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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위관료집단의 경력구조 유형에대한 실증 연구:이명박 정부 시기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환경부 간의 비교
엄석진,엄석진,이혜림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3 行政論叢 Vol.61 No.3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고위관료집단의 경력을 실증분석하여 경력구조를 유형화하고 고위관료집단의 특성 및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이해를 제고하는데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 고위관료집단의 경력구조로 여러 유형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타당성 있는 실증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명박 정부 시기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환경부 소속 고위관료집단의 사회적 배경과 경력구조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 시기 고위관료집단의 특성을 밝히고 그들의 경력구조를 유형화하며, 부처별 차이점과 공통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고위관료집단의 경력구조를 총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각각의 비중은 부처간에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관료집단 형성과 경력구조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한국 관료제 연구의 이론적, 실무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career paths of high-ranking bureaucrats in Korea, categorizes their career structures, and deepens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comprehension of the nuances of Korea’s high-ranking public bureaucracy. Although prior literature has suggested various career structures for these bureaucratic groups, there is a pressing need for more empirical investigations rooted in individual career data to ensure research validity and reliability. This study delves into the social backgrounds and career patterns of high-ranking bureaucrats from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dur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career structures of these bureaucrats can be segmented into seven distinct types, with the prevalence of each type differing across ministries. The analysis offers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elite bureaucratic groups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within the Korean government.
엄석진 한국행정학회 2009 韓國行政學報 Vol.43 No.4
이 연구는 복합적 책임성 개념을 적용하여 Weber와 Wilson의 고전적 행정이론, 신행정학, 신공공관리론, 그리고 거버넌스 이론이 강조하는 책임성의 유형과 책임성 확보방안, 그리고 그와 관련된 행정이론간의 논쟁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 결과, Weber와 Wilson의 고전적 행정이론은 법적 책임성과 계층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반면, 신행정학에서는 정치적 책임성과 전문가적 책임성이 강조된다. 신공공관리론은 본인-대리인 관계의 측면에서는 법적 책임성을 강조하고 고객 및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정치적 책임성을 강조한다. 거버넌스 이론에서는 정치적 책임성이 강조된다. 이와 같은 차이는 각 행정이론들이 서로 다른 책임성 확보방안을 제시하게 되는 원인이 되며, 책임성 확보 방안에 대한 행정이론간의 논쟁으로 이어진다. 책임성을 둘러싼 행정이론간 충돌과 논쟁은 각 이론들이 근거하고 있는 사회과학의 가정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서 해소와 통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엄석진,서교리,김준형 서울행정학회 2016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6 No.10
이 연구는 한국의 중앙행정기관이 제공하는 공공 스마트폰 앱에 대한 2012년과 2015년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의 현황 및 발전수준을 측정하고, 상·하위 발전수준의 스마트폰 앱 구축과정에 대한 비교사례연구를 통해 스마트폰 앱 발전수준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의 일방향적 정보제공 기능 위주의 스마트폰 앱의 비중이 감소하고, 개인화된 서비스, 정부와 시민간의 쌍방향적 의사소통, 통합적 업무처리 및 서비스 연계 위주의 고도화된 스마트폰 앱 비중이 증가하였다. 둘째, 스마트폰 앱의 발전수준은 스마트폰 앱 제작 단계뿐만 아니라, 사전 수요조사 및 앱 구축 후 정보 업데이트와 기술적 요인에 대한 환류 등과 같은 기획과 평가단계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다양한 부서간 협력, 법 제도 및 규제, 그리고 사용자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과 같은 조직과 관리, 제도적 요인도 스마트폰 앱의 발전수준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중앙정부 수준에서 한국의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는 초기의 양적 확대 단계를 지나 질적 고도화 수준으로 접어들었으며, 이와 같은 발전단계에 부합하는 제도와 조직, 관리적 요인의 혁신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