 이후의 문자는 자연미와 창고(蒼古)한 아취(雅趣)가 사라져버린 비속한 문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미수의 ‘상고정신’을 기반으로 한 고문인식은, 성리학적 교조주의에 빠져있었던 당시의 학계와 예술계는 물론이고 후대에 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In the 17th century, Joseon faced a national crisis through the invasion of foreign powers. Therefore, the voice of reflection about the Sung Confucianism which does not offer a special solution begins to be expressed. Under such a background, Mi-su Heo, Mok(1595-1682) pursued a practical discipline while pursuing a school ties of Toe-gye Lee, Hwang(1502-1571). In particular, he played a pivotal role in various fields in the mid-Joseon period of the transition period. Mi-su believed that the study of ‘paleography could improve the social chaos of the time, so he thought implementing the politics of the ancient Chinese ‘Three generations was ideal. This attention to archaic texts and effort to return is due to the ‘jeongsinmi’ inherent in the text. Therefore, Mi-su was a thorough ‘sang-gojuuija’ and his lifelong devoted scholar was ‘paleography’. The paleography of Mi-su is also ‘yuggyeonghag’. He thought the book 􋺷yuggyeong􋺸 as an important element of adult character, which is the teaching of heaven, as it is for adults to follow the will of heaven, to set standards, to achieve business by understanding the principles of all things. Mi-su criticized the situation in which a literary men were only dependent on ‘Jeong-ju s annotation. He did not follow the interpretation of ‘Jeong-ju’, but tried to find the true appearance of primitive Confucianism by directly understanding thearchaic texts of yuggyeong. What s noteworthy is that the ‘seonjin s has valued only the archaic texts, but has rarely evaluated ‘Han · Dang’ archaic texts. This is because to a man who had a high level of knowledge about archaic texts, the ‘Han · Dang period of text was a vulgar alphabet with no natural beauty and no storage. The recognition of archaic texts based on the sang-gojeongsin of ‘mi-su had a great influence on both the academia and the art world of the time and the later generations that had fallen into the stereotypical dogmaticism.

국가핵심기술 특허권의 해외이전 규제 개선방안

오정주,이환수 한국경호경비학회 2022 시큐리티연구 Vol.- No.71

Korea designates and protects technologies that are likely to have a serious adverse effect on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the event of a technology leak as national core technologies.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has a system to apply for and report approval when exporting national core technologies to prevent them from being leaked abroad in a legal form of technology transfer. However, the current national core technology export control system did not reflect the field, and it was found to be an obstacle to business activitie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related to patents, the relationship with patent law should also be considered. Therefore, this study discusses the problems of regulations applied to the overseas transfer of patent rights, which are national core technologies, focusing on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and the Patent Act. As a result of the study, problems were found in the regulation in terms of balance, effectiveness, and consistency. There was no fair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and the effectiveness and consistency of the regulations were insufficient. As a solution, this study proposes expanding the provision of fair compensation and incentives. In addition, it proposes a method to protect national core technology-related patents from the filing stage by borrowing the handling procedures of defense-related patent application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more effective regulation by compromising the nature of national core technology patents with those of national core technology. 우리나라는 기술 유출 발생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보호하고 있다. 이에 산업기술보호법은기술이전이라는 합법적인 형태로 해외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 수출시 승인신청·신고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핵심기술 수출통제제도는 현장을반영하지 못하여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특히, 특허와 관련된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특허법과의 관계 또한 고려해야한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해외이전 시 적용되는 규제의 문제점을 산업기술보호법과 특허법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연구결과 해당 규제는 균형성, 실효성, 일관성의 차원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규제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없으며, 규제의 실효성과일관성이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결방안으로 정당한 보상과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제안한다. 그리고 국방관련 특허 출원 시의 취급절차를 차용하여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를 출원 단계에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국가핵심기술 특허권의 특허로서의 성질과 국가핵심기술로서의 성질을 절충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