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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오승석 (검색결과 51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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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석 한국정책개발학회 2006 정책개발연구 Vol.6 No.2
세계 각국은 급속한 기술변화, 국제화,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의 변화라는 상황에 직면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의 규제개혁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규제개혁 일반이론에 비추어서 김대중 정부 및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를 토대로 규제개혁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장차 규제개혁의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방안으로서는 작은 정부에 대한 정책이념, 규제개혁조직의 위상강화, 비용편익분석의 강화, 일몰제의 적용, 자율규제방안 모색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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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재정성과가 단체장의 재선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
오승석 한국지방행정학회 2012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9 No.2
This study aime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performance of the local finance operation on local re-election voting behavior. Traditionally there are two opposing theoretical views; the one is that the residents vote positively for the local government head keeping sound and efficient financial operation, and the other is vice versa.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the local residents react negatively to performance of financial operations, and therefore vote for the incumbent head of local government overexpending local resources to popular pandering projects. This shows that the incumbent local government heads operate loose finances to be reelected in the next election, and therefore results in the financial deterioration of local government as the soft budget constraint. This fact implies that the strict financial discipline must be established, and also the residents must react rationally to decide their voting behavior in selecting their own public serv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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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산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모형과 방법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오승석 한국정책개발학회 2008 정책개발연구 Vol.8 No.2
사회정책 산출 결정요인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론모형의 구체화, 변수의 선정, 분석방법 및 결과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론의 구체화에서는 직접모형, 직접-간접효과 모형의 문제점과 독립변수선정의 문제, 종속변수 조작화의 문제를 검토하였고, 분석기법의 검토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직접효과모형과 직접-간접효과 모형에 기초한 분석기법의 문제를 검토한 뒤, 체제모형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에 있어서 독립변수들 간의 인과적 관련성의 부존재(즉 다공선성의 문제)와 변수들의 가법적(additive) 효과의 문제점 을 검토하였다. 바람직한 사회정책 산출연구는 체제이론적 관점에서 모형을 구체화한 다중 구조방정식 체제가 적합하고, 인과적 가설검증을 위해 모형은 시차구조로 변화에 대해 측정된 변수들로 구성된 통태모형이 바람직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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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공정성 인지가 조직몰입과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
오승석 한국정책개발학회 2007 정책개발연구 Vol.7 No.2
본 연구는 초ㆍ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조직에서 조직 금정성 인지가 조직몰입과 서비스 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사의 성ㆍ연령ㆍ학교급별ㆍ공사립별ㆍ근무경력별ㆍ보직여부별 등 개인적 특성에 따라 공정생인지와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영향경로는 조직 공정성 인치가 조직몰입의 수준을 결정하며, 다시 조직몰입의 결과가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준다는 매개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공정성이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분배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절차적 공정성은 통께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30-40대 교사들의 성과보상에 대한 상대적 불만을 해소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안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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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석 한국정책개발학회 2003 정책개발연구 Vol.3 No.2
이 논문은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화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수준의 추이를 분석하였고,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는 지방소득과세 및 지방소비과세의 도입이 필요하며, 양자 모두 징세지주의에 입각한 공동세방식이 적절한 대안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들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자치사무에 대한 보조는 축소하되 그 재원의 충당문제는 국세의 지방이양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포괄보조금제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압박과 비효율적인 재원배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른 적정보조율의 산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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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석,정종고 한국정책개발학회 2002 정책개발연구 Vol.2 No.1
이 논문은 우리 나라 의료 전문직 종사자의 자원봉사 참여의 양태와 그 결정과정의 인과적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정부-민간 파트너쉽 이론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자원봉사정책의 실천적 대안들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자원봉사의 참여행태나 참여도ㆍ만족도는 개인의 성장과정과 교육 등 사회화과정을 통해 체득한 자아정체성과 관련된 요인들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점에서 가정ㆍ사회ㆍ국가가 잠재적 자원봉사 인력인 청소년들에 대하여 성장과정에서 자아정체감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사회적ㆍ정책적 배려가 요청된다 하겠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참여행태에 대해 군집분석한 결과 지속적ㆍ합리적 생활참여형, 중립적ㆍ추종적 생활참여형, 적극적ㆍ합리적 전문가 참여형, 그리고 소극적ㆍ이익추구적 참여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참여행태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각각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각각의 유형적 차별성에 주목한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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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석,김영균,전태현,황철원,정진영,임병훈 한국항공우주학회 2011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1 No.11
본 논문은 텔리메트리 데이터의 수신 방식에 대한 연구로 continuous phase modulation (CPM) 방식의 일종인 SOQPSK-TG 신호의 수신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그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SOQPSK-TG 변조 방식은 주파수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심볼간 신호 간섭을 허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수신기에서는 심볼간의 신호 간섭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sequence detector 의 일종인 Viterbi detector 를 사용하여 수신 성능 열화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개발된 detector 는 4-state 를 갖는 Viterbi detector 로, 채널 응답과 캐리어 페이즈의 동기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noncoherent metric 을 사용한다. 개발된 detector 는 채널 응답의 추정과 캐리어 페이즈 추적이 필요한 256-state 의 coherent detector 성능과 비교해서 1dB 이내의 성능 열화를 보인다. In this paper, we present a detection method for the SOQPSK-TG telemetry transmission, one of the continuous phase modulations, and its performance comparison results. The SOQPSK-TG shows a good frequency efficiency by allowing the inter-symbol interference. The performance degradation due to the inter-symbol interference can be mitigated by using the well-known sequence detection method, Viterbi detector. The detector we developed is the 4-state Viterbi detector with a noncoherent metric not requiring the estimation of the channel response and tracking of the carrier phase error between the transmitter and receiver. This detector shows less than 1dB performance difference from the coherent detector with the 256 states which requires channel response estimation and carrier phase 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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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정부-NGO간 파트너십 유형과 발전 방안
오승석 한국정책개발학회 2006 정책개발연구 Vol.6 No.1
로컬 거버넌스체제에서 지방행정수요는 지방자치단체와 NGO간의협력과 연대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지방정부와 NGO간의 파트너십의 이론적 논의를 통해, 정부주도형,상호협조형, 상호경쟁형의 파트너십으로 유형화하여 제도 및 실제 운영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NGO간의 파트너십의 유형은 대체로정부주도형에서 상호협조형, 상호경쟁형으로 발전되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파트너십을 위한 재원지원은 정부주도형 파트너십 유지에 치중되어 있고, 지원체제도 비영리단체지원법(행정자치부 소관), 개별 법률에 의한 사업지원(관련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다원적이고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와 NGO 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는재정지원의 효율적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는 통합적 지원 관리체제의 구축, 형평성 확보, 공공성과 절차적 투명성 증대, 간접지원 확대, 지원방식의 다변화, 시민 자력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컨소시엄 형태의 파트너십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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