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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정(HoeJeong Yang),정회옥(Hoi Ok Jeong)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22 동서연구 Vol.34 No.4
본 연구는 제21대 국회에서 청년의원은 청년을 대표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즉, 국회 내에서 청년의 기술적 대표성 증대가 실질적 대표성 증대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21대 국회 개원(2020년 5월 30일) 이후 2022년 8월 31일까지 발의된 총 275건의 청년 관련 법안을 전수조사하여 양적, 질적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의원일수록 대표 발의와 공동 발의 모두에서 청년 관련한 법안 발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보정당 소속일수록, 선수가 낮을수록 청년 법안을 더 많이 공동 발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 법안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는 제21대 국회의원들은 일자리 분야(28.36%, 78건)와 정치 분야(23.63%, 65건)에서 중점적으로 청년을 실질적으로 대표하고자 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청년의원은 수적으로 소수이나, 비청년의원과 차별성을 갖는 법안 발의를 통해 청년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집단을 실질적으로 대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youth lawmakers represent young people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In other words, it was intended to check whether the increase in the nominal representation of young people in the National Assembly leads to an increase in substansive representation. To this end, a total of 275 youth-related bills proposed from the opening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May 30, 2020) to August 31, 2022 were thoroughly investigated wi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conducted simultaneousl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younger members of the legislature are more likely to initiate youth-related bill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party membership and seniority have impacts on bill initiation. The results of the qualitative analysis of the youth-related bills showed that the 21st National Assembly members wanted to effectively represent the youth,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issues of job(28.36%, 78 cases) and politics(23.63%, 65 cases). Although the number of youth lawmakers is small, they were found to make efforts to guarantee the political,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rights of young people and to represent the youth group by proposing bills that are different from non-youth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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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요 정당의 재외동포 정책 비교: 의회와 선거 공간을 중심으로
정회옥(Hoiok Jeong),양회정(HoeJeong Yang),김경혜(KyoungHye Kim) 한국정당학회 2021 한국정당학회보 Vol.20 No.3
본 연구는 재외동포 이슈에 대한 우리나라 주요 정당들의 대응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제2회 선거부터 제7회 선거까지)와 국회(제19대에서 제21대까지)에서 발의된 조례 및 법안의 내용을 정당별로 분석하여 전반적인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고,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2012년에서 2021년까지)에서 제시된 정당들의 재외 동포 관련 공약을 검토하여 재외동포 이슈 지형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주요 정당들은 재외동포 정책에 있어 입장 분극화가 낮았으며 대체로 호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재외동포 이슈는 합의 이슈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거에 있어 주요 정당들이 서로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재외동포 이슈를 강조하는 데 있어 차이점을 두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요 정당의 재외동포 관련 조례·법안 발의 건수 및 공약 제시 횟수는 매우 적었고 이는 정치권의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study examines how major Korean political parties respond to the issue of overseas Koreans. We collected the massive amounts of data on ordinances and bills proposed by the Local(2nd election to 7<SUP>th</SUP> election) and National Assembly of Korea(19th to 21st). Also, election pledges proposed by major political parties in presidential and congressional elections from 2012 to 2021 are collected and examined thoroughl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all the major Korean political parties have a favorable stance toward the issue of overseas Koreans, thus, displaying a low level of polarization. This finding implies that the issue of overseas Koreans takes the form of a consensus issue. On the other hand, the analysis on election pledges shows that the political parties differentiate from one another in the way that they emphasize the issue of overseas Koreans. Furthermore, the present study also finds that the number of ordinances, bills, and elections pledges related to overseas Koreans is small, indicating that the Korean political parties have a low level of interest in the issue of overseas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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