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개선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중심으로

오수길(Soogil Oh),김은경(Eunkyung Kim),황순원(Soonwon Hwang) 한국NGO학회 2016 NGO연구 Vol.11 No.2

이 연구는 지난 2010년 이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해 온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의 개선방 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과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여함 으로써 참여관찰을 수행하였다. 설문조사와 참여관찰에 의한 진단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의 역할과 목적을 공유하기 위한 사전 지원 방안과, 심의 방식의 개선 및심의 여건의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정책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부평구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to improve operation of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Bupyeong-gu in Incheon by analyzing current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ince 2010. Bupyeong-gu has initiated local strategy and implementation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is, we surveyed committee’s civic members and related civil servants, and conducted participant observation to analyze mechanism of the Committee. As a result, in the aspect of anticipation of the roles of the Committee, there were some gaps between civil society members and related civil servants. To fill the gap, we suggested it require to share the purposes and roles of the Committee, to upgrade method of the meetings, and to improve condition for meetings. Finally, we advised that Bupyeong-gu has to the Committee has to expand the basement for policy support of residents and guarantee broad civil participation for implementation framework of sustainable development.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수단과 체계 분석: 지역 활성화 분야 사례를 중심으로

오수길(Soogil Oh) 한국NGO학회 2014 NGO연구 Vol.9 No.1

이 글은 주민자치회의 개편 논의와 마을 만들기 등 주민자치와 지역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자치를 위해 활용해온 수단과 체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0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의 ‘지역 활성화 분야’ 우수사례들을 분석 하여 이 사례들이 제시하고 있는 주민자치 수단과 체계는 어떤 것이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지역 활성화 분야가 주민자치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분석 결과 프로그램 운영은 주로 공원이나 가로의 조성과 정비, 마을 축제, 자원봉사 활동 등이었고, 이들 지역의 자원연계는 주로 종교, 문화, 복지, 교육단체와 기관들에 걸쳐 있었으며, 교육은 견학과 탐방, 도시대학이나 주민자치대학과 같은 프로그램도 점차 생겨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역 활성화 사업은 공동체 해체나 경기침체에 따른 위기의식, 그리고 지역 현안문제의 해결노력 등에 의해 추진되었지만,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에까지 이르는 중･장기계획은 드문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주민자 치회 발전방향 논의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권한 위임이 자치 역량 강화의 초석 임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tools and frames that local community committees have used for community self-governing through the local community centers. For this, this study analyzed the best practices at the community center fair in 2010. As a result, the programs of the community centers were mainly building up the small parks and roads, the folk fairs, voluntary activities, and so on. The connections of their resources were focusing on the organizations for religion, culture, well-fare, and education. And the education programs for citizen were mainly field trip or citizen-college program. However there were few mid or long-term plans for the local economic interests, even their activities were triggered by the community break-up, economic crisis, and some other local issues.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방정부의 목표체계 전환 :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오수길(Oh, Soo-Gil),한순금(Han, Soon-Keum) 한국지방정부학회 2018 지방정부연구 Vol.22 No.3

This study focused on the framework of SDGs as a useful too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Gyeongsangnam-do keeping pace with UN SDGs. We argue that transforming the goal systems of local governments in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DGs system will contribute to activating collaborative governance as well as overcoming existing silo effects. For this we planned establishing process for SDG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with the responsible department and Local Sustainability Council of Gyeongsangnam-do, and drew SDG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of Gyeongsangnam-do through survey and town hall meeting. As a result, the SDGs of Gyeongsangam-do match well with UN SDGs and Korean National Master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e suggest that Gyeongsangnam-do has to use this SDGs for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or the framework of SDGs will be useful for implementing of each department to achieve the SDGs by implementing each task. Moreover Gyeongsangnam-do can apply to cooperation and linkages among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이 연구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에 발맞춰 경상남도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SDGs의 틀에 주목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목표체계를 지속가능발전과 SDGs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기존의 칸막이 행정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협력적 거버넌스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행정의 주무부서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목표와 지표 도출 과정을 기획하고, 설문조사와 원탁토론회 등을 통해 경상남도형 SDGs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유엔 SDGs나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도 적절히 연동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경상남도는 SDGs의 틀을 부서의 이행계획이나 단위사업의 수행이 SDGs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성과관리 체계에 활용해야 할 것이며, 경상남도 내 시군 기초지자체와의 협력과 연계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신뢰 제고를 위한 공론조사의 활용 가능성

오수길(Oh, Soo-Gil),이지문(Lee, Ji-Moon) 한국부패학회 2017 한국부패학회보 Vol.22 No.2

부패 문제를 비롯하여 정부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떨어져 온 것은 선진국에서도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에서는 정부와 행정에 대한 신뢰 제고 문제가 여전히 전면화 되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정부 신뢰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효능감도 높일 수 있으며, 숙의 과정을 부가할 수 있는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은 저자들이 실제로 조사과정에 참여했던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선거권 연령 하향 및 학교민주시민교육 토론회’ 공론조사와 경기도 수원시에서 개최된 ‘정책배틀’ 공론조사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공론조사의 활용 가능성을 보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갈등이나 대립이 첨예한 정책을 추진할 때 이해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수 렴할 수 있는 공론조사 방식의 정책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공론조사에 대한 새 정부의 적극적 도입 방침에 비추어 봤을 때 공공기관들은 피시킨이 개발한 공론조사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더라도 비용과 시간의 제약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의 공론조사 방식을 개발하고 시행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통한 정부 신뢰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다. With political corruptions and scandals, the gradual decrease in the public trust toward government activities has become more or less a global phenomenon. However, such an issue has not yet been addressed sufficiently in the Korean contex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utility of deliberative polling as a means to restore the trust of the people on the operation of the government. This article suggests that deliberative polling strengthens democratic accountability through the process of deliberation, while, at the same time, secures procedural fairness which is an essential for the public trust. In particular, the authors of this article seek to establish the argument based on two empirical cases of 1) deliberative polling on the issue of lowering the voting age and civic education, and 2) the Suwon municipal government’s ‘Policy Battle’ event.

지방정부 환경 거버넌스의 진단 : 경기도내 지방의제21 추진기구들을 중심으로

오수길(Oh Soo-Gil) 한국지방정부학회 2006 지방정부연구 Vol.9 No.4

이 글은 경기도 및 경기도내 각 지방정부의 지방의제21 추진을 사례로 각 추진기구들의 거버넌스를 평가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환경 거버넌스를 진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Skelcher 등이 대중의 접근성, 내부 거버넌스, 구성원의 행동, 책무 등 네 가지 범주로 개발한 거버넌스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결과 내부 거버넌스 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구성원의 행동 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각 거버넌스 구성요소들 간의 불균형을 보이고 있고, 환경 거버넌스와 관련한 담론은 주로 포괄적 협의주의였지만 환경 거버넌스를 활성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버넌스를 규정하는 담론에 따라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식적인 측면의 합의에서 더욱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합의로 발전시킬 수 있는 담론 형성을 위해 노력할 때 지난 10년간 실험적으로 전개되어온 새로운 환경 거버넌스로서의 지방의제21이 성공할 수 있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This paper analysed the environmental governance in Gyeonggi Province focusing on the organizations for local agenda 21. For the diagnosis, GAC(Governance Assessment Criteria) framework of Skelcher et al. was applied to 27 local governments' organizations for local agenda 21 in Gyeonggi Province including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And GAC is composed of public access, internal governance, members' behaviors, and accountability. As a result, the score of internal governance is relatively high, the score of the members' behaviors is relatively low, and the components of governance are lack of balance. The dominant discourse for environmental governance was consociationalism, but had some limitation for environment-friendly act. For the success of local agenda 21, the organizations for new environmental governance should make the consensus for specific actions, and balance the components of GAC.

한국 중앙행정기구의 문화유형 비교분석

오수길(Oh Soo-Gil),채종헌(Chae Jong-Hun) 서울행정학회 200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4 No.3

In this paper, we empirically categorize the organizational culture types of Korean central state apparatus based on the criteria of grid and group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of the so-called cultural theory. The grid-group theory considers the organizational culture as being determined by cultural bias and social relations. According to the functions of the central state apparatus, we categorized them into four groups such as consensus, production, integration, and executive sub-apparatus. We selected one organization for each sub-apparatus such as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 Home Affairs, Ministry of Finance & Economy,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Board of Audit & Inspection.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organizational culture of Korean central state apparatus was hierarchy cultural type. Nevertheless the relative cultural bias was different from each other. Especially the cultural biases in the production and executive sub-apparatus were relatively high grid, and on the bases of age and length of service the cultural biases were relatively low group. It is suggested that there exist sub-culture in the state apparatus, and grid-group theory is useful to understand the organizational culture and makes the good use of managing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지방의제21 추진경험의 특성과 협력의 평가방안: 경기의제21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오수길 ( Soogil Oh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0 국정관리연구 Vol.5 No.1

이 글은 협력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위해 협력의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협력의 과정과 성과에 대한 상향식 평가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경기의제21’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평가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전형적인 모델인 지방의제21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는 협력과정과 그 성과를 적절히 보여줄 수 있는 평가 방안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이 글은 협력의 과정과 성과를 비교적 잘 표현해주고 있는 ICLEI의 ‘Local Evaluation 21’을 활용하여 경기의제21 추진 활동을 평가할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참여 구성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바탕으로 협력의 과정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협력의 과정과 성과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면서 성과와 한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며, 협력적 거버넌스의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suggested the alternative scheme for evaluating collaboration of Gyeonggi Agenda 21 which is the local agenda 21 for Geyonggi-do`s sustainable development. Evaluating the process of Local Agenda 21 needs a scheme to show the collaboration process and the collaboration performance not merely numeral output or outcome, since it is the typical model of collaborative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purpose, this study suggested the modified Local Evaluation 21 of ICLEI. It is expected to clarify the process and performance of collaborative governance. So it will show the potentiality and limitation of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contribute the development of the process of local agenda 21.

주민참여제도의 활용과 효능감 분석

오수길(Soo Gil Oh) 한국정부학회 2008 한국행정논집 Vol.20 No.4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 당시 중앙 및 지방 차원에서 광범위한 주민참여제도가 논의, 시행되어왔던 데 비춰 주민참여제도의 활용과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가 요구된다. 이 연구는 주요 주민참여제도의 현황과 방식을 개괄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로 활용해왔던 주민참여제도와 이에 따른 효능감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상근 실무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주민참여제도의 의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권한부여가 부족하여 효능감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지방의제21 등 새로운 거버넌스형 참여제도에 대한 경험과 실험은 주민참여제도의 발전과 새로운 거버넌스를 활성화해나갈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제도를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tensive and diverse civil participation systems were discussed and enforced at the central and local level in Participatory Government named by Rohs Administration. ʼ Systematic analysis and review of the use of the systems and its performance are needed for the improvement of participatory govern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state of affairs and patterns, and analyze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mainly during Rohʼs Administration.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they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civil participation systems however the efficacy is not satisfactory because of the empowerment level. Nevertheless experiences and experiments of new governance systems such as volunteer center, self-governance committee, and local agenda 21 at the local level have a little bit bas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civil participation systems and their efficacy.

한국 지방의제21의 새로운 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

오수길(Oh, Soo Gil),이창언(Lee, Chang Eo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3 지방정부연구 Vol.17 No.2

이 연구는 1992년 리우회의에서 비롯된 지방의제21의 국제적 국내적 동향과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방의제21 추진 전략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지방의제21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조사와 네 차례의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라는 비전, 녹색경제공동체, 자치공동체, 미래공동체, 생명공동체, 이웃공동체 등 5대 목표, 지역성, 보편성, 관계성 등 3대 원칙, 지역 자립경제, 녹색 지역경제, 이웃관계, 공동체 형평성, 생태적 건강, 기후변화대응, 공동체문화, 민주주의 역량 등 8대 의제를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라는 비전은 지역의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에 의해 구체화될 것이며, 지방의제21 추진과정은 전 세계적인 지방 지속가능성 운동의 일부임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the new promotion strategy for Korean Local Agenda 21 based on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trends and Korean promotion history. For this, delphi survey was conducted in twice, and four Focus Group Interviews were proceeded with practitioners of Korean Local Agenda 21. We can conclude the new vision as 'Sustainable Local Community'; green economy community, self-governed community, future community, eco-community, neighborhood community as goals; locality, commonality, relationship as principle; and local self-supporting economy, green local economy, neighborhood relationship, community equity, ecological health, climate change action, community culture, and democracy capacity. It is important for diverse stakeholder in each local area to participate and shape up the agenda, and realize the fact that local agenda 21 promotion is the part of international local sustainability process.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성 평가 도입 방안

오수길(Oh, Soo-Gil),김은경(Kim, Eun-Kyu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13 지방정부연구 Vol.17 No.4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개발 사업을 합리화 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높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로 중앙정부가 진행하는 개발 사업에 대한 형식적인 의견 제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일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기 어렵다. 이 글은 충청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을 개선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를 일정 정도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평가의 도입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통해 30개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를 예시로 도출하였고, 시민참여, 교육, 환류체계 등의 보완조치를 제시하였다. In Korea, 35 years have passed sinc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as established. But the institution has not be dealt with effectively in the local level. What is worse, there is criticism to poin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just an instrument to justify the large scale development affairs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ntroducing the sustainability evaluation which is supposed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contribute to implement sustainable development in local governments by improving the review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ocuments. For this, after analyzing Chungcheongnam-do case, we suggested 30 components and a number of reference indicators as the Sustainability Assessment checklist. More importantly, the process of Sustainability Assessment should be based on the citizen participation, education, and feedback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