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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A의 결성에 대한 동아시아 각국의 FTA 정책 방향
김기흥,김일식,안철식,허문회 京畿大學校 附設 韓國産業經濟硏究所 2004 産業硏究 Vol.17 No.-
AFTA는 최종적으로 초기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ASEAN+6는 2002년 이후에 효율적인 자유무역지역이 되었다. AFTA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1992년에 AFTA 형성이전에 ASEAN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았다. 정치적인 협력과 외교를 통하여서 수년동안 이 지역의 정치적 선의와 안보가 달성되었으며, 회원국들이 경제발전에 역점을 두었다. 국내 일방적인 개혁이 ASEAN 경제를 지역의 국가들과 경쟁에 돌입하기 전에 국내경쟁을 시켰다. 이와 같은 대외지향 경제 통합전략은 AFTA의 시장에 기초한 경제통합의 구조에 반영되었다. 종국에 AFTA는 이 지역의 다이나미즘을 강화시켰으며, 국제생산기지로서 경쟁력을 개선 시켰으며, ASEAN의 성장 엔진인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였다. 이것은 다른 지역 무역 협정보다도 역내 ASEAN 무역이 커지고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한다. 투자와 무역에 대한 지속적인 경쟁,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의가 주어진 경우에, ASEAN은 경제적으로 통합된 지역으로서 위치를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도전은 AFTA 이외에 더욱 심화된 경제 통합을 향하여 움직이도록 ASEAN에 요구하고 있다. 태국 정부의 무역자유화에 대하여 AFTA에 대한 태국의 공약은 ASEAN의 무역자유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국제적인 정치 경제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AFTA는 동질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AFTA는 ASEAN 역내 무역의 번영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적하였듯이 AFTA의 효과는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를 제외하고 ASEAN의 회원국들이 경제구조와 발전수준이 유사하므로 매우 제한적이다. 태국 정부는 쌍무적인 FTA시대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APEC의 EVSL이 1998년에 실패하고 WTO의 신라운드가 1999년에 실패하고 난 이후에 FTA가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ASEAN 역내 무역의 자유화는 각국의 ASEAN 국가들에게 효율적이 자원의 배분을 가져온다. 무역자유화에 따른 산업의 구조조정은 안정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경제적 유대 관계가 강한 일본과 ASEAN간의 협력을 동아시아 전체로 확대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 즉, 동아시아를 하나의 공동체(Asian Community)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 · ASEAN간 포괄적 경제파트너 쉽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다. 이는 양지역간 FTA 추진을 제의한 것과 같다. 2003년 한국 정부는 FTA 추진에 있어서 단기적 대상국과 중기적 대상국으로 구분하였다. 1-2년 내 추진을 목표로 하는 단기적인 추진 대상국으로는 산,관,학 공동연구가 끝난 일본과 싱가포르가 선정되었고 다음단계로 AS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