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주체의 조명 ; 가정폭력 “피/가해자”의 탄생: 가정폭력 피해자의 처절한 사적 구제

양현아 ( Hyun Ah Yang ),김현경 ( Hyun Kyung Kim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2 공익과 인권 Vol.12 No.-

가정폭력 피해자가 오랜 가정폭력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다가 가해자를 사망케함으로써 도리어 가해자가 되어 ``법 앞에 섰을 때`` 법은 이 복합적 주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 법과 법정은 이러한 주체성을 다룰 시각과 논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 글에서는 이 복합적 주체를 “피/가해자”라고 이름 붙이며 이러한 질문을 시론적으로나마 다루어 보고자 한다. 법원이 가진 피/가해자에 대한 시각은 우선 정당방위와 심신장애 판단에서 드러난다. 정당방위 판단에서 법원은 동등한 힘을 가진 남성을 그 주체로 상상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진 ``방위의 감각``을 배제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가정을 ``사랑의 공간``으로만 추상적으로 상정함으로써 그 공간 안에서 실제적으로 신음해 온 피/가해자에게 가정 내 공격에 대한 사회 윤리적 제한을 이유로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부정한다. 한편 심신장애 판단에서는 미국의 피학대여성증후군(Battered Woman syndrome)을 수용하지만, 피/가해자의 ``피해자성``에만 천착함으로써 능동적으로 행위했고 행위하는 피/가해자의 주체성은 도리어 고의적 살인 행위에의 추정을 강화시키게 된다. 피/가해자의 주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을 섬세하게 살펴야 한다. 피/가해자는 학습된 무력감을 겪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법과 국가의 부재 속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 대문에 폭력의 순환을 감당했던 것이다. 현재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 보호를 그 목적으로 삼아 보호가치를 혼돈하고 있으며,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은 가정폭력을 용인하고 사소화함으로써 적절한 구제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은폐된 사적 공간 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게 이해되어야 하지만, 공/사 영역 이분법과 가족주의 하에서 오히려 사소화되고 용인되어 왔다는 점에서 법과 국가의 대응은 가정 공간에 대한 왜곡된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 결과, 법적 구제의 바깥에 놓인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이를 종결지을 어떠한 방도도 찾지 못한 채 최후에는 가해자를 살인하는, 강요된 선택에 이르게 된다. 이 점에서 피/가해자의 선택은 법적 절차가 정지한 곳에서 행한 ``처절한 사적 구제``라고 본 연구자들은 해석한다. 때문에 피/가해자를 마주하는 법과 국가는 이러한 피/가해자가 다시는 출현하지 않도록, 성철적 자세로 가정폭력에 대한 실무적 대책에 부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그 복합적 주체성을 해독하여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법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How could the law see the complex subjectivity such as the one who has been a long-time victim of domestic violence, being left without legal protection and eventually killing her abusive husband? This article names this complex subject a “victim/perpetrator” and attempts to deal with the question raised above. First of all, the current judicial system cannot possibly listen to the voices of a victim/perpetrator due to its limited standard of illegality and responsibility. The perspectives of the court can be found in the interpretation of self-defense and insanity. In interpreting the self-defense, the court in Korea does not recognize the imminent attack as it assumes that a victim/perpetrator has the same masculine power and thus ignores the complex situation of a victim/perpetrator. It also rejects the defense of the imminent attack under social and ethical grounds, as it abstractly defines a home as a place of love and care, ignoring a brutal reality of the home where the victim/perpetrator could not be escaped. In interpreting the insanity, the court only focuses on victimized aspects and thus fails to capture active aspects of a victim/perpetrator, even though it accepts battered woman`s syndrome(BWS)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ensure that voices of a victim/perpetrator are to be heard, her own experiences of domestic violence should first of all taken into account. A victim/perpetrator appears to endure the cycle of violence because of learned helplessness as well as absence of legal protection. The existing the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aims to protect the family, that seems to confuse the protected interests of the law. In relation, public institutions charged with the execution of laws condone or trivialize domestic violence and fail to provide adequate remedies. The author interprets that the ineffectiveness of the laws and the inaction of the government reflect their biased understanding of the family. Under the public/private dichotomy and familism, the violence in the in the family has rather been trivialized and bypassed. As a result, a victim/perpetrator who has been left suffered and endured the domestic violence on her own without having any legal and social support and help, and is forced to kill her abusive husband as the last solution to stop the violence. in this regard, her killing is understood as ``a desperate private remedy`` under the circumstances with no legal remedy to rely on. in this regard, it is the state that should share the responsibility of this atrocity - the murder with the victim/perpetrator. Also, it is for this reason that the law and the state should develop the practical measures to stop the domestic violence. In order to fulfill its role as the reparative institution, the judiciary tries to listen and take the voices of a victim/perpetrator seriously.

'전통'과 '여성'의 만남

양현아(Yang, Hyun-ah) 한국법사학회 2002 法史學硏究 Vol.25 No.-

기념기고 논문 : 최근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유보조항 "가족성(家族姓)" 규정을 중심으로-

양현아 ( Hyun Ah Ya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서울대학교 法學 Vol.54 No.3

이 논문은 2011년에 개최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이하 ‘협약’) 위원회(이하 ‘위원회’)제49회기에서 있었던 한국정부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한국정부가 본 협약을 가입하면서 현재까지 유보하고 있는 제16조 제1항 (g)호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가족성(家族姓)과직업 선택에 있어서의 성평등에 관한 조문이다. 먼저, 이 연구는 동 협약을 이해하기 위하여 협약의 중심 원칙과 절차에 대해 살펴본 후 해당 위원회에서 한국정부에게 한 주요 권고사항을 일별해 보고 있다. 특히 여성 가족부에 대한 우려, 즉 성평등과 가족정책을 결합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 성인지 예산과 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와 같이 여성에 대한 폭력 사안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특히 위원회는 인신매매적 성매매나 국제결혼 실태가 국내법에 의해 잘 규율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고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또한, 기대와 달리 한국 여성들의 공직과 관리직 에서의 낮은 비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본론에서는 가족성에 대한 유보 문제를 다루면서 이에 대응하는 국내규정으로 민법제781조 자의 성과 본 조항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현재 규정은 2005년에 개정된 조항으로서 같은 해 12월 헌법재판소에서 개정 이전의 동 조문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 대하여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해당 사건의 다수의견에 따르면, 제781조 제1항에서“자(子)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고, 부성주의 자체가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에서 모성(母姓)을 부여할 방안을 제한한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르면 헌법에 합치해야 할 현재의 민법 조문이 시행 중임에도 어째서협약의 해당 조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지 못하고 있는가이다.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에서처럼 과연 부계성본주의에 따라 구체적인 권리침해가 없는지를 의문하면서 부계성 본주의가 가지는 여성차별성을 논구하고 있다. 부성주의는 모성(母性)과 모계(母系)에 대한 차별이자 여성후손에 대한 차별이며, 여성의 가족구성권과 재생산권을 심각하게 제한해 왔다. 또한, 예외적으로만 어머니성을 허용하는 현재의 부계성본주의는 다양한 가족이 출현하는 한국 가족의 사회적 요구와 삶의 형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본적으로, 성본문제는 한국의 가족 ‘전통’과 양성평등의 조화라는 과제를 던지고 있는 바, 헌법재판소의 호주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의 논거처럼 헌법에 부합하는 한에서만 헌법이 보호해야 할 전통이라는 관념이 요청된다. 요컨대 헌법정신에 맞고 현재에 부합하는 살아있는 전통을 창안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어머니성을 아버지성과 같이 평등하고 정당하게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로써 계통의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고 전통과 근대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결론에서는 세 가지 제안을 하면서 글을 마무리 짓고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CEDAW Committee at 49 th Session held in July 2011 that included the Recommendations for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This study focuses on the issue of Reservation of the CEDAW Convention, since Korean government still reserves one article, Article 16 paragraph 1 (g), which is about the gender equality in choosing the family name and the vocation. For the basic understanding, the article introduces the main principles, and procedure of the CEDAW. It then reviews the critical Recommendations provided in the Session. Particularly, the Committee expresses the concerns about the capacity of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Korea; the lack of necessary measure to prevent and punish human trafficking, exploitation of prostitution and the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The Committee also made a strong urge to strengthen the government`s efforts to increase participation of women in the political and public life. A central article in the domestic law for implementing the family name provision in the Convention would be the Article 781 in the Civil Code in Korea. The current article is the one amended in 2005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examine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evious Article 781. According to the majority opinion of this case in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surname provision in which ‘the child shall follow the father`s surname and place of origin’ would not be unconstitutional.

겨울철 논·밭 중량식 라이시미터에서 깊이별 토양수분함량 변동 비교

양현서(Hyun-seo Yang),옥정훈(Jung-hun Ok),허승오(Seoung-oh Hur),황선아(Seon-ah Hwang),오부영(Bu-yeong Oh),김동현(Dong-hyun Kim),박민경(Min-kyeong Park) 한국토양비료학회 2023 한국토양비료학회 학술발표회 초록집 Vol.2023 No.10

토론문

양현아 ( Hyun Ah Yang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2006 법과 사회 Vol.0 No.30

의료법상 태아의 성감별 행위 등 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한 사회과학적 의견

양현아 ( Hyun Ah Ya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서울대학교 法學 Vol.50 No.4

본 논문은 구 의료법 제19조 2의 제2항의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을 다루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본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바, 해당 조문의 효과를 신생아 성비(性比), 출산력 등과 같은 인구 통계자료를 통하여 해석한다. 이러한 논증에 입각하여 대상 규정이 해당 입법 목적을 위한 적정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사회과학적 성격은 사회적 사실의 제시뿐 아니라 이를 해석함에 있어 견지하는 사회구조에 관한 시각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국인의 `남아선호현상`이 단지 개개인의 남아의 호·불호 태도로 환원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규정은 임부(姙婦)와 그 가족들이 태아의 성별을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의해 성비 균형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본 고는 이러한 입법목적이 표면적으로는 정당하지만 사회적 문제를 개인에 떠맡긴다는 점에서 사회구조적 차원에서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한편, 2008년 7월 31일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 중 5인의 헌법불합치 의견, 3인의 단순위헌 의견, 1인은 합헌의견에 따라 본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적절한 판단이지만, 다수 의견에서 제시된 낙태 불능 시기 이후 태아의 성별 고지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절충적 논증에서 볼 때, 본 사건에서 행해졌어야 할, 태아 성별 고지가 금지됨으로써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고 평가한다. 본 연구는 법적인 형태로 표출된 국민의 문젯거리를 사법기관이 어떻게 접촉할 것인가에 대해 탐구하였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rticle 19-2 Paragraph 2 in the past Medical Law. The article under review has prohibited the obstetricians from notifying the sex of the fetus to its mother and her family. Two citizen-one lawyer and the other, an obstetrician filed this constitutional suit. Based upon my `amicus curiae brief`, submitted for the case, this study tries to construct a `social-scientific` reasoning withi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s stipulated in the 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Korean Constitution. For instance, the yearly statistics about sex ratio, birth rate, and data about the social attitude toward the gender of the offsprings were interpreted in terms of the question if the stipulation has been a proper means for the purpose. Furthermore,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purpose of the stipulation. Although the phenomena of `son-preference` and accordingly illegal abortion of the female fetus have been often found in Korea in the past, this could not be merely a matter of individual`s choice. Yet, the policy standpoint embedded in this stipulation has attributed the son-preference to the sex-discriminatory parents. In this respect, the sociolegal nature of this study is not confined to the utilization of the empirical data, but more importantly extended to the interpretation of such data and social phenomena. Based upon this reasoning,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article cannot be 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of Korea. On July 31, 2008, the Constitutional Court in Korea delineated a decision, the Article being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the basic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freedom of vocation with eight out of nine judges joining the majority opinion.

6월 항쟁 이후 20년에 대한 법사회학적 평가 1987년 이후 가족법의 변화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양현아 ( Hyun Ah Yang ) 법과사회이론학회 2007 법과 사회 Vol.0 No.32

여성인권론의 쟁점들과 그 함의

양현아 ( Hyun Ah Yang )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2006 아세아여성법학 Vol.9 No.-

This is an article to review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and discusses their implications. For the latter, it first discusses the feminist criticism on division of the public and private sphere tha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ccommodate. Since most of women have spent most of their lives in the area of ‘private’ such as family and home, sexual and intimate relations, and housework, the human right`s usual ornmission of the ‘private sphere’ can result in omission of the issues of abuse and discrimination what most women could suffer. The Convention of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has been a main legal remendies to address the discrimination in the private space the issue of human rights. Secondly, the article then discusses the importance of the remedies that international women`s human rights provision offered for the ‘violence against women.’ Wife battery, domestic volence, rape and forced pornography and prostitution, and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warfare are the issues captured by the frame of women`s human rights as the grave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This women`s human rights area has developed especially during the 1990s and ‘declaration against All Form of Violence against Women’ has been a cornerstone. Thirdly, the essat also raises the issue of ‘tradition’ in the context of gender equality. Athough the legal decisions such as polygamy and veil on Islam women has been easily regarded as th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issue presents more complex tasks. How could the feminist human rights lawyers and researchers in non-Western societies that often suffered from colonial occupation, could advances the condition of women`s human rights without ‘bury’ its entire culture as the useless? How could the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be substantiated within the context of its social reality? The discourse that goes beyond the blind belief in the universalism as well as the narrow provincialism about women`s women rights is further anticipated.

사회과학자가 본 법학연구 사회학적 사고와 법해석의 교감(交感)을 위해

양현아 ( Hyun Ah Ya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서울대학교 法學 Vol.47 No.3

This article intends to foster an fruitful interaction of social theory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 How could it be useful to review the legal practice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science? I believe it would be very useful and even necessary. Thus, the article problematizes the notions such as fact-finding, and human behavior employed in the judicial decision from the light of relevant concepts in social theories. Particularly, the essay deals with three issues : issues involve in fact-finding in judicial procedure and empirical research in social science; the issues of lawyers` linguistic representation and belief in the factual truth; and the issues of context within which the legal actions were taken place. From discussion of the legal realism, fact-finding in the judicial process was a critical and yet questionable process. With underdevelopment in the method of collection, interpretation of the facts in the legal science to compare to social science, the data of empirical research in social science can be employed in many legal cases. Whereas applicability of empirical data to the filed of law must be immense, this does not mean every issues of fact can be solved through the empiricism. Empirical data in social science has not been immune from the question of viewpoint and positionality. The emphasis in language in social science precisely offers the tools for engaging with the question of `fact` in the legal vocabulary. From the linguistic paradigm in 20th century social science, there will be no `reality` known without representation of the symbols. The law as the linguistic system is tantamount to the grammar to organize the social reality. Through the channels of legal notions and rules, lawyers see, define, and construct the facts pertinent to the cases. The essay prescribes the lawyers` linguistic situation as double bondage that designates the bondage of language and that of lawyers` closed legal community. The ordinary linguistic world, however, is also filled with dominant world view, or ideology. Thus, the lawyers need to have critical distancing from it, and critical reflection about lawyer herself or himself. The next issue was about the context of legal behavior. From the case of `Nonghyup,` the attitude of ignoring the context of legal action was discussed. The direct context or even the reason that led to the legal actions such as signing the legal document was only named as a `situation.` Thus it was treated neither as a very important factor nor as a cause of an action. Although some could evaluate this attitude as legal positivism, it results in a very narrow interpretation of `the action`. Yet others could interpret the case as a policy-oriented decision in the context of IMF crisis in Korea. The basic data about pertinent company and employees, however, does not confirm that this decision is based upon a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social reality. In this sense, policy- or politics-oriented decision is very different from the decision based upon social science. From above discussions, we can expect that the exchange between viewpoints and language of legal and social sciences will bear many fruitful results. The legal education ought to train the lawyers prepared for that exchange, and social scientists also need to recognize the legal specificity and procedural importance.

실증주의 방법론과 여성주의 법학

양현아 ( Hyun Ah Ya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서울대학교 法學 Vol.46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