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개선을 위한 신호등제안

양시훈,김윤겸,오상호,조현제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2013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춘계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양시훈 사법정책연구원 2014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4 No.-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시행된 지 올해(2014년)로 10년이 되었다.과거의 국선변호방식에 대하여 오래 전부터 개선 요구가 높았는데, 그 개선 방안의하나로 국선변호업무만을 수행하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도입이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2004년부터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시행되었다. 국선전담변호사제도는 지난 10여 년 동안 양적 확대와 질적 발전을 거듭하였는바, 특히 형식적 변론이나 국선변호인의 책임감부족 또는 피고인과의 소통 부족 등의 문제가 개선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는다.법조계 안팎의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관심도 과거와 달라졌다. 특히 올해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 위촉과 관련하여 비판적 의견이 제시되었고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및 관 리 주체에 관한 변경 논의까지 대두되었으며, 그와 별개로 보수의 적정성 등에 관한 논 의도 전개되었다.이 보고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정착과정과 현황을 확인하고 외국의 주요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피고,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였다.서론에서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포함한 국선변호제도 전반을 살피고, 그와 관계된여러 이슈들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을 언급하고자 한다는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제2장 국선변호제도 일반론에서는 국선변호제도의 의의, 국선변호인의 자격 및 선정 등을 살폈고, 법원이 종래 국선변호제도 개선을 위하여 국선변호인 선정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이 보고서의 주된 연구대상이 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 및 그 이후에도 국선변호제도를 보다 나은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선 작업을 계속 이어왔음을 설명하였다.제3장에서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피고, 양적 확대 및 질적 발전을이루었다고 평가되는 내용을 검토하였다.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변천 과정을 시기별로 검토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한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시행 성과를 정리하였다.제4장에서는 외국의 공적변호제도 운용 사례 및 시사점을 살폈다. 공적변호제도는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본격적 의미에서의 공적변호제도를 시행한 역사가 오래 된 미국, 계약변호인 제도가 발달한 영국, 법률구조시스템을 일원화한 일본으로 검토 대상국가를 한정하고 그 특징을 정리하였다.제5장부터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국선전담변호사의위촉 및 관리의 주체에 대하여 현재 제기되는 비판들을 검토한 후, 대안으로 제시되는각각의 안에 대하여 묵과하기 어려운 단점들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퍼블릭디펜더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만들어 국선전담변호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제3의 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견해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현행 법원 관리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유지 하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제6장 위촉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에서는 무자료면접(blind interview)을 실시하는방안, 면접관을 보다 공개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제7장에서는 보수, 업무량 및 재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보수와 관련하여 일반 국선변호인의 보수에 대하여는 기준보수액의 상향보다는 기존 보수증액기준에 따른 증액의활성화가 현실적 개선안이 될 것으로 보았고, 현행(2014년 시행)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도 적정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다.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량은 보수와 연계되는 문제로서 현 시점에서 이를 더 감축할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업무량의 적정 여부를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재정에 관하여는 국선변호업무의재원이 일반회계예산과 공탁출연금(또는 공탁지원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실에 기인 하는 여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언급하였다.제8장에서는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업무평가와 관련한 보완책으로서 일부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피고인에 의한 평가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재판장에 의한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재교육 강화 방안과 국선전담변호사간 협업을 위한 개선 방안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및 관리 주체의 변경 여부에 대하여 장기적 안목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제도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도개선을 통한 보완을 이어나간다면 제도 본래의 취지도 살리면서그 운영에 대한 신뢰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The focus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the development and current state of the indigent defense system in Korea and the operations of public defense systems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S, UK and Japan and, based thereon, explore the areas where indigent defense systems can be improved and propose viable policy alternatives.Various criticisms and alternatives have been raised on the matter of who assigns and manages indigent defenders. But this research argues that it is most desirable to maintain the current system and supplement the areas requiring improvement.Regarding improvement of the procedure for assignment, this research proposes blind interviewand greater transparency in the composition of the interviewer pool. With regard to compensation for general indigent defenders, this research finds thatpomoting increase of compensations pursuant to existing criteria of compensation increase,’ rather than increase of base compensation, is the more reasonable method of improvement, and the current (2014) amount of compensation for indigent defenders is within a proper range.Regarding workloads of indigent defenders, this research argues that it is undesirable to make changes at present. With regard to funding, the research points out problems resulting from the current dualistic syst m and makes proposals as to how it could be improved. Regarding the methods of improving management, this research suggests supplementary measures of performance review, strengthening of retraining programs, and cooperation among indigent defenders. In conclusion, if the aforesaid methods are used to take necessary supplementary measures while maintaining basic framework of the current indigent defense system, it is possible to realize the original goals of the system and to also maintain trust in its operation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

양시훈 사법정책연구원 2015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5 No.-

사법작용의 본질은 법적 분쟁에 대한 재판이다. 판결은 법적으로나 사회 제도적으로 분쟁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이러한 판결의 기능은 일반국민들이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법문화가 형성되고 정착될 때 비로소 실질적으로 구현될 것이다. 사법부가 일반국민을 위해 판결의 의미 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홍보하는 여러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는 이유이다.본 연구는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판결을 널리 알리는 방안을 모색하였다.판결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은 높으나 이해도는 낮고, 그 귀결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몇몇 조사 결과로 확인하였다.사법부가 시행하는 판결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사례도 소개하였다. 외부 미디어(media)를 통한 소통, 사법부 웹사이트 등을 통한 판결 소개 및 홍보, 판결 관련 문헌발간, 대법원 법원전시관의 법원체험 프로그램, 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언론 업무 강화, 판결서 공개 확대 및 관련 시스템 구축이 그것이다. 나아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소통프로그램 중 대국민 판결 이해도 제고와 관련된 내용도 살폈다.외국의 관련 제도는 미국, 영국, 캐나다와 일본의 사례를 살폈다. 본 연구의 목적인 판결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실천적 개선안은, 개선 방향에 대한 총 론적 원칙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방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개선 방향에 대한 원칙으로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강화, 광범위한 참여, 다양한 경로확보, 수요자 맞춤형 제도 개발,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강화, 철저한 사후 평가, 제도 운영과 홍보의 지속성 확보를 제시하였다.구체적 개선 방안으로 ① 홍보가치가 높은 판결을 선정하고 이를 알리는 방안, ② 일반국민을 위한 판결공부방 운영 방안, ③ 판결 홍보를 위한 언론계와의 협력 방안, ④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판결 소개 관련 개선, ⑤ 인터넷 자료 관련 개선, ⑥ 그 밖의 개선 방안(판결 홍보·교육 관련 업무 조정과 관리 및 담당기관 간 네트워킹 강화,모의재판 시나리오에 실제 판결 사안 적용, 영화·드라마의 소재 제공, 유관기관에의판결해설 기고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이 보고서가 판결에 대한 홍보와 교육 제도의 발전을 위한 작은 계기가 되고, 나아가 위와 같은 작업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인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 확보와 자긍심 고 취에까지 이르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 The essence of judicial action is the adjudication by a court resolving a legal dispute. A Judgment settles disputes legally and socially, forms a new order, and ultimately promotes social integration.These functions of judgment will be substantially accomplished when legal culture becomes ature enough for the public to accept the judgments of the Courts. This is thereason why the judiciary should provide the foundation for promoting public understanding of the judgments and operate various systems for public relations.This research devised the ways to enhance public understanding of judgments and promulgate them.Several findings have confirmed that the general public has a strong interest in the judgments iven by the courts, however there is a lack of public understanding of them, whichin turn would undermine the confidence in the judiciary. Furthermore, this research examines the cases of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 of the judgments held by the courts. For example, it explores an outreach through media, an introduction and public relations of the judgments on the judiciary website, publications of judgment-related books, the court experience program 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Exhibition Room, reinforcement of media policy including public information officers, and systematic extension of public access to judgments. Moreover, it introduces the outreach program, regarding public understanding of judgments,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he relevant cases in several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Canada, and Japan, are further examined.The practical ways to improve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 of judgments are suggested and have two parts as general principles and their application in specific contexts. The principles of a direction for improvement include the development and enhancement of relevant systems, a wide-range of participation,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channels,the development of the user-customized system, the reinforcement of cooperation among relevant agencies, thorough follow-up assessm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system operation and continuous public relations.The specific ways of improvements are suggested as follows: (i) selecting the judgmentswith high value and informing them; (ii) operating a judgment study room for the general public; (iii) cooperating with the media for informing of judgments; (iv) improving the introduction of judgments in the textbooks of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v) improving internet-based materials; and (vi) other improvement plans.I hope that this research would serve as a momentum for the advancement of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 of judgments, and further as a stepping stone for reaching the ultimate goal of gaining confidence and respect in the judiciary.

우회전 전용차로의 정량적 설치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양시훈,김도경 한국도로학회 2009 한국도로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초록집 Vol.2009 No.11

EPC 플랜트 프로젝트의 성공/실패사례 활용도 분석

양시훈,강택기,조영덕,김재준 한국건설관리학회 2021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22 No.5

As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which used to be concentrated in the Middle East, have expanded their overseas orders to new markets in Asia and Latin America, they have to cope with various conditions. The EPC plant project, which undertakes construction projects such as civi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design, purchase, construction and commissioning, has expanded its scope. As a result, it is important to collect Lessons Learned from the previous project, systematize it, and use it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However, many employees do not share their skills or experiences voluntarily. To do so, it is necessary to create and systematize a culture that shares experience and technology. In order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on the EPC project-related departments of construction companies implementing the EPC plant project. About 74% of the participants said Lessons Learned’s collection and utilization helped. About 53% of the people who collected and registered actual cases and 39% of the people who had experience in preventing problems using cases were identified as employees’ perception and utilization of Lessons Learned systems. Detailed analysis showed differences in workplace, duties, and rank. Through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of Lessons Learned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EPC plant projects is understood, and the research on collection and utilization improvement is being carried out.

절단된 가산자료모형을 이용한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습관적 음주운전 행태분석

양시훈,김도경 대한교통학회 2011 대한교통학회지 Vol.29 No.5

Traffic problems caused by drunk drivers have been steadily raised from the past. Even though the previous researches have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countermeasures for preventing drunk driving, the number of drivers violating the DUI (Driving-Under-Influence) regulation is still increasing. Many studies seek countermeasures for preventing drunk driving by comparing the differences between general and drunk drivers. However, few researches have investigated focusing only on the characteristics of drunk drivers. It is well known that characteristics of general driver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drunk drivers, and also habitual drunk driver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non-habitual drunk drivers. Motivated by this fact, only the drivers who have violated DUI regulation are considered in the analysis. This study primarily aims to provide alternative solutions for reducing habitual drunk drivers who are highly inclined to do drunk driving repeatedly. For the analysis, various types of variables potentially effecting drunk driving behavior were investigated, and then truncated count data models were developed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variables selected on drunk driving. The results showed that 1) a truncated negative binomial model is better fitted to the data; and 2) five variables including experiential learning, the lack of self-control, self-reflection, the fear of crackdown, and the level of dependence on vehicles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문제는 예전부터 꾸준히 야기되어 왔고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증가추세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억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운전자와 음주운전자의 차이를 검증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었으나 음주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음주운전은 일반운전자와 음주운전자와도 차이를 보이지만 음주운전자 중에서도 습관적 음주운전자와 비습관적 음주운전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1회 이상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자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습관적 음주운전자는 재범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음주운전 적발자 중 습관적 음주운전자들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음주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습관적 음주운전 횟수를 조사하고 음주운전행동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속성들을 조사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변수를 축약하였으며, 절단 포아송 모형과 절단 음이항 모형을 통해 영향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자료는 과산포가 있는 음이항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속및사고의 두려움, 자기반성, 경험적학습, 자기통제력부족, 차량의존도 요인이 유의미하였다.

현대자동차 안전보건 활동 및 인간공학적 개선 사례

양시훈(Si-Hoon Yang) 대한인간공학회 2019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9 No.5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양시훈(Yang, Sihoon) 사법정책연구원 2014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4 No.-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시행된 지 올해(2014년)로 10년이 되었다. 과거의 국선변호방식에 대하여 오래 전부터 개선 요구가 높았는데, 그 개선 방안의 하나로 국선변호업무만을 수행하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도입이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2004년부터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시행되었다. 국선전담변호사제도는 지난 10여 년 동안 양적 확대와 질적 발전을 거듭하였는바, 특히 형식적 변론이나 국선변호인의 책임감 부족 또는 피고인과의 소통 부족 등의 문제가 개선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로 평가 받는다. 법조계 안팎의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관심도 과거와 달라졌다. 특히 올해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 위촉과 관련하여 비판적 의견이 제시되었고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및 관리 주체에 관한 변경 논의까지 대두되었으며, 그와 별개로 보수의 적정성 등에 관한 논의도 전개되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정착과정과 현황을 확인하고 외국의 주요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피고,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였다. 서론에서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포함한 국선변호제도 전반을 살피고, 그와 관계된 여러 이슈들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을 언급하고자 한다는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 국선변호제도 일반론에서는 국선변호제도의 의의, 국선변호인의 자격 및 선정 등을 살폈고, 법원이 종래 국선변호제도 개선을 위하여 국선변호인 선정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이 보고서의 주된 연구대상이 된 국선전담 변호사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 및 그 이후에도 국선변호제도를 보다 나은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선 작업을 계속 이어왔음을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피고, 양적 확대 및 질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되는 내용을 검토하였다.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변천 과정을 시기별로 검토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한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시행 성과를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외국의 공적변호제도 운용 사례 및 시사점을 살폈다. 공적변호제도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본격적 의미에서의 공적변호제도를 시행한 역사가 오래 된 미국, 계약변호인 제도가 발달한 영국, 법률구조시스템을 일원화한 일본으로 검토 대상국가를 한정하고 그 특징을 정리하였다. 제5장부터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및 관리의 주체에 대하여 현재 제기되는 비판들을 검토한 후, 대안으로 제시되는 각각의 안에 대하여 묵과하기 어려운 단점들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퍼블릭디펜더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만들어 국선전담변호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제3의 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견해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현행 법원 관리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유지하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제6장 위촉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에서는 무자료면접(blind interview)을 실시하는 방안, 면접관을 보다 공개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7장에서는 보수, 업무량 및 재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보수와 관련하여 일반 국선 변호인의 보수에 대하여는 기준보수액의 상향보다는 기존 보수증액기준에 따른 증액의 활성화가 현실적 개선안이 될 것으로 보았고, 현행(2014년 시행)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도 적정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다.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량은 보수와 연계되는 문제로서 현 시점에서 이를 더 감축할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업무량의 적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재정에 관하여는 국선변호업무의 재원이 일반회계예산과 공탁출연금(또는 공탁지원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실에 기인하는 여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언급하였다. 제8장에서는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업무평가와 관련한 보완책으로서 일부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피고인에 의한 평가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재판장에 의한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재교육 강화 방안과 국선전담변호사간 협업을 위한 개선 방안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및 관리 주체의 변경 여부에 대하여 장기적 안목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제도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도개선을 통한 보완을 이어나간다면 제도 본래의 취지도 살리면서 그 운영에 대한 신뢰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The focus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the development and current state of the indigent defense system in Korea and the operations of public defense systems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S, UK and Japan and, based thereon, explore the areas where indigent defense systems can be improved and propose viable policy alternatives. Various criticisms and alternatives have been raised on the matter of who assigns and manages indigent defenders. But this research argues that it is most desirable to maintain the current system and supplement the areas requiring improvement. Regarding improvement of the procedure for assignment, this research proposes blind interview and greater transparency in the composition of the interviewer pool. With regard to compensation for general indigent defenders, this research finds that ‘Promoting increase of compensations pursuant to existing criteria of compensation increase,’ rather than increase of base compensation, is the more reasonable method of improvement, and the current (2014) amount of compensation for indigent defenders is within a proper range. Regarding workloads of indigent defenders, this research argues that it is undesirable to make changes at present. With regard to funding, the research points out problems resulting from the current dualistic system and makes proposals as to how it could be improved. Regarding the methods of improving management, this research suggests supplementary measures of performance review, strengthening of retraining programs, and cooperation among indigent defenders. In conclusion, if the aforesaid methods are used to take necessary supplementary measures while maintaining basic framework of the current indigent defense system, it is possible to realize the original goals of the system and to also maintain trust in its operation.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

양시훈 ( Yang Sihoon ) 사법정책연구원 2015 연구보고서 Vol.2015 No.0

The essence of judicial action is the adjudication by a court resolving a legal dispute. A Judgment settles disputes legally and socially, forms a new order, and ultimately promotes social integration. These functions of judgment will be substantially accomplished when legal culture becomes mature enough for the public to accept the judgments of the Courts. This is the reason why the judiciary should provide the foundation for promoting public understanding of the judgments and operate various systems for public relations. This research devised the ways to enhance public understanding of judgments and promulgate them. Several findings have confirmed that the general public has a strong interest in the judgments given by the courts, however there is a lack of public understanding of them, which in turn would undermine the confidence in the judiciary. Furthermore, this research examines the cases of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 of the judgments held by the courts. For example, it explores an outreach through media, an introduction and public relations of the judgments on the judiciary website, publications of judgment-related books, the court experience program 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Exhibition Room, reinforcement of media policy including public information officers, and systematic extension of public access to judgments. Moreover, it introduces the outreach program, regarding public understanding of judgments,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he relevant cases in several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Canada, and Japan, are further examined. The practical ways to improve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 of judgments are suggested and have two parts as general principles and their application in specific contexts. The principles of a direction for improvement include the development and enhancement of relevant systems, a wide-range of participation,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channels, the development of the user-customized system, the reinforcement of cooperation among relevant agencies, thorough follow-up assessm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system operation and continuous public relations. The specific ways of improvements are suggested as follows: (i) selecting the judgments with high value and informing them; (ii) operating a judgment study room for the general public; (iii) cooperating with the media for informing of judgments; (iv) improving the introduction of judgments in the textbooks of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v) improving internet-based materials; and (vi) other improvement plans. I hope that this research would serve as a momentum for the advancement of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 of judgments, and further as a stepping stone for reaching the ultimate goal of gaining confidence and respect in the judiciary.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양시훈 ( Yang Sihoon ) 사법정책연구원 2014 연구보고서 Vol.2014 No.0

The focus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the development and current state of the indigent defense system in Korea and the operations of public defense systems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S, UK and Japan and, based thereon, explore the areas where indigent defense systems can be improved and propose viable policy alternatives. Various criticisms and alternatives have been raised on the matter of who assigns and manages indigent defenders. But this research argues that it is most desirable to maintain the current system and supplement the areas requiring improvement. Regarding improvement of the procedure for assignment, this research proposes blind interview and greater transparency in the composition of the interviewer pool. With regard to compensation for general indigent defenders, this research finds that ‘Promoting increase of compensations pursuant to existing criteria of compensation increase,’ rather than increase of base compensation, is the more reasonable method of improvement, and the current (2014) amount of compensation for indigent defenders is within a proper range. Regarding workloads of indigent defenders, this research argues that it is undesirable to make changes at present. With regard to funding, the research points out problems resulting from the current dualistic system and makes proposals as to how it could be improved. Regarding the methods of improving management, this research suggests supplementary measures of performance review, strengthening of retraining programs, and cooperation among indigent defenders. In conclusion, if the aforesaid methods are used to take necessary supplementary measures while maintaining basic framework of the current indigent defense system, it is possible to realize the original goals of the system and to also maintain trust in its 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