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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과 환경이슈

        엄은희 한국공간환경학회 2014 한국공간환경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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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필리핀 2021 재난의 연장과 조기 점화된 대선

        엄은희 한국동남아학회 2022 동남아시아연구 Vol.32 No.1

        In 2021the social effects of COVID-19 in the Philippines was still tremendous, but as the political fever overheated early a year before the presidential election, politicians’ changing alignment across parties continued and the political situation was chaotic like a circus. In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Philippines, which will be held in May 9, Marcos Jr.-Sara Duterte tandem is currently leading the race. In this country, politics and economy have become the internal games among handful political dynasties and the possibility is increasing that the dictator’s son and the strong man’s daughter will get the supreme positions in the next election. Nevertheless, the Philippines is one of the few countries where keep 'formal democracy' based on regularly competitive election, therefore we believe that the 2022 election results could be influenced by the direction of political security and foreign relations in Southeast Asia, and vice versa. This paper aims to review major political and economic issues and to find the social implications and internal/external effects in the Philippines. In particular, the socio-economic impact of the COVID-19 situation and vaccination was examined. In terms of politics, I follow the flow and context of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and provide the outlooks of this year’s elections, major political tasks and the potential changes in foreign relations of the next government. 필리핀의 2021년은 코로나19의 여파가 여전히 지배적이었으나 대선을 일 년 앞두고 선거열기가 조기 과열되면서 정국이 뜨겁게 요동쳤고 정치적 이합집산이 이어졌다. 한국의 대선 두 달 뒤에 치러질 필리핀의 2022 대선경쟁에서 현재 마르코스 주니어-사라 두테르테 후보군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정치와 경제가 유력가문의 내부 게임이 된 필리핀의 상황에서 독재자의 아들과 철권통치자의 딸이 승기를 잡은 가운데 정치가문을 넘어서는 정치왕조의 귀환과 공고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필리핀이 동남아에서 ‘형식적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몇 안 되는 나라이며, 올해 선거의 결과가 아세안의 정치안보와 대외관계의 방향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줄 수 있다는 점에서 2022년의 선거정국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2021년 필리핀의 정치경제적 변동, 대외관계, 사회문화 측면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고 점검하며 올해 이 국가를 전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021년의 주요 사건을 정리하고, 이 사건들이 필리핀 사회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특히 코로나 19상황과 백신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대선정국의 흐름과 맥락을 제공하며 향후 선거 전망과 그에 따른 차기 정부의 주요 정치적 과제와 대외관계 변화의 가능성을 짚어보았다.

      • 팜오일의 정치생태학

        엄은희 한국환경사회학회 2016 한국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6 No.10

        식용, 사료, 대체에너지 등 유연한 활용성을 지닌 유지종자(oil seed) 중에서 팜오일이 최근 매우 논쟁적 이슈로 보상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기후변화에 에너지 부족(석유 정점의 위협) 등으로 국제 환경정치가 고조되던 상황에서 바이오연료(biofuels)이 투자 및 대안으로 관심을 끌면서 팜오일 붐이 형성되었다. 팜오일 붐과 이를 둘러싼 사회환경적 논쟁은 지리적인 측면에서 매우 ‘동남아시아적인 현상’이다. 동남아시아는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팜오일을 바탕으로 바이오연료를 둘러싼 지구적 환경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가 되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전세계 팜오일 생산량의 84%를 담당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팜오일 관련 투자와 기술의 중심이자 팜오일의 국제 거래 시장에서 중요한 무역허브로 기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연-사회 관계의 정치적 역동성에 주목해 온 정치생태학의 입장에서 현재 동남아시아의 팜오일 붐 현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정치 생태학은 환경문제 혹은 환경이슈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과 이해를 추구하는 학문적 입장, 접근, 방법론이다. 정치생태학적 입장에서 환경문제(이슈)는 사회, 경제, 정치적 과정의 연관관계 안에서만 이해가능하며 또한 그러한 과정들에 의해 지배된다. 또한 특정 환경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층한 행위자들이 관여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로컬리티 연구(locality studies)보다는 점진적 맥락화(progressive contextualization)를 통한 다중스케일적 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적 현상인 팜오일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의 지점을 확인하고, 정치생태학적 접근에 따라 인과 자연 관계의 변형에 있어 국가의 역할, 보다 구체적으로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국가-자연’ 만들기에 주목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팜오일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국제 인증도구인 RSPO의 이상한 현실의 차이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필리핀의 국가 선도 산업과 어촌 커뮤니티의 변화

        엄은희 한국공간환경학회 2008 한국공간환경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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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필리핀 경제특구의 성격 변화와 까비테 지역의 한국 투자기업

        엄은희 한국아시아학회 2018 아시아연구 Vol.21 No.3

        This article is a case study on the locality of the Cavite Province where the largest manufacturing production base in the Philippines. Especially, Cavite Economic Zone(CEZ) is the important investment destination for most Korean manufacturing firms in this coun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how the changes in the SEZ policy and the process of deindustrialization in the Philippines have affected on. Philippine’s FDI policy has significantly chang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Act of 1995. The CEZ is a representative public ecozone managed by the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PEZA). Since the mid-2000s, it has been reinforced to develop downtown-office type ecozones(BPO-centered) by local major private developers. However, the CEZ still has significance in that it provides stable and sound production jobs for low-skilled Philippine workers. If Korean investors could build a sound manufacturing ecosystem in the CEZ through mutual industrial relationship, win-win interaction between firms and local society, and internal linkage among locators, it would contribute for strengthening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Philippines. 본 연구는 필리핀 최대의 제조업 생산기지이자 한국의 제조업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까비테주의 지역특성 및 까비테경제특구에 입주한 한국계투자기업들의 활동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본 연구는 필리핀의 경제특구 정책의 변화와 탈산업화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리핀의 외국인투자정책은 1995년 경제특구법제정 이후 크게 변화되었다. 까비테경제특구는 필리핀경제구역청이 직영하는 대표적인 공영특구로, 한국계 중소제조업체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필리핀의 경제특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민간기업의 주도의 도심 오피스형 경제특구(BPO 중심) 개발이 강화되면서 탈산업화 경향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까비테경제특구는 여전히 필리핀의 저숙련노동층에게 안정적이며 건전한 생산직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한국투자기업들이 이곳에서 노사상생, 지역상생, 기업 간 내부연계성 확대를 통한 기업생태계 구축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과 필리핀의 경제협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환경(부)정의의 공간성과 스케일의 정치학 : 밀양 송전탑 갈등을 사례로

        엄은희 한국공간환경학회 2012 공간과 사회 Vol.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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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후반 이래로 한국에서도 환경정의를 새로운 이념 혹은 활동 지침으로 수용하는 환경단체와 연구자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의 환경정의는 환경운동 안에서는 윤리적 지침으로, 학계에서는 그 정의를 둘러싼 담론의 차원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정의 담론에 공간성 논의를 접목하도록 지리학적 기여를 탐구하고, 환경정의 운동에 스케일의 정치학에 기초한 실천적 해석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본 연구는 사례로 2012년 1월 밀양에서 발생한 70대 노인의 분신 사건이 만들어낸 파열의 공간에 주목한다. 이 죽음은 한편으로는 송전탑 건설이 내세우는 국책사업의 일방적 추진에 내재한 국가 폭력성이 드러난 사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송전탑과 대규모 핵발전 단지 사이의 숨겨졌던 연결고리를 가시화시킨 사건이었다. 이후 송전탑에 반대하는 풀뿌리 지역운동은 더 넓은 전국단위 탈핵운동과 절합되어 새로운 차원의 운동이 되었다. 본 연구는 한노인의 죽음 이후 드러난 의미의 공백에서 탈핵 사회를 향한 사회운동이 생성되는 스케일 정치의 역동성을 묘사했다. 지역 주체들의 새로운 의미 구성에의 참여와 시민들 사이의 다른 방식의 윤리적 관계맺음을 통해 의존의 공간을 넘어선 새로운 관계의 공간이 창출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타자의 윤리학에 기초한 환경정의의 실천적 재정립을 주장한다. Some environmental NGOs and researchers accepting the environmental justice(hereafter, EJ) as the guiding principle for activities or the new ideal agenda have emerged in South Korea since late 1990s. However, the idea of EJ has been tied up ethical principle or initial stage of discourse on defining it among environmental groups in Korean socie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of geographical contribution in spatiality of EJ theory and to provide of practical explanation and suggestions in EJ movement. This study pays attention on the self-burning accident of one 70s’ senior, who had resisted electricity transmission tower planed to be put on his rice paddy in Miryang, Kyoungsang Province. His death had uncovered the state’s hidden violence conducting forceful process of larger state projects and exposed the linkage between the transmission facilities and intensive nuclear complex. After his death, localized grassroots resistance against building transmission towers has been re-scaling toward national-wide anti-nuclear movement. This study describes the dynamics of scale politics generating social movement toward post-nuclear society, which fills up the blank of social meaning after his death.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ized agents for reconstructing social meanings on their locality and ethical relationship between local people and voluntary citizens in new ways could produce various spaces of engagement. Finally, this study insists to establish the practically-oriented EJ discourse based on the ethics of the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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