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 『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 ( 김연철 저 ) ( 양문수 경제사학 2002 )

양문수(Moon Soo Yang) 경제사학회 2002 經濟史學 Vol.32 No.-

북한의 사회 갈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정량적 접근

양문수 ( Moon-soo Yang ) 북한연구학회 2021 北韓硏究學會報 Vol.25 No.1

이 연구는 북한 내 사회갈등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식이 어떤 양상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218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 정량적 분석을 실시했다. 아울러 남북한주민의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남한 주민 500명에 대해 같은 기간에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활용했다. 우선 북한에서도 사회 갈등이 일상화,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에서는 계층 갈등이 가장 심각하고, 계층 갈등 중에서는 △경제적 계층의 갈등과 ‘신 계층 갈등’이, △정치적 계층의 갈등과 ‘구 계층 갈등’보다 더 심각하다고 응답자들은 인식하고 있다. 이어 남북한을 비교해 보면, 남한에서는 이념 갈등과 계층 갈등이라는 두 갈등이 가장 심각하고 지역/세대/성별 갈등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지만 북한은 계층 갈등만이 압도적으로 심각하고 나머지 갈등들은 상대적으로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심각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사회 갈등이 발생하는 최대 원인으로 ‘개인 및 집단이 각자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주의적 경향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친척과의 갈등을 보면, 남한주민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와의 갈등이 거의 비슷하게 크다고 인식하는 반면, 북한주민은 배우자와의 갈등이 훨씬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북한주민은 이웃 중에서 인민반장과의 갈등이, 직장내에서는 작업반장, 반장과의 갈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가족·친척과의 갈등, 이웃과의 갈등, 직장내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남북한주민의 인식을 비교해 보자. 남한주민 에게는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으로서 경제적 문제는 그다지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지만 북한주민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원인이었다. 이는 가족·친척과의 갈등, 이웃과의 갈등, 직장내 갈등에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이러한 북한의 사회 갈등의 특징은 경제난 이후 북한 경제사회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시장화 과정의 보편성에, 시장화 과정의 북한적 특수성이 더해지면서 북한 사회갈등의 특성을 낳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people’s perception of social conflict in North Korea from various aspects.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218 North Korean defectors residing in South Korea from June to August 2020, and a quant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results. In addition, in order to compare the perceptions of North and South Korean residents, a survey was conducted on 500 South Korean residents during the same period and the results were used. In North Korea, class conflicts are the most serious, and respondents recognize that among class conflicts, △economic class conflicts and ‘new class conflicts’ are more serious than △political class conflicts and ‘old class conflicts’. Then, comparing the two Koreas, in South Korea, the two conflicts, ideological conflict and class conflict, are the most serious, and regional/generational/gender conflicts are relatively less severe, but in North Korea only class conflicts are overwhelmingly serious. In addition,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Koreas in that they pointed out the selfish tendency of “individuals and groups each pursuing only their own interests” as the largest cause of social conflict. Looking at the conflict with family and relatives, South Koreans perceive that conflict with their spouse, parents, and siblings is almost the same, while North Koreans perceive that conflict with their spouse is much greater. In addition, North Koreans believe that conflicts with the head of the people’s group are the biggest among their neighbors, and the conflict with the head of the working group is the most in the workplace. Let’s compare the perceptions of South and North Korean residents on the causes of conflict with family and relatives, conflict with neighbors, and conflict in the workplace. As the cause of conflict for South Korean residents, economic problems were not a very important factor, but it was a decisive factor for North Koreans. This is commonly applied to conflicts with family and relatives, conflicts with neighbors, and conflicts in the workplace. Thes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social conflict reflect the changes in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society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particular, as the generality of the marketization process and the North Korean specificity of the marketization process are added,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social conflict are born.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마음에 대한 비교 연구 상호 간 및 내/외집단에 대해 가지는 인식/감정/태도를 중심으로

양문수 ( Moon-soo Yang ),이우영 ( Woo Young Lee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19 북한학연구 Vol.15 No.1

이 글은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상호 간에, 그리고 자기집단과 상대집단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감정과 태도를 가지는지 정량적 접근을 통해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남북한 마음의 통합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고정관념, 인지, 민족의식, 정서, 감정이입, 선호도, 감정온도 등 7개 측면에서 인식, 감정, 태도를 파악키로 하고 2018년 7~8월에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남한주민 500명, 북한이탈주민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남북한 주민의 고정관념, 인지, 민족의식, 정서, 감정이입, 선호도, 감정온도에는 거의 유사한 현상이 발견되었다. 즉 상호 간 및 내집단 및 외집단에 대한 인식/감정/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이런 차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인식/감정/태도 체계보다는 남한주민의 인식/감정/태도 체계에 기인하는 바가 상대적으로 컸다. 이는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인식/감정/태도의 격차가 북한이탈주민보다 남한주민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다. 다만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보다 내집단, 외집단 가릴 것 없이 타인에 대한 인지 정도, 감정 이입 수준, 선호도 및 감정 온도 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간에 상호 간 및 내/외집단에 대한 인식/정서/태도에 작지 않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복합적/중층적인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체의 특성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관계를 맺는 주체들의 특성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이주민, 경계인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집단주의적 성향이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민족의식이 강한 편이다.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가 전반적으로 개인주의화, 파편화하는 가운데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 하락, 공감능력 저하를 보이고 있으며, 민족의식도 약화되고 있다. 결국 남북한 주민 간 인식/감정/태도의 차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과/상태로서의 통합보다는 과정/지향으로서의 통합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은 여기에 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관계의 공유뿐만 아니라 감성의 공유, 희망의 공존 등 상호 공감의 향상을 위한 사회적 연결고리,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how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 defectors perceive each other and how their emotions and attitudes are perceived. For this purpose, in July and August of 2018, a special investigation agency commissioned a survey of 500 South Koreans and 250 North Korean defectors. As a result of the survey, almost similar phenomena were found in the perception, recognition, national consciousness, emotion, empathy, preference, and emotion temperature of North and South Koreans. In other word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mutual recognition / emotion / attitude and the perception / emotion / attitude toward the inner group and the outer group. And this difference was caused by the recognition / emotion / attitude system of South Korean residents rather than the recognition / emotion / attitude system of North Korean defectors. This is because the gap between perceptions, emotions, and attitudes toward the inner group and the outer group was relatively greater for South Koreans than for North Korean defectors. However,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South Koreans have a lower level of awareness, empathy, preference, and emotional temperature for others, regardless of their group or outside group than defectors. As such,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s have a combination of causes that are not so small in terms of mutual recognition / emotion / attitude, and perceptions / emotions / attitudes toward inner and outer groups. North Korean defector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migrants and borderline people, and the collectivist tendency remains and the national consciousness is strong. South Koreans have a prejudice against North Korean defectors, and as society becomes more individualized and fragmented, the level of trust in others decreases, empathy is declining, and national consciousness is weakening. In the end,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completely eliminat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Koreas’ private perceptions / emotions / attitudes. Here is the need to pay attention to integration as a process / orientation rather than integration as a result / stat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but to take a variety of ways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2000년대 북한의 반(反)시장화 정책

양문수(Yang, Moon Soo) 북한대학원대학교 2012 현대북한연구 Vol.15 No.1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

양문수(Moon-Soo Yang)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6 亞細亞硏究 Vol.59 No.3

이 글은 2016년 시점에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들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중국의 경제개혁 경험과의 비교를 통해 북한적 특성을 보다 선명히 드러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 대표되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들은 김정일 시대의 그것보다 개혁의 수준/심도 면에서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 모델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정부가 ‘시장화’라는 조정 메커니즘 영역에서의 변화뿐 아니라 ‘사유화’라는 소유권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북한이 공식적으로는 강하게 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긴 호흡에서 볼 때 본격적인 개혁·개방 또는 점진적 체제전환의 길에 들어서 있다. 김정은 시대 농업개혁과 공업개혁의 기본방향은 중국의 경험과 별로 다르지 않다. 또한 북한의 이원적 경제운영전략은 중국의 쌍궤제와 유사한 면이 있다.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가운데 계획의 비중은 줄어들고 시장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물론 북한은 여전히 중국보다 개혁의 범위/수준/심도의 면에서 한참 뒤져 있다. 중국은 미시적 개혁과 거시적 개혁이 종합패키지로서 추진되어 성과를 거두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미시적 개혁 중심적이고 거시적 개혁은 제한적인 선에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개혁을 추진하는 대외적 여건을 비롯한 제반 여건도 중국보다 훨씬 나쁘다. 북한의 경제개혁이 중국 수준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지만 전혀 성과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정은 시대 경제개혁 조치는 북한에서 돈주라는 기업가의 활동공간을 넓혀주고 사경제를 보다 활성화시키며 국유기업과 사경제의 연계도 확대시켜, 이로 인해 북한경제가 고도성장의 달성은 어렵다고 해도 낮은 수준의 플러스 성장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문제의 본질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나아가 정치적으로도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정부의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organize and evaluate the current conditions of economic reform measures in North Korea during the Kim Jong Un era through a comparison with China’s experiences. The economic reform measures that are represented by the “Economic Management System in Our Style” and the “Socialist Enterpris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seems to have progressed over the level and depth of reform than that of the Kim Jong Il era. As a result, North Korea is getting closer to the model of reform and opening in China. The basic direction of the promotion of the Kim Jong Un era of agrarian reform and industrial reform differs little from China"s experience. The dualistic economic management strategies of North Korea are similar to the China’s Dual Track System. In North Korea, the “Red Hat Enterprises” and the non-state-owned sector are leading the economic growth as was the case in the early stages of the reform and opening of China. Of course, North Korea still lags significantly behind China in terms of range, level and depth of reform. It is natural that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cannot achieve the same performance of China’s. Howeve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re has been no performance at all in North Korea. Though it may be difficult to achieve a high degree of growth, it could be possible to achieve low levels of positive growth in North Korea through activating private entrepreneurs and the private economy. In fact, considering the overall condi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a low level of positive growth is a significant achievement.

북한의 시장화 수준에 관한 연구

양문수(Yang, Moon-Soo) 북한대학원대학교 2006 현대북한연구 Vol.9 No.3

북한 문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양문수(Yang, Moon-Soo) 북한대학원대학교 2009 현대북한연구 Vol.12 No.2

1970년대 북한 경제와 장기침체 메커니즘의 형성

양문수(Moon Soo Yang) 북한대학원대학교 2003 현대북한연구 Vol.6 No.1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과정과 해제의 경제적 효과

양문수 ( Moon Soo Yang ) 북한연구학회 2008 北韓硏究學會報 Vol.12 No.2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U.S. economic sanction on the DPRK economy and explore what kind of impact the United States` removal of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ill have on the DPRK economy. First, one must recognize that the lifting of sanctions on North Korea by the United States is one step toward the difficult task of establishing diplomatic ties and normalizing relations. These sanctions were not just of one flavor, but were two different animals, one kind being restrictive or prohibitive sanctions, the other being discriminatory sanctions. Currently, interest is focused on the lifting of sanctions related to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and the removal of North Korea from the List of Terrorism-sponsoring States, which is but the first step in what will be a long process. The lifting of the remaining restrictive and prohibitive sanctions is necessary, as is the removal of discriminatory sanctions. There are two main issues at the center of the discriminatory sanctions. The most important is that the United States has not established Normal Trade Relations (NTR) with the North, which results in high tariffs practically prohibiting importation of DPRK goods. The next most important issue is tied to restrictions on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policies of the U.S. Import-Export Bank, the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OPIC), and other tools of U.S. trade. Therefore, the impact of lifting of sanctions related to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and no longer labelling the North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is limited. The unfreezing of North Korean assets in the United States, supporting emergency infusion funds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Is), and easing restrictions on the transfer of strategic materials are some of the remaining steps that could help expand inter-Korean cooperation and North Korean engagement. Of course, looking at the mid- to long-term, Washington`s lifting of economic restrictions, and even normalization of relations would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lend considerable help to the recovery of North Korean economy. That said, before these steps can be taken, there needs to be an absolute re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substantial progress in the opening and development of the North`s economy needs to be considered as a prerequisite.

현 단계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쟁점과 과제

양문수 ( Moon Soo Yang ) 북한연구학회 2005 北韓硏究學會報 Vol.9 No.2

As a result of the 9/19 joint declaratio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entering a new phase. This new phase appears distinctly different from the last 17 years of economic cooperation, but as of yet it is difficult to judge whether it is a fundamentally different phase, a cyclical phenomenon rooted in past actions, or somewhere in-between. We must keep in mind how it is that this broadened cooperation came about. Through empirical research we can both draw natural conclusions as well as edge into anew dimension of studies. This paper focuses on the important issues and points of contention surrounding the current stage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First, the new phase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requires certain structural changes in the current cooperative relationship. North Korean development is at the core of this. In fact, North Korean development is representative of the new direction inter-Korean cooperation is seeking to move toward. Second, it is pressing that supplemental policy be prepared in order to be able to deal with difficult issues that will arise if we are to progress in the so called new way of economic cooperation. If DPRK-Chinese economic cooperation is closely examined, more than a few of these issues can be found. Third, South Korea`s `important proposal` of electrical energy transmission to North Korea does not only quantitatively impact North Korea`s economy, but qualitatively affects it as well. If the proposal is realized, then not only South Korea`s inter-Korean cooperation policy, but the whole of their policies regarding North Korea need to be re-examined. Fourth, it is becoming necessary that the system for promo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be re-examined. This system for promotion is directly related to capital procurement issues. Fifth, the roles of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must be clearly defined. Also, there is the possibility of conflicting policies, such as Seoul`s unification policy and its macro economic policy, or its industrial policy, and discussion on a means for settlement of these differences needs to be undertaken. Sixth, it is inevitable that expansion of inter-Korean economic exchange will arouse some conflict among interested parties in South Korea. If that is the case, then there is the issue of on what scale and by what means this can be compensated for. In the future, it will become necessary to take a more cost-benefit oriented approach to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