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분석 : 계약상의 부조의무와 유기죄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302 판결 -

오병두1 ( Oh Byung Doo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9

대상판결은 `민사적 부조의무 내지 보호의무`로부터 유기죄에서의 계약상 보호의무를 도출하면서도 계약관계 및 부조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형법적 관점`에서 `조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이 언급한 다양한 고려요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어느 경우에 보호의무가 도출되는 것인지 알기도 어렵고 전자와 후자의 관계도 분명하지 않다. 이는 판례가 보호의무자의 지위를 발생시키는 법률상·계약상 보호의무와 유기행위의 가벌성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보호책임 내지 작위의무를 동시에 그리고 같은 차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명확성과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보호의무자`에 대한 판단(제1단계)과 구체적인`보호책임`에 관한 판단(제2단계)을 분리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제2단계의 판단에서 부작위에 의한 유기의 경우에는 형법 제18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를 적용하면, 주점 운영자인 피고인에게는 주점 내에서 술을 판매하는 계약의 내용으로 고객인 피해자가 만취상태에 이른 경우 추가적인 음주로 생명·신체에 위험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더 이상 술을 제공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기초로 `계약상 보호의무자`의 지위를 논정한 후(제1단계), 만취상태의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술을 마시도록 한 피고인의 행위(선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주점에 장기간 방치한 부작위(제2단계)로 인하여 유기치사의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하급심판결과 같이 소비자기본법 제19조(사업자의 책무)에 의하여 법률상의 보호의무자의 지위가 발생한다고 보고(제1단계) 마찬가지로 선행행위에 의한 구체적 보호의무가 도출된다는 판단(제2단계)도 가능할 것이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contractual duty to protect the partner as requirement of criminal abandonment(Article 217 paragraph 1, the Criminal Act). The Article 217 provides that “A person who abandons another person in need of help by reason of old age, infancy, illness, or other circumstances, whom one has a legal or contractual duty to protect, shall be punished”.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2011Do12302ㅤon 24. November, 2011 was made on the “contractual duty to protect” and expanded its scope to the incidental duty to protect the contract partner. This conclusion may basically be acceptable, but its rationale leaves something to be desired, because it does not fully distinguish the person who has contractual duty to protect and the scope of this duty in the concrete case, and thus undermines the persuasiveness of the argument in the decision.

[특집 : 부작위범의 주요 쟁점]부진정부작위범의 입법형식과 형법 제18조의 성립경위

오병두(Oh Byung-Doo) 한국형사법학회 2005 刑事法硏究 Vol.23 No.-

직권남용죄의 성립범위 -법관·검사의 형사책임 논의를 위한 단초-

오병두 ( Oh Byung-doo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一鑑法學 Vol.0 No.44

최근 ‘사법농단’사태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등으로 판사와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의 적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 글은 그 논의의 단초로서 직권남용죄의 연혁, 비교법적 자료,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 직권남용죄의 핵심표지인 ‘직권의 남용’을 중심으로 그 성립범위의 해석론을 다루고 있다. 직권남용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 규율범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 수단으로 ‘일반적 직무권한’과 ‘남용’의 단계적 검토와 양자의 적정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일반적 직무권한의 외연을 확정하기 위해 형법의 보장적 기능의 관점에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직권남용죄가 가지는 공무원범죄로서의 기본성격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고. 일정한 ‘직무’과 직권남용죄에서의 ‘직권’ 내지 ‘일반적 직무권한’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무로서의 외관·형식을 일차적 기준으로 하면서 ‘직권’의 유형별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와 완화된 해석이 가능한 경우를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권’과 관련된 ‘직무’의 기능과 성격(법률상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법질서 전체를 종합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법령이 정한 엄격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지, 상대방에게 침해적인지 아니면 수익적인지, 기속행위인지 아니면 재량행위인지 등), 그리고 실행하는 ‘직권’이 미치는 사실상·법률상 효과와 범위(공익적 효과와 그 범위와 크기, 정책결정의 영향력이 가지는 지속성, 대상자의 범위,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미치는 효과와 범위 등)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판사 블랙리스트’ 등 사법농단 사태나 검찰의 과거사 문제에서 실체법적으로는 직권남용죄가 충분히 적용될 여지가 있다. 판사와 검사에게는 일반 공무원과 구별되는 광범한 재량과 큰 권한이 인정된다. 따라서 재량의 폭과 함께, 일반적 직무권한과 그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영역이 넓어진다. Recently,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judges and prosecutors, by way of applying the “abuse of authority”(Article 123, the Korean Criminal Code) to them, is being actively discussed, due to the Scandals of the Judicial and the Prosecution, such as Judge Blacklist cases and corruption cases in the Prosecution. In this vei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is provision. We make the historical and comparative study of “abuse of authority”, analyse the Korean Supreme Court’s rulings on this provision, and seek to find out more reasonable criteria for the Article 123. It is needed to punish officials who abuse their authority and are criminally liable for it to prevent corruptions of officials and to enhance the function of the state. At the same time, it is important to set limitations on the requirements of this offense to guarantee functional autonomy of officials and effective operation of administration. These two values are conflicting in criminal law and enforcement system. Hence, we endeavor to find out what criteria are advisable and practical for determining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officials. The central requirements of this provision are “abuse” and “authority”. Only when a public official “abuses” his authority in performing official duties within “general competency” allowed by law, he could be punished according to this provision. Thus, these two requirements should be examined in phase. First, the action of the official should be proved by its official characters in appearance whether they were done with “general competency”. And then the level of wrongfulness of this action also ought to be checked, and estimated that it could be considered as an “abuse” in a substantial and material sense. The judges and prosecutors are also the subjects of the criminal liability, the same as the other officials, according to the Article 123, “abuse of authority”. Normally judges and prosecutors have broader discretion and more power in criminal justice system that distinguishes them from other public officials. Therefore, it is also reasonable that judges and prosecutors should have more legal responsibilities in proportion to the size of their discretions and powers.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

오병두 ( Oh Byung Doo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1 민주법학 Vol.- No.76

이 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평가하였다. 그 가장 큰 가시적 성과라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안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소위 ‘검찰개혁 3법’이 2020년 초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검·경의 수사권이 조정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가 축소되었으며, 제한적 기소권을 가진 독립 수사기구로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설치되었다. 이 ‘검찰개혁 3법’에 따른 제도적 변화는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러나 ‘검찰권의 분리·분산’과 ‘기관 간의 통제장치 마련’이라는 당초의 제도적 구상은 실제 입법이 될 때 충실하게 구현되지 못했다. 우선, 경찰의 권한은 크게 늘었으나 이에 대한 통제수단은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했다. 반대로, 검찰권한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공수처의 기소권이 제한적이어서 검찰의 기소권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광범하게 남아 있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이다. 이는 검찰이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직접수사 인력’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용인하는 문재인 정부의 초기 검찰개혁 구상에 대해서 검찰은 소극적인 순응의 입장을 견지했다. 이것이 검찰의 기존 발전전략인 ‘전문수사’, ‘특수수사’ 강화와 모순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이를 넘어 ‘직접 수사권’과 ‘직접수사 인력’의 배제가 논의되자, 검찰은 이러한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 노골적인 거부감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검찰개혁의 국면이 여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검찰개혁 논의가 이제야 그 핵심 영역에 들어섰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이는 검찰개혁의 추진과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에 관하여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론의 기본방향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왜 문제였는지 그리고 향후 검찰개혁 과정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또한 잘 보여준다. 현시점에서 검찰개혁이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는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검찰 내 직접수사 인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우선 필요하다고 보인다. This article aims to evaluate the prosecution reform of Moon Jae-In government. This reform is carried out as part of rearrangement plan of “power organizations”, that is, the police, the prosecution,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NIS). In this context, the so-called ‘Three Bills on Prosecution Reform’ went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in 2020. With the revisions of ‘Prosecutors' Office Act’ and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enactment of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CIO), the prosecutors’ authority to direct and supervise police investigations was abolished, the independent investigative authorities of the Police were granted, and the scope of direct initiation of prosecutorial investigations was considerably reduced. In addition, CIO was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investigative body with limited authorities to institute and maintain prosecutions of the specific corruption crimes committed only by judges, prosecutors and high-ranking police officers.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changes as results of this reform are noteworthy. However, the original conception of “separation and distribution of the prosecutors’ power” and “checks-and-balances among ‘power organization’” has not been fully accomplished in the actual process of legislation. First of all, the prosecution still has broad authority to directly initiate the investigation and keeps the number of investigation officials in Prosecutors’ Office supporting this prosecutorial investigation at the same level as before. Secondly, the authorities of the police have been extended significantly, while the prosecution’s not being so substantially reduced. Finally, the prosecutors of the Prosecutors' Office still have overwhelming positions in criminal procedure, especially in prosecuting criminal cases, since CIO has very limited authorities in prosecution. The prosecution reform of Moon Jae-In government, at its initial stage, was based on the notion that the prosecution's direct investigative authorities would be maintained. This was not inconsistent with the strategy of the Prosecutor's Office to strengthen the ‘specialized investigation’. Recently the government confronts strong opposition of the prosecution, when it comes to discussing the reduction of investigation officials in Prosecutors’ Office. This shows that the prosecution reform has now entered its core area and that it is necessary to abide by the original ideas of the prosecution reform, in other words, the idea of the separation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prosecution to prevent the prosecutors from abusing their authorities. At this point, in order for prosecution reform to go one step further, it seems urgent to take measures to reduce the prosecutors’ authority to directly initiate investigation and the investigation officials in Prosecutors’ Office.

탄소 나노 튜브- 실리콘 고무 합성 소재를 이용한 고효율, 신축성 마찰대전 발전 소자

김진아(Jinah Kim),김기용(Giyoung Kim),김성열(Sung yeol Kim),박진형(Jinhyong Park) 대한기계학회 2021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1 No.4

마찰 대전 발전 소자(TENG)는 서로 다른 두 물질 간 접촉-분리 움직임을 통해 마찰 대전 효과와 정전기 유도 간의 결합 효과를 사용하는 기계적 에너지 발생기이다. (Fan, Tian et al. 2012) 마찰 대전 발전 소자는 다기능 및 휴대용 전자 제품에 에너지를 공급하기위한 대체 전원으로 제안된다. TENG는 기계적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계적 움직임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과 신축성이 필요하다. (Liu, Li et al. 2019) 이 연구에서 CNTs-Dragon Skin 실리콘 고무 나노 복합체를 사용하여 고성능을 나타내며 뛰어난 신축성을 보이는 TENG 를 구현하였다. 마이크로/나노 엔지니어링 된 전극을 TENG에서 사용하여 전극의 표면적에 따른 커패시턴스 증가를 유도하고 이에 따른 TENG의 출력 변화를 분석하였다. 전극 물질과 유전층의 접촉이 TENG 출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유전 물질의 CNT 양과 분석법에 따른 출력 특성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또한 TENG의 출력에 미치는 전극의 두께 효과를 분석하였다. CNTs-Dragon Skin TENG의 CNTs 농도에 따른 인장특성을 확인하고, 다양한 application에 적용을 위하여 인장 후 접촉-분리 움직임에 따른 출력 변화 및 전극의 저항 변화를 확인하였다. The triboelectric nanogenerator (TENG) is the mechanical energy generator using coupling effect between triboelectric effect and electrostatic induction through the contact-separation motion of two different materials. It is strongly proposed as an alternative power source to supply energy for the multi-functional and portable electronics. Since the TENG uses mechanical energy, it requires flexibility and stretchability that can be easily applied to mechanical movements. In this study, high performance stretchable TENG was demonstrated using CNTs-Dragon Skin silicon rubber nanocomposite. A micro/nanoengineered electrode was used in TENG to induce an increase in capacitance according to the surface area of the electrode, and the change in the output of TENG was investigated. The effect of contact between the electrode material and the dielectric layer on the output of TENG was investigated by confirming the change in output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amount of CNT in the dielectric material and the dispersion method. In addition,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thickness of electrode on the performance of TENG. The stretchability of CNTs-Dragon Skin TENG according to the CNTs concentration were investigated by measuring of stress-strain curve, in addition change in output and electrode resistance according to the stretching were investigated.

독립적 특별수사기구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오병두(Oh, Byung-Doo) 한국형사정책학회 2012 刑事政策 Vol.24 No.2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roposal for the bill of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Office against the High-ranking Officials’ Crimes』 in 2010 by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and with the 5 bills introduced by the members of the 18th Korean National Assembly. This proposal for the bill was first introduced in 1996, again in 2002, and yet again in 2010, followed by many bills, but it only failed to pass. Now it is already brought up again the new 19th National Assembly.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Office was, at first, designed against the corruption of high-ranking public official (Anti-Corruption Model). But the situation in Korea has made it as a new choice for the control the power abuse of the Korean Prosecutor’s Office (Checks-and-Balances Model). Its focus has been gradually shifted from the Anti-Corruption Model to the Checks-and-Balances Model, because the Prosecution in Korea is being charged with the uncontrolled power and the political partiality. Naturally the Korean Prosecutors’ Office repulses another investigating organization, because it is mainly based on the mistrust of the Prosecutors’ Office and a new investigation office could drastically reduce its power. In this article, I have scrutinized the proposal and bills and compare them from the viewpoint of the Checks-and-Balances Model. And thereby I suggest, as a conclusion,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Office” should enable the prosecution to be more independent from political influences and to be the effective remedy against the mistrust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고온초전도 SQUID 기술현황과 전망

오병두(Byung-Doo Oh) 한국자기학회 1993 韓國磁氣學會誌 Vol.3 No.4

형사소송법상 증거결정의 기준

오병두 ( Byung Doo Oh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홍익법학 Vol.16 No.1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ourt order to take evidence upon the parties` motion to admit evidence that determines whether an item of evidence shall be admitted or not in trial. The evidentiary proceeding for this court order in criminal procedure is the threshold of the fact-finding procedure.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 of defense herself/himself, it is crucial for the accused to produce or bring forth the evidence that shall support her/his case. And the most important among the right of the defense in the fact-finding procedure is that of motion to admit evidence, which derives from the right to a fair trial(Art. 27 sec. 1) and to be presumed innocent(Art. 27 sec. 4)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us the evidence should be admitted in trial as a rule when the motion to admit evidence is properly brought forward, unless an item of evidence is not prohibited by the exclusionary rule or by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Impact-Echo 신호와 장단기 메모리에 기반한 교량 결함 탐지

오병두(Byoung-Doo Oh),최형(Hyung Choi),김영진(Young Jin Kim),진원종(Won Jong Chin),김유섭(Yu-Seop Kim) 한국정보과학회 2021 정보과학회논문지 Vol.48 No.9

PSC 박스 거더 교량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강연선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강연선은 부식과 같은 결함으로부터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덕트에 삽입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하지만 덕트의 내부 직경은 매우 좁기 때문에 작은 실수로도 공동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비파괴 검사를 이용해 얻은 신호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으로 결함의 여부를 확인하지만, 이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한다. 또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부 상태를 정확하게 탐사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단기 메모리(Long Short-Term Memory)를 도입하고자 한다. 이 때,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자주 사용되는 Impact-Echo (IE) 방법을 입력 자질로 사용한다. 그리고 구조물의 특징(콘크리트의 두께, 덕트의 깊이, 타격점과 측정점과의 거리)을 학습에 함께 활용하며, IE 신호에 대한 주파수 성분도 추가로 활용한다.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은 약 88.56%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PSC box girder bridges comprise various elements, of which the tendon is the most important. The tendon is exceedingly vulnerable to defects such as corrosion. So, to protect it, it is inserted into the duct and then poured concrete. However, because the inner diameter of the duct is exceedingly narrow,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a cavity can occur with even a minor mistake. Thus, defects are identified through the professional interpretation of signals obtained using non-destructive testing. However, this requires high cost and much time. Additionally,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identify the internal state of the concrete structure. Thus, this study intends to apply Long Short-Term Memory. In this case, the Impact-Echo method, which is often used for concrete structures, is used as an input featur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ructure (concrete thickness, depth of duct, distance between the hitting point and the measuring point) are used for learning. And, the frequency component of the IE signals is additionally used. As a result, the proposed model in this study can confirm approximately 88.56% accuracy.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오병두(Oh, Byung Doo) 한국형사정책학회 2016 刑事政策 Vol.28 No.3

This paper deals with the criminal provisions in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hereinafter as “SPIF”), which was promulgated on March 2016. It is explained that its main purpose is to facilitate the prevention of the insurance fraud by introducing the criminal provisions to punish it more harshly from the standpoint of the general prevention, and by making it easier to investigate it. The author examines the criminal provisions in SPIF, both substantially and procedurally, and finds out its legislative purpose is not fully accomplished owing to its shortcomings. Substantially this Act is almost the same as the existing criminal provisions against the insurance fraud in “Criminal Act” and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except for the amount of fine. And it is true that SPIF may newly stipulate the procedures for investigation of the insurance fraud, but in reality this provisions would make really no material differences in the present practice. Consequently, it is foreseeable that SPIF would be called for revision sooner or later, because of its legislative flaws. Finally, the author criticizes the biased criminal policy in the interests of the insurance companies that leads to the inherent shortcomings of SPIF, and makes several legislative proposals as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