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기록부 도입에 따른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불공제 연구

안대환(Dae-Hwan Ahn) 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조세연구 Vol.17 No.1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 임차 ·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 제도는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원리에 배치되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가 제기되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소형승용자동차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사적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과세기술상 구별하여 매입세액공제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고, 비과세나 면세 규정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이며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최근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소형승용자동차를 업무용에 사용한 부분과 사적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구분이 차량운행기록부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과세기술상의 문제로 사업용에 사용한 부분까지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던 제도는 영국과 독일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규정(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은 삭제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액 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용차량의 사적사용에 대해서는 정액공제방식과 실지사용기준방식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실지사용기준방식은 공급가액(매출)으로 과세하는 방식과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므로 사적사용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으로 과세하는 방식이 보다 타당하며 영국과 독일의 입법례 또한 이와 같다. 기업의 업무용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는 것은 법인세법과 입법균형을 맞추는 것이며 근거과세원칙과 부가가치세 과세이론에도 부합한 것이다. 또한 조세법의 일관된 논리와 통일적인 입법은 세법에 대한 이해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납세순응에도 기여하게 된다. The current VAT Act stipulates non-deduction of purchase tax for the purchase, lease and maintenance of non-business small passenger cars. This system is against fair taxation and the calculation principle of VAT, so law-suits were filed to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t is very difficult to distinguish whether small passenger cars are used for business or private purpose by using taxation technique to determine if the cases are applicable to the deduction of purchase tax”, and that the non-taxation or tax exemption stipulation is the discretion of legislators and it is not against the ratio principle and the overprotective prohibition principle. However, as it is possible to distinguish the part where a small passenger car is use for business and the part where it is used for private purpose according to the vehicle journal under the revised corporate tax act, the taxation technique problem is solved. Hence, the tax law should be revised as the following by referring to the legislation examples of England and Germany and the VAT Act of Korea: The non-deduction stipulation of non-business small passenger car (Item 5, Paragraph 1, Article 39 of VAT Act) should be deleted, and if a small passenger car is used for business, in principle, the whole amount of tax should be deducted. Also, as to the private use of business vehicles, it is better to stipulate that the taxpayer should choose the whole amount deduction or the actual use taxation. There are two methods, sales taxation and invoice method in the actual use taxation. Because the vehicle is purchased for business, it is appropriate to impose taxes on sales for private use, which is agreement with the legislation examples of England and Germany. The purpose of revising the VAT Act to deduct the purchase tax of corporate vehicles for business is to balance it with the corporate taxation act, and it is in agreement with the proof taxation principle and VAT taxation theory. The consistent logic of taxation and unified legislation contributes to the enhancement of understanding and prediction of tax law and also to the taxpayers’ compliance with the law.

Hg²⁺ 이온을 포함한 화합물의 들뜬 상태 구조 계산에서의 유효 포텐셜 기저 함수의 실패

안대환 ( Dae-hwan Ahn ),송종원 ( Jong-won Song ) 한국화상학회 2023 한국화상학회지 Vol.29 No.3

최근 우리는 Hg²⁺에 대한 높은 선택성을 가지며 Hg²⁺와 결합하여 밝은 녹색 형광을 보이는 tetraphenylethylene-bis(thiophen-2-ylmethyl)amine (TPE-BTA)의 착화합물(TPE-BTA-2Hg²⁺)의 구조를 밝혀내기 위해 시간 의존적(time-dependent, TD) 밀도 함수 이론(DFT)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Hg²⁺ 이온에 대한모든 전자(all electron, AE) basis set인 x2c-TZVPPall만이 실험 스펙트럼에 가까운 흡수 및 형광 스펙트럼을 성공적으로 재현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많이 알려져 있는 effective core potential (ECP) 기반인 LANL2DZ는 형광스펙트럼 계산과 관련된 들뜬 상태의 구조 최적화 계산을 모두 실패했으며 또한, LANL2DZ는 첫 번째 들뜬 상태의 최적화 과정에서 너무 작은 형광 에너지를 제공했다. 이때 LANL2DZ는 리간드와 Hg²⁺ 사이의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빠르게 감소하는 HOMO-LUMO gap을 제공하는 반면, x2c-TZVPPall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안정적인 HOMO-LUMO gap을 보여줬다. 우리는 적어도 Hg²⁺ 이온을 포함하는 착화합물 시스템에서 ECP에서 발생하는 기하학적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자 기본 세트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ECP를 만들어야 된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Recently, we performed the time-dependent (TD)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 calculations on the tetraphenylehtene - bis(thiophen-2-methyl)amine (TPE-BTA), which shows a turn-on bright green fluorescence along with high sensitivity toward Hg²⁺, to discover the structures of TPE-BTA complex with Hg²⁺. However, we found that only x2c-TZVPPall, all electron (AE) basis set, for the Hg²⁺ ion successfully reproduces the absorption and vibrationally resolved fluorescence spectra close to the experimental spectra [1], but the tested effective core potential (ECP) basis set, LANL2DZ, failed to optimize the excited state geometries related to the fluorescence spectra calculations. In addition, LANL2DZ provided too small fluorescence energies during optimization process of the first excited state. LANL2DZ provides the rapidly decreased HOMO-LUMO gaps with the distance between ligand and Hg²⁺ increased whereas x2c-TZVPPall calculates gradually decreasing HOMO-LUMO gaps. We cautiously suggest that at least the system containing Hg²⁺ ion should be calculated using all electron basis set to escape from geometrical erroneous behavior coming from ECP basis sets.

상대성과 용매 효과를 고려한 Hg²⁺와 thiophene간 거리에 따른 에너지 포텐셜

안대환 ( Dae-hwan Ahn ),송종원 ( Jong-won Song ) 한국화상학회 2023 한국화상학회지 Vol.29 No.4

최근 여러 연구에서 Hg²⁺에 선택적으로 반응해 형광을 강화시키거나 소광시키는 thiophene을 기반으로한 probe가 많이 개발되어 왔지만, 이에 따른 분광학적 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자적 수준의 이론적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리는 Hg²⁺와 thiophene간 상호작용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Hg²⁺와 thiophene간 거리에 따른 에너지 포텐셜을 구하였다. Hg²⁺ 이온에 대한 모든 전자(all electron, AE) basis set인 x2c-TZVPPall와 effective core potential (ECP) 기반인 LANL2DZ는 모두 상대성 효과가 고려된 바닥 상태에서 Hg²⁺와 thiophene이 결합력이 없이 해리가 되는 에너지 포텐셜을 보여주었지만, 용매인 물이 고려된 시스템에서는 Hg²⁺와 thiophene이 결합력을 가지는 것을 보였으며 이것은 실험적인 결과를 잘 재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Hg²⁺ 이온을 포함하는 착화합물 시스템에서 올바른 에너지 상태를 구하기 위해서는 상대성효과와 더불어 solvent 영향도 잘 고려돼야 함을 알 수 있다. In recent studies, many chemical probes based on thiophene have been developed to selectively react with Hg²⁺ enhancing or quenching fluorescence, but an accurate molecular level theoretical interpretation for the spectroscopic phenomenon has not yet been achieved. Accordingly, in order to analyze the interaction between Hg²⁺ and thiophene, we performed quantum chemical calculations on the potential energy surface (PES) according to the distance between Hg²⁺ and thiophene using x2c-TZVPPall as an all electron (AE) basis set and LANL2DZ as an effective core potential (ECP) basis set were employed for Hg²⁺. In the ground state of the gas-phase, the calculations using both basis sets showed PES with dissociation between Hg²⁺ and thiophene, but the calculations considering solvent water showed PSE with bonding between Hg²⁺ and thiophene, which coincides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Therefore, our study strongly suggests that the solvent effect as well as the relativistic effect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to obtain the accurate structure and its energy in a complex system containing Hg²⁺ ions.

Growth of Gameday and Strategy in Changing Mobile Environment

유병준,안대환,이철,Yoo, Byung-Joon,Ahn, Dae-Hwan,Rhee, Cheul The Korean Society of Business Venturing 2012 벤처창업연구 Vol.7 No.3

With the increasing use of mobile phones, mobile game is emerging as an entertainment for move. Furthermore, smart phone is widely spread, so mobile game market is rapidly growing. According to "Republic of Korea 2010 Games White Paper" mobile game market is growing annual average 10% or more, and is expected to reach $ 9.8 billion in 2011. It is almost doubled compared to 2007. It became possible to realize complicated high-capacity game with mobile phone developed to smart phone. And at the same time, mobile game is associated with Social Network Services (SNS) and is worldwide growing as a part of 'mobile life'. Apple launched an application open market, App Store, in 2008, and mobile game industry welcomed an innovative turning point. Global smart phone application market (App Store) is opened, so Gameday is able to launch mobile games easily to the global market getting out of the domestic market. In addition, Apple App Store has the structure of sharing their revenue with the developer with 7 to 3 which is more favorable terms for the developer compared to supply mobile contents to the mobile carrier who monopolized the market in the past. The largest proportion of the current App Store application is game, and Gameday has the opportunity to make a significant leap forward by keeping pace with the new environment changes. 휴대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동 중 엔터테인먼트로써 모바일 게임이 부상하고 있다. 더욱이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2010년 대한민국 게임백서"를 기준으로 보면 모바일게임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 성장해 2011년에는 시장규모가 9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7년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모바일 게임은 휴대폰이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면서 고용량의 복잡한 게임도 구현이 가능해졌으며 동시에 사회적 네트워크 서비스(SNS)와의 연계되며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생활'의 일부로 성장하는 추세이다. 모바일게임 산업은 2008년 애플이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앱스토어를 출시하면서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했다. 글로벌 스마트폰 모바일 프로그램 유통시장(App Store)이 열리면서 게임데이는 국내 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모바일 게임을 손쉽게 출시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개발자와 애플이 수익을 7 대 3으로 나눠 갖는 구조로써 이는 과거 통신업체가 독점하는 모바일 콘텐츠 채널에 게임을 공급할 때보다 개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현재 앱스토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애플리케이션은 게임으로 게임데이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발맞춰 한 단계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경제적 피해규모 산출방법

한창희(Chang Hee Han),채승완(Seung Wan Chai),유병준(Byung Joon Yoo),안대환(Dae Hwan Ahn),박채희(Chae Hee Park) 한국전자거래학회 2011 한국전자거래학회지 Vol.16 No.4

정보화의 빠른 진전과 더불어 정보화의 역기능 역시 비례하여 확산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막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규모에 대한 연구와 자료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국가적 피해규모를 계량화하는 작업에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만약 피해액의 규모를 제대로 산출하여 보안정책 수립에 참고한다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미치는 사고 영향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유출사고 대응에 필요한 기업 그리고 정부의 노력과 비용의 크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경제적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필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 네트워크 보안협회 등 해외 유수 연구들의 방법론과 새로운 접근법들을 참고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피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과 이의 정량적 분석의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비교적 데이터가 부족한 국내의 환경에서도 정책적 지표로서 의미 있는 피해액을 측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기획의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Damage caused by private information breach causes serious problems and huge social losses. In order to make a better policy that prevents society from suffering from the damage, we have to know about the actual size of damage. So it is needed to develop a quantitative model of private information breach that helps catching the more accurate size of damage. In our study, we suggest a method which calculate not only the costs of damage from firms perspective but also those from individual and social perspectives. In this process, we refer to methods adopted by JNSA(Japan Network Security Association) and Ponemon Research Institue and modify it with considering our current situation. Also we try to make a new model by using new methods(web traffic analysis, survey, indirect comparison, etc.) and verify it with theories and methods from econometrics, cost accounting and theory of produc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