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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오유석 ( Yoo Seok Oh ) (검색결과 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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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석 ( Yoo Seok Oh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4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26 No.-
이 글은 ‘첫’ 여성대통령 시대 ‘행복한 여성’이 여성정책 기조였던 박근혜 정부의 여성정책 1년을 평가하고 여성유권자들이 원하는 여성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2년 한국의 여성유권자는 기꺼이 ‘첫’ 여성대통령후보를 지지하고 당선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특히 50대 이상 여성유권자의 70% 이상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 박근혜 후보는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란 구호를 선포하고 승리의 임계점을 선취했다. 이는 유권자들의 욕구를 분석하고 여성 표심이 승리를 좌우하리라는 판단에 근거한 고도의 이미지 전략이었다. 이 구호에 걸 맞는 여성정책 공약은 부실했지만 이 구호는 선거 내내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여성유권자들은 박근혜 후보가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여성이고, 따라서 여성이 대권을 잡으면 뭔가 달라지겠지. 나아가 우리 사회의 어려움과 갈등에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 당사자인여성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긍정적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1년간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여성’ 없는 여성대통령 시대였다. 여성에 관한 한 제도·관심·의지 그 어느 것 하나도 약속한 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여성’ 대통령이라고 해서 여성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우선순위에 두거나, 다른 여성을 적극 육성하고 요직에 할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성별이 아니라 정책의 내용이고 그녀가 걸어온 방향인 것이다. This article evaluate the one-year “women’s policy” of the Park Geun-HyeGovernment. She became a ‘first’ female president in the South Korea 2012. She received great support from women voters. Park Geun-Hye candidate alsodeclared the slogan “woman president that has been prepared,” she was preoccupiedthe critical point of victory. There was no slogan to fit women’s policy,but this slogan had a considerable influence in the election. Women Votershad expected positively that the Patriarchal society can be changed. However,Park Geun-Hye Government of the past one year was a time of female presidentwithout “woman” de facto. She did not keep any commitments on women’spolicy. It is apparent that the ‘Female president’ do not put a priorityon women’s issues. Gender(the contents of the policy) is important not sex. itis important that the direction in which she wal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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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Kim Hyun Hee),오유석(Oh Yoo Seok),박인혜(Park Inn Hea) 비판사회학회 2017 경제와 사회 Vol.- No.116
본 연구는 2014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국민경선제 또는 상향식 공천제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 여성정치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다음의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① 한국 사회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국민경선제는 과연 민주적이고 공정한가?; ② 여성정치인들은 왜 국민경선제가 그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가?; ③ 여성 정치인들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근저에는 어떠한 기제들이 작동하고 있는가? 우리의 결론은 국민경선제가 정당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은 정치후진국에서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제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정치인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국민경선제는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국민경선 과정에서 남성지역위원장의 독점적인 영향력, 현직 효과, 정당의 공적 가부장제적 특성 등이 여성정치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둘째, 남성 중심주의와 강한 연고주의문화가 국민경선제의 효과를 방해한다. 셋째, 국민경선이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경선 자체가 후보의 동원선거, 조직선거의 양상으로 흐르게 되고, 이와 비례해 결국 돈이 많이 드는 선거가 되어 여성에게 불리하다. 또한 공천 절차나 규칙들이 매우 가변적이고, 관료제적 방식으로 운영되지 못함으로써 정보력이 약한 여성들은 정치권에 진입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성별 불균형의 한국 정치구조 속에서 국민경선제라는 제도의 형식적 민주성이나 공정성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국민경선제가 갖는 본래의 취지인 민주성, 개방성, 분권성을 충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당 민주화가 저조한 한국의 현실적 여건과 부합하는 국민경선제 모델을 탐색하고 개발해서 그것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impacts of open primary or bottom-up nomination process of party candidates on expansion of political representativeness of women, based on the experiences of women politicians in the 2014 local election. This paper tries to answer following questions like, 1) Is the open primary system which Korean society is about to introduce, fair or democratic? 2) Why do many women politicians consider open primary disadvantageous against women? 3) What kind of mechanism works as basis on which women think unfair? Our conclusion is that open primary may not be a democratic or fair system for politically less developing countries which do not have full fledged party democracy. From the women politicians’ perspective, the current open primary system implemented in Korea contain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factors like, monopolistic influence of male chairperson of party’s regional committee, incumbency advantage, intraparty patriarchal management, to list a few, work against women politicians. Second, culture of male chauvinism and strong nepotism hinders the positive impacts of open primary. Third, due to the lack of interest and understanding on the open primary, primary itself shapes up to be mobilization campaign and organization election by candidates, and thus leads to spend more money for campaigns, leaving more disadvantageous against women candidates. Fourth, the candidate selection procedures or rules, which are too much abruptly changeable and aren’t managed under bureaucratic mechanism, make more difficult for women who have relatively weak information network in the political arena. Therefore, under the severe gender power imbalance in Korean political system, open primary doesn’t bring genuine democratic property and fairness as institution and only touches its mere formality. In order to realize the real intent of open primary, such as democratic property, openness, and decentralization, it is imperative to explore, develop and establish an open primary model suitable to Korean situation which has poor party democr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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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철(LEE Ju-Cheol),오유석(OH Yoo-Seok) 지역사회학회 2007 지역사회학 Vol.8 No.2
본 연구는 주로 북한의 국경지역에 거주했던 탈북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른 북한주민의 의식과 대응을 분석하였다. 주로 탈북자의 증언이 이루어진 지역은 북한에서도 선진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국경지역이라는 점에서 북한 내륙지대와는 일정한 변화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이미 북한 전역에 300여 개의 종합시장이 생길 만큼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경지역에서 진행되었던 변화가 북한전역에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1990년대 이후 나타난 북한 경제위기의 실상과 변화를 정리하고, 이로 인해 나타난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대응을 설명하였다. 1990 년대에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북한인민들의 행동양식과 의식은 크게 변화하였다. 하지만 아직 북한체제에서는 근본적으로 돈이나 경제적 지위가 출신성분이나 정치적 배경을 뒤집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북한인민들은 집단주의의 무력화에도 불구하고, 체제가 부과한 이데올로기적 판단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데까지 발전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제 북한인민들은 기능적 복종양식을 거쳐, 가치합리적 복종양식으로 전화될 가능성의 출발점에 있다. 점차 북한인민들은 그들이 신봉하는 가치에만 복종하게 될 것이다. This research analyzed the change of North Korea society and the crisis confrontation and hereupon the consciousness change of North Korea people since 1990’ s. This research was mainly based on verbal evidence of North Korean refugees. The North Korean refugees lived mainly along the border where the change accomplished so quickly. There wiI1 b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border and central North Korea. But this change which currently is advanced from the border is diffused in North Korea entire area. The consciousness of the North Korea people changed a lot through the economic crisis which threatened the existence of NK people in 1990’ s. But still basically the actual condition is that the economic position does not turn over a political position in North Korea system. The North Korea people cannot refuse the ideology which the NK system imposed in spite of the weakening groupism. But now NK people are in the starting point of the change where the North Korea people obey only rational values. Gradually NK people will obey only in the values which they believe, and the change of North Korea system will be inev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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