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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롤즈의 중첩적 합의에 대한 인식론적 비판

        양진석(Jinseok Yang) 한국정치사상학회 2002 정치사상연구 Vol.6 No.-

        롤즈는 정합론(coherentism)이라는 인식론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그의 정의의 두 원칙이 안정적인 정의의 원칙임을 정당화하였다. 특히 이론의 확장, 수정, 수축을 통한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를 이루어 그의 정의의 원칙이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주의 주장으로(reasonable comprehensive doctrine)부터 수용되는 것을 보여줌으로 사회통합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인식론의 보수주의 원칙, 믿음의 집착도라는 측면에서 중첩적 합의는 실패하였다. 이러한 실패는 근본원인 이론구축의 단계와 중첩적 합의의 단계를 엄격히 구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첩적 합의는 롤즈의 이론의 정당화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Rawls justifies that his principle of justice is a stable one through the epistemic method of coherentism. By showing that his principle of justice gets the overlapping consensus from various comprehensive doctrines, it provides a practical basis of social unity. However, Rawls's principle of justice fails in getting endorsement because of epistemic conservatism and strong entrenchment of major beliefs in the reasonable doctrines. The failure sterns from Rawls's strict distinction between the construction of the just principle in the original position and the stable principle through the overlapping consensus. Rawls's failure reminds us the importance of epistemic justification in political philosophy.

      • ESTEREL을 이용한 RTOS Scheduler 의 검증 및 구현

        양진석(Jinseok Yang),김진현(Jinhyun Kim),심재환(Jaehwan Sim),이수영(Suyoung Lee),최진영(Jinyoung Choi) 한국정보과학회 2004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1 No.2Ⅰ

        오늘날 RTOS가 운영되는 시스템이 고안정성을 요구 할수록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인 RTOS 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 검증된 RTOS의 개발을 목표로 본 논문에서는 RTOS의 태스크 스케쥴러를 정형명세하고, 정형명세된 스케쥴러가 가져야 하는 몇가지의 검증특성들을 모덜체킹 기법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또한 에스테럴로 정형 명세된 스케쥴러에서 자동 생성된 C 소스를 사용하여 직접 태스크를 스케쥴해 주는 간단한 RTOS 를 제작함으로서 검증된 RTOS 를 제작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고자 한다.

      • KCI등재후보

        비용 편익 분석 기법의 장단점

        양진석 ( Jinseok Yang ) 한국윤리학회 2021 윤리학 Vol.10 No.2

        공리주의는 윤리적 판단의 근거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효용극대화(utility maximization) 원칙은 아주 간결한 기준이다. 이를 실제 정책결정과정에 적용한 방법이 비용 편익 기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비용 편익 분석을 공리주의 관점에서 소개하고 그 방법론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비용 편익 분석 방법에 의하여 국책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첫째, 여러 대안을 제시한다. 둘째 단계에서는 여러 대안을 수행함으로써 예상되는 잠재적 효과들을 비용과 편익으로 측정한다. 즉 기대 효용을 화폐단위로 측정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측정된 비용과 편익을 합산하여 가장 큰 순편익을 발생하는 대안을 선정하게 된다. 이는 공리주의가 제시하는 효용의 극대화 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이다. 이처럼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자의적 요소가 작용할 소지가 존재한다. 비용과 편익의 형태가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무형적인 경우에는 더욱 측정상의 어려움이 수반된다. 또한, 화폐단위로 비용과 편익을 측정한다면 이는 기대수명이나 자연경관과 같은 고유 가치를 화폐로 환산하는 비윤리적 방법이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비용 편익 분석은 인권을 무시할 소지가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저숙련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해외근로자들에게 취업허가서를 발부하여 노동력 공급을 보장하는 것은 경제발전을 위해 효율적이지만 이들에게 취업기한 내 이직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다. 의료접근이 어려운 취약지구에 국립 거점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점병원은 적자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비용 편익 분석에 의하여 경영평가를 한다면 지역 거점 국립병원은 폐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의료 취약지구 주민들의 건강권을 해치는 것이다. 이처럼 비용 편익 분석은 공리주의에 가해지는 비판이 그대로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비용 편익 분석은 효율적인 방법이나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Utilitarianism suggests a simple principle, utility maximization as a moral criteria.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decision makers adopt cost-benefit method through an application of utilitarian principle. It is an effort of rational endevour. However cost-benefit analysis faces many difficulties in an actual application stages; measurement problem of expected cost and benefit, disregard of human rights and distribution, ethical problem of cash value evaluation. These difficulties are the same as critiques against utilitarianism. In korea, work permit policy for foreigners provides enough labour supplies in a blue-color labor market. Especially Korean foreign labour policy limits free occupational transit for a consistent labour supply. In this regard, this policy is an efficient application of utilitarian principle. However this limit is a violation of freedom of occupation. This critique is the same as a critique against utilitarian violation of human rights. Korean governments also adopts efficiency test of public hospital management. However this evaluation disregards enough medical services for the peoples of rural areas. In this regard, this utilitarian efficiency evaluation violates human rights. In conclusion, cost-benefit analysis should supplement these utilitarian difficulties.

      • 결함 주입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보안 테스팅

        김기범(Kibom Kim),최영한(Younghan Choi),양진석(Jinseok Yang),홍순좌(Soonjwa Hong) 한국정보보호학회 2006 情報保護學會誌 Vol.16 No.5

        사이버 공격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보안 테스팅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결함 주입 기법은 사이버 공격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의 외부에 노출된 인터페이스에 고의적으로 결함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보안 취약점을 찾는 우수한 방법이다. 이 논문에서는 결함 주입 기법의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본다. 또한, 결함 주입을 수행하는 절차인 결함 주입 대상 외부 인터페이스 선택, 결함 유발 가능 입력 데이터 생성, 결함 주입에 따른 이상현상 탐지 각각에 대한 개요 및 최근 동향을 기술한다.

      • 사출금형 형상부 가공용 CAM 파라미터의 최적결정

        김성근(Seongkun Kim),박기정(Kijung Park),허영무(Yeongmoo Hur),양진석(JinSeok Yang) 한국자동차공학회 2002 한국자동차공학회 Symposium Vol.2002 No.11

        In manufacturing of injection molds, Optimization of the parameters for CAM process<br/> is indispensable factor for reduction of processing time and quality improvements. But<br/> most of manufacturing companies have not their standard optimized CAM parameter.<br/> Normally the working process rely on experience and know-how of engineers. This<br/> paper suggest the algorithm for reduction of processing time and quality improvement<br/> through the optimizing program running on the commercial CAM program. The<br/> outcome was verified through experiments of real produ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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