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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관점에서 본 필리핀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비판적 분석
엄은희 한국동남아학회 2020 동남아시아연구 Vol.30 No.4
본 연구는 코로나19 전개상황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대응과정을 재난관리 거버넌스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재난관리 분야의 4C(Cognition, Communication, Coordination, Control) 과정을 수정하여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재난대응의 주된 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줄이고 사회체계의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맞춰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분석의 결과 필리핀의 코로나19 대응은 방역과 경제 보호 양 측면에서 크게 실패하였는데, 실패의 일차적 원인은 최고의사결정자의 재난 인지가 적절치 못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권력행사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발시키기보다 권위적으로 규율하는데 치우쳤다. 필리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통과시킨 특별법의 이름인 바야니한은 협력적 노력(cooperative efforts)을 의미한다. 향후 진정한 의미의 바야니한을 만들어 내기 위한 필리핀 사회의 각성과 위기극복을 위한 재난 학습이 필리핀 사회 내부로부터 가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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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은희 한국동남아학회 2020 동남아시아연구 Vol.30 No.1
2019년 필리핀 사회에서 벌어진 가장 큰 사건은 5월 실시된 중간선거다. 필리핀의 정치지형은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집권세력에 대한 지지도가 급하강하며 차기 대선에서의 정권교체가 반복되어왔다. 하지만 지난 해 중간선거에서는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가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현 정권은 집권후반기 권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현재 필리핀의 정치지형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에 국민의 자발적 승인이 결합된 ‘행동하는 파퓰리즘’으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두테르테 대통령 개인에 대한 가십성 설화를 넘어서, 현 정부 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면밀히 검토를 바탕으로 집권 후반기를 전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9년 필리핀의 정치경제적 변동, 대외관계, 사회문화적 주요 이슈 및 그 전개과정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리핀의 2020년 상황을 전망한다. 또한 2019년은 한-필리핀 양국이 외교관계 수립 7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였다. 이에 한-필리핀 간의 관계 발전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양국 관계에서 주목할 점들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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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정의의 공간성과 스케일의 정치학 : 밀양 송전탑 갈등을 사례로
엄은희 한국공간환경학회 2012 공간과 사회 Vol.22 No.4
1990년대 후반 이래로 한국에서도 환경정의를 새로운 이념 혹은 활동 지침으로 수용하는 환경단체와 연구자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의 환경정의는 환경운동 안에서는 윤리적 지침으로, 학계에서는 그 정의를 둘러싼 담론의 차원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정의 담론에 공간성 논의를 접목하도록 지리학적 기여를 탐구하고, 환경정의 운동에 스케일의 정치학에 기초한 실천적 해석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본 연구는 사례로 2012년 1월 밀양에서 발생한 70대 노인의 분신 사건이 만들어낸 파열의 공간에 주목한다. 이 죽음은 한편으로는 송전탑 건설이 내세우는 국책사업의 일방적 추진에 내재한 국가 폭력성이 드러난 사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송전탑과 대규모 핵발전 단지 사이의 숨겨졌던 연결고리를 가시화시킨 사건이었다. 이후 송전탑에 반대하는 풀뿌리 지역운동은 더 넓은 전국단위 탈핵운동과 절합되어 새로운 차원의 운동이 되었다. 본 연구는 한노인의 죽음 이후 드러난 의미의 공백에서 탈핵 사회를 향한 사회운동이 생성되는 스케일 정치의 역동성을 묘사했다. 지역 주체들의 새로운 의미 구성에의 참여와 시민들 사이의 다른 방식의 윤리적 관계맺음을 통해 의존의 공간을 넘어선 새로운 관계의 공간이 창출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타자의 윤리학에 기초한 환경정의의 실천적 재정립을 주장한다. Some environmental NGOs and researchers accepting the environmental justice(hereafter, EJ) as the guiding principle for activities or the new ideal agenda have emerged in South Korea since late 1990s. However, the idea of EJ has been tied up ethical principle or initial stage of discourse on defining it among environmental groups in Korean socie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of geographical contribution in spatiality of EJ theory and to provide of practical explanation and suggestions in EJ movement. This study pays attention on the self-burning accident of one 70s’ senior, who had resisted electricity transmission tower planed to be put on his rice paddy in Miryang, Kyoungsang Province. His death had uncovered the state’s hidden violence conducting forceful process of larger state projects and exposed the linkage between the transmission facilities and intensive nuclear complex. After his death, localized grassroots resistance against building transmission towers has been re-scaling toward national-wide anti-nuclear movement. This study describes the dynamics of scale politics generating social movement toward post-nuclear society, which fills up the blank of social meaning after his death.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ized agents for reconstructing social meanings on their locality and ethical relationship between local people and voluntary citizens in new ways could produce various spaces of engagement. Finally, this study insists to establish the practically-oriented EJ discourse based on the ethics of the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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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은희 한국공간환경학회 2010 공간과 사회 Vol.33 No.-
공정무역은 1960년대 ‘원조가 아닌 무역’을 기치로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한 대안적 무역 운동이다. 공정무역은 제1세계의 각성된 소비자와 제3세계의 가난한 생산자와의 재접속을 지향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구조는 1세계의 의식성과 제3세계의 수동성을 재강화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국제무역에 대한 상품사슬 접근을 넘어서 최근 지리학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구생산네트워크 접근법은 공정무역 생산자의 주체적 역할을 보여주기에 적합한 개념틀을 제공한다.본 연구는 공정무역의 생산자들이 단순히 서구 공정무역 조직의 생산파트너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국제무역을 조직하는 일주체로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필리핀의한 마스코바도 생산자조직을 사례로 보여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결과적으로 공정무역 생산자 조직을 중심에 둔 지구생산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생산자들의 목소리를 복원함으로써 공정무역에 대한 하나의 대안 담론을 생산할 수 있었다. Fair Trade is one of alternative movements motivated in European countries and America aiming “Trade not Aid” since 1960s. The main logic of Fair trade is to re-articulate between the ‘acknowledged consumers’ in the developed worlds and ‘poor farmers/producers’ in the developing worlds. Under this division, however, the consumers’ role in first worlds has been emphasized to take an initiative of Fair trade while the passivity of farmers of the third worlds has re-inscribed in the discourses of fair trade. Recently, the research trend change from global commodity chains(GCC) into global production network(GPN) approach in economic geography literatures offers an appropriate framework to demonstrate the active role of producers inside fair trade relationships. To overcome the dichotomy in the fair trade discourses, this article tries to describe and analyze the active role of producer group in the fair trade network beyond simple producing partner selected by fair trade organizations in the developed countries. To fulfill this aim, I study the case ofMascovado producing organization in Panay Island, the Philippines. As a result, this study could reconstruct producers’ voices as an alternative discourse on the fair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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