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litics of Social Pacts on Income Security in Digital Economies : Is Government's Role Significant?

Ahn, Jong-Soon(안종순)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0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9 No.1

본 연구는 디지털 경제에서 소득 불평등과 노동시장유연화 사이의 부정적인 연관성이 있음에 주목하고, 소득보장 관련 사회적 타협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해 탐색하였다. 2016년 ICTWSS 국제정치 자료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조합주의 복지국가 및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 특히 직접적이고 압제적인 참여를 통해 또는 적어도 삼자협의체의 한 행위자로 참여해, 사회적 협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노동시장유연화 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험에서도 국가의 역할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노동조합의 힘이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디지털경제가 더욱 심화될수록 기업의 이익이 커짐에 따라 사회 파트너들 간의 권력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 또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Aware of a negative link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labour market flexibilization in digital economies, the study explores the role of government in pacts’ negotiations on income security.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2016 ICTWSS international political dataset, the study finds that the governments have played a key role in pacts" negotiations, either through direct, heavy participation or at least as an actor of tripartite negotiations, particularly in the corporatist and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s. Also, the experiences of Germany and the Netherlands with relatively low income inequality despite high shares of flexible employment, point to the increasing state role. The study strongly suggests that given the trend of shrinking union power as economies become increasingly digital and firms" profits grow, the government"s role will likely also increase to adjust imbalances of power between social partners.

자영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이질성과사회적 위험대응의 계층 간 차이

안종순 ( Jong Soon Ah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5 사회복지정책 Vol.42 No.1

OECD 회원국의 평균 두 배를 웃돌던 한국의 자영업부문이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세계금융위기와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에 따른 자영업부문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는 자영업 종사자의 사회적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논의가 최근 연구들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후기산업사회 또는 탈산업화시기로 이행되면서 자영업으로 유입된 노동력의 주변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진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의 미비와 자영업 일자리의 불안정성에 기반해 자영업 부문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 조명하였다. 한국복지패널(2012년, 7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통계분석 및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자영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이질성을 설명하고, 자영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사회적 위험대응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자영업자의 하위그룹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위험대응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위 그룹 고용주, 자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운데,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자가 낮은 사회보험 및 민영보험 가입율은 물론 새로운 기술습득 비율도 매우 저조하며, 따라서 사회적 위험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목할 점은 하위층으로 인식할수록 사회적 위험대응이 매우 낮아 사회적 위험 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사회적 위험대응 정도에 계층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본 연구결과는 자영업자 하위그룹별, 특히 계층 간 사회적 위험정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위험대응 전략 및 정책 마련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The instability of self-employment jobs in Korea has grown greatly and socioeconomic status of self-employed workers has been challenged seriously throughout the 2000s since a rapid collapse in the self-employment sector due to the credit crisis in 2003. It suggests strongly that social risks of the self-employed are growing bigger over the recent years. However, the literature has paid little attention to it. Therefore, this study sets out to explore the social risks for the self-employed focusing on job instability, social insurance and private insurance coverages. Also, it illuminates the characteristics of self-employed workers’ socioeconomic status showing the self-employed is consisted of very different socioeconomic subgroups like employer, own-account workers, family workers,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Finally, this study shows how risk responses of the self-employed ar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ir socioeconomic status through descriptive analyses and regression analysis using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the 7th wave, 2012). The study finds that there are differentiated risk responses according to their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lower class is more likely to be exposed to very high levels of social risk. Overall, own-account workers including family workers are facing much high social risks compared to other subgroups, in that they are less likely to be neither covered by the social insurance and private insurance, nor to update their skills. The study suggests that risk response strategies or policies have to be developed in order to address the difference in risk responses by the subgroups’ different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class effects in social risk are taken into account.

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의 한국 자영업정책 분석 및 평가

안종순(Jong-Soon Ahn)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社會科學論集 Vol.52 No.1

2000년대 중반 이후 20년 간 경제위기 및 경기침체기를 거치면서 비정규직 일자리 증가 및 전통적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실직 및 직장이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등 자영업을 둘러싼 노동시장이행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정부의 자영업 정책들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 퇴출을 둘러싼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실마리로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행노동시장론에 주목하고, 이에 기초해 자영업정책의 분석틀을 제공하였다. 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 자영업자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들을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의 육아 및 가사활동 영역으로의 이행과 은퇴로의 이행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존 정책의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그리고 자영업자의 보다 나은 노동시장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의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른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With the recent economic crisis and the accelerating restructuring of the traditional self-employment sector and increasing non-regular jobs, the possibility of unemployment and job shifts have been increasing. Therefore, self-employment policies need to be evaluated. This study focuses on the transitional labor market theory, which is actively discussed in Europe as a clue to the various social risks surrounding entry and exit into the self-employed labor market, and provides an analysis framework for self-employment policy. From the transitional labor market perspective, the study analyzes the government s countermeasures to the various social risks of self-employed workers. As a result of the study analysis, it was found that support for self-employed workers transition to childrearing and housekeeping activities as well as transition to retirement was very insufficient. In order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these existing policies and to support the self-employed s better transitions, policy improv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ransitional labor market should be made, and alternatives need to be prepared accordingly.

여성 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과 노동시장지위에 따른 위험대응의 차이

안종순 ( Ahn Jong-soon ) 한국여성경제학회 2016 여성경제연구 Vol.13 No.2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9차 자료(2014년)를 이용해 기혼여성의 위험대응수준을 분석함으로써 여성 임금근로자 대비 여성 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기술통계분석과 순서형 회귀분석을 통해, 종사상 지위에 따른 위험대응수준을 비교하였으며, 기혼여성의 위험대응수준이 노동시장지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종사상 지위와 직업, 즉 노동시장지위에 따라 위험대응수준이 다르다는 분석결과를 얻었다. 이를 통해, 낮은 계층의 직업과 자영업 일자리에 종사하는 기혼여성들, 특히 자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그리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고용주와 임금근로자보다 사회적 위험에 더 취약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는 노동시장지위에 따라 사회적 위험과 위험대응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며, 또한, 노동시장지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험대응 전략 및 정책방안들이 사회적 위험에 가장 취약한 자영업자 직업군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The study explores the social risks of self-employed versus employed women by analyzing married women`s risk response levels. The 9th wave data (2014)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is used for the analysis. It utilizes descriptive analysis to compare risk response levels between employment status groups, and it further employs ordered logit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how married women`s risk response levels are predicted by labor market status. The study reveals that risk response levels are differentiated by employment status and occupation, indicating that married women in lower occupations and self-employment jobs, especially own-account/family workers and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are more vulnerable for social risks than employers and employees. It suggests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social risks and risk responses by labor market status. For policy implications, risk response strategies and policy measures need to focus on the most vulnerable occupational group in self-employment to reduce the difference in social risks by labor market status.

일반논문 : 젠더 레짐과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젠더 비교 분석

안종순 ( Jong Soon Ahn ) 한국여성경제학회 2013 여성경제연구 Vol.10 No.2

본 연구는 노동시장지위 (고용형태, 급여, 차별경험 분석에 의한), 노동시간과 복지급여 혜택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경력단절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자료 9차년도(2006) 데이터를 주로 사용하였고, 연구대상자는 65세 미만, 과거 취업경험과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기혼자 중 여성(어머니) 1845명과 남성(아버지) 1575명을 선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성별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취업, 급여, 성 차별 경험에서의 빈도분석에서 분명한 성별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기혼여성의 낮은 노동시장지위를 강하게 시사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차별경험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다중회귀분석에서도 낮은 노동시장지위와 기혼여성들의 경력단절 횟수 간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혼여성들은 기혼남성들에 못지않게 긴 시간동안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시직과 파트타임직과 같은 보다 유연화된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조차도 그들의 근로시간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이는 회귀분석에 의해서도, 긴 노동시간이 기혼남성이 아닌, 기혼여성의 경력단절과 유의미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지제도에 관련한 분석결과, 가구소득에 비해 육아비용의 높은 부담과 직장복지 수혜자격에 있어 성별 차이가 있고,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육아복지혜택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에서 직장의 육아 관련 복지급여는 경력단절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결과는 노동시장 젠더 레짐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sets out to explore how labor market status (in terms of emloyment status,pay, discrimination experiences and welfare entitlements) and work-hour culture differ by gender, and whether these structural factors have an impact on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by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It provides a gender-comparative study, focusing on married women (1874) and married men (1545) aged under 65 with children aged under 19 and past work experience, mainly using the 9th wave dataset (2006), KLIPS. The analysis results, first, show married women`s lower labor market status than married men, which is revealed by the gender difference in the take-up of irregular jobs, the payments and the discrimination experiences against sex. Secondly, it is observ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the low-status employments and married women`s employment interruptions, and also that long work-hours contribute to married women`s interrupted employment but not married men`s. Finally, the study analysis finds a higher burden of childcare costs, a gender difference in workplace welfare, and particularly, the large gap in parental welfare between regular and irregular employments, together with the observation that corporate parental welfare has reduced employment interruptions. In short, the study findings highly suggest that the gender labor market regime plays a significant role in married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GPS 수준측량을 위한 정밀 지역 지오이드 구축 및 정확도 분석에 대한 연구

안종순(Jong-Soon Ahn),박준규(Joon-Kyu Park),윤희천(Hee-Cheon Yun) 대한공간정보학회 2014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14 No.5

GPS기반의 효율적인 지적측량성과를 위한 측량기준 및 방안에 대한 연구

안종순(Ahn, Jong Soon),강준묵(Kang, Joon Mook),윤희천(Yun, Hee Cheon) 대한공간정보학회 2013 대한공간정보학회지 Vol.21 No.1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조성하고,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해 정밀측량기술을 도입하여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GNSS 기술기반의 GPS, RTK-GPS, 네트워크 RTK 및 GPS_토털스테이션을 도입하여 지적도근점과 필지경계점에 대한 측량성과의 목표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통일된 정확도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인 연구로써 현행 지적측량 작업과정과 성과를 비교·분석하고, 방법별로 작업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수행 시 다양한 최신 측량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높은 지적측량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측량규정을 제시하고, 지적기준점과 측지기준점을 일원화하여 지적기준점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one of the main aims is to build up a technical foundation for promoting the cadastral resurvey effectively and to improve the accuracy of cadastral surveying is to make use of precise surveying techniques in allowance of position errors as reference accuracy in cadastral resurvey, which is proper to obtain the sufficient accuracy of the cadastral control points, and parcel boundary points by introducing the GNSS-based surveying techniques on cadastral survey. In detail, the existing procedures and outcomes of cadastral survey were compared and analyzed for suggesting a better survey technique than that of the other techniques in a variety of aspects of capability of cadastral survey. The new skills and supports could be upmost importance when doing cadastral survey. What’s more, essentially, ‘The Measurement Department" makes all the efforts to establish "The Surveying Regulations". This could possibly apply GNSS-based surveying technique to the cadastral resurvey for the foreseeable future and this research paper suggested that how to improve absolute accuracy of cadastral reference points by means of putting to use the appropriate models of measurement further.

The study of maternal employment in South Korea

AHN, Jong-soon(안종순) 한국사회학회 2014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Vol.2014 No.6

GPS/Leveling을 이용한 정밀 지역 지오이드 구축

박준규(Park, Jun-Qyu),안종순(Ahn, Jong-Soon) 한국산학기술학회 2014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5 No.7

지오이드는 수직기준면으로서의 큰 의미를 지니며, GPS측량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GPS를 이용한 표고측정 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신설된 복합기준점에 대한 GPS 및 수준측량을 수행하고 GPS/Leveling을 통해 각 기준점들의 평면위치, 표고 및 지오이드고를 산출하여 정밀 지역 지오이드를 구축하였다. 또한 사이트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GPS 수준측량의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연구를 통해 약 1.5km 간격의 정밀 지역 지오이드를 구축하였으며, GPS 수준측량을 통해 직접 수준측량 성과와 평균 2cm 이내 편차로 표고를 산정함으로써 GPS 수준측량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광역 정밀 지오이드 모델이 개발된다면 표고를 요구하는 측량업무의 간소화 및 효율성의 극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A geoid has great meaning as a vertical reference plane, and at this point when GPS measurement is vitalized, it is an important factor that makes level measurements with GPS possible. This study carried out GPS and leveling of newly created complex control points targeting Daejeon. The geoid for the precise area was built by calculating the plane location, elevation and the geoid of each reference point using GPS/Leveling. In addition, this study evaluated the potential of GPS leveling throughout the site calibration. The geoid for the precise area intervals of approximately 1.5km throughout the study was determined. The results highlight the possibility of leveling by estimating direct leveling performance and mean altitude deviation by less than 2cm. Based on the results, if a geoid model for the precise and wide area can be developed throughout ongoing research, survey tasks that require elevation can be streamlined and the efficiency maxim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