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적 조합주의 :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공무원 사회보장제도 개혁 과정을 중심으로

심창학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8 연세사회과학연구 Vol.4 No.1

프랑스 도시 자영업자 사회보장제도 - 제도적 특징과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

심창학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1999 사회복지정책 Vol.9 No.-

동아시아 복지 모델의 유형화 가능성 탐색 : 담론과 실증 분석을 중심으로 Focusing on Discourses and Real Analysis

심창학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4 사회복지정책 Vol.18 No.-

본 연구는 동아시아 복지 모델의 유형화 가능성 탐색을 목적으로 동아시아 복지 모델에 대해서 기존 담론과 실증 분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동아시아 복지 모델 담론에 대해서는 관심의 기원(원천),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가치 지향적인 시각의 차이 및 모델의 확산 가능성을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이 중 유교주의적 복지 모델 담론과 정치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담론을 분석했다. 두 가지 유형을 상호 비교 결과 동아시아 복지 모델의 특징으로서 두 유형 공히 민간부문(기업, 가족)의 상대적 역할 강화, 규제자로서의 국가 역할 강조, 기여금에 의존하려는 경향(사회보험형의 국가)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동아시아 복지 모델의 등장 배경으로서 유교주의적 복지 모델 담론은 문화주의적 요인을 강조함과 동시에 동아시아 복지 모델 유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정치적 담론은 국가 정책 및 사회 세력의 역동성 그리고 관련 행위자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임을 강조하는 한편 동아시아 복지 모델 유형화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지속성에 대해서조차 부정적이다. 실증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는 에스핑 엔데르센의 세 가지 유형과 동아시아 국가군을 비교하는 방법을 시도했다. 분석 기준은 시장과 국가의 영향력, 사회보장제도운영특징(계층화), 가족주의 등 세 가지이다. 분석 결과 사회보장제도운영특징 부분에서는 보수주의 유형과 유사하나 전반적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성격을 띠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볼 때 동아시아 복지 모델의 유형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With the purpose of the search for typology of East Asian Welfare Model, this study has examined its existing discourse and analysis on the four East Asian welfare states, South Korea, Japan, Taiwan, and Singapore. East Asian Welfare Model discourse has been classified into four type, based on its origin, perspective and its possibility on diffusion. Among four discourses this study has analyzed Confucian Welfare Models discourse(CWMD) and the political factor discourse(PFD). Two discourses have resemblances each other in that they insists, as the characteristic of East Asian Welfare Model, on its strong role of private sector, state role as regulator, and social insurance dominating type. Difference between two discourses is background of East Asian Welfare Model emergence : CWMD insist on cultural foctor while PFD internal dynamics and rational choice of actors. And CWMD insists on the necessity on typology of East Asian Welfare Model while PFD has negative opinion on it and its persistence. For real analysis on the four East Asian Welfare state, this study has compared it with the three typology by G. Esping-Andersen. The analysis criteria is the relative impact of the market and state, stratification and familialism. As result of analysis, East Asian Welfare Model has resemblance with conservative regime but generally it has many characteristics of new typology. Based on result of this study, the possibility of typology of East Asian Welfare Model is very high.

토론 ②

심창학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08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08 No.5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 사회적 배제 극복 정책의 국가별 비교

심창학 한국유럽학회 2003 유럽연구 Vol.18 No.-

제6장 프랑스의 복지개혁 : '제3의 길'의 수용혹은 '프랑스 모델'의 추구? '제3의 길'과 국가별 복지개혁

심창학 경상대학교 해외지역연구센터 2003 해외지역연구 Vol.7 No.-

유럽 통합의 사회적 차원 : 공동사회보호제도를 중심으로 with emphasis on the common social protection system

심창학 한국사회보장학회 2002 사회보장연구 Vol.18 No.1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유럽 통합의 사회적 차원의 통합에 관한 것으로 그 중에서도 공동 사회 보호제도의 수립에 관한 1990년대까지의 정책 및 방안에 대한 역사적, 이론적 분석을 통해 유럽국가들의 사회보호에 관련된 제도상의 차이들이 사회 유럽 형성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 극복을 위해 어떤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정책 차원에서 조절(coordination) 개념과 조화(harmonization) 개념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1960년대까지의 조화 원칙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는 조절 개념의 수용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1990년대 초부터는 점진적 수렴을 통한 조화개념이 재등장하면서 현재는 조화 원칙과 조절 원칙이 서로 공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앞으로 당분간은 조절 정책과 조화 정책의 동시적 적용이 유럽의 사회 보호 정책의 기본 원칙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동 사회보호 제도 수립 방안에 있어서는 수렴 전략, 최저 생활 보장 방안, 유럽 차원의 독자적, 자율적 사회보장제도 수립 등 세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 현재의 유럽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은 수렴 전략이고, 마지막 방안은 획기적이고 급진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나 현실 적용 가능성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반면 최저 생활 보장 방안은 현실적 고려와 대의명분을 동시에 갖춘 대안으로 보여지나 유럽의 사회통합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끝으로, 유럽 사례가 통일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으로서 통일 후 이질적인 사회보장 문제 해결의 목적과 기본 정신에 대한 논의와 명확화의 중요성, 국가 간 사회보장 수준 비교 분석에 필요한 기법의 개발, 구체적 접근에 있어서 조절 및 조화 개념의 도입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hrough the historical and theoretical analysis of the policies, idea of the European Community(Union) until the latter half of 1990', to examine how the institutional differences of the European states with social protection have impact on the formation of the social dimension in the European integration and which idea has presented in order to overcome this differences. First, through the analysis based on the concept 'coordination' and 'harmonization', European policies on the social protection have changed from the 'coordination' in the 1960's to the 'harmonization's in the first half of 1970's, which is continued until the first half of the 1990's. In the future, the simultaneous application of the two concept will be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European policy on the social protection. Second concerned with idea of common social protection, there is three : strategy of convergence, plan of minimum life security and plan of 'European social security system'. The first is similar to the actual European policy, the third is radical but unrealistic. The two is un alternative with the cause and also possibility but its effect will be too restrictive from a viewpoint of European social integration. Finally, as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this article present three point: the importance of discussion and clearness of the purpose and principle concerned with the solution of the social security problem, the necessity to invent the comparative analysis methode and finally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the concept 'coordination' and 'harmonization'.

사회 양극화와 사회 국가 : 프랑스 사례

심창학 한국사회학회 2007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Vol.- No.-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연계의 국내외 사례연구 : 한국, 덴마크, 오스트리아,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심창학,어기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11 연구총서 Vol.2011 No.1

유럽연합(EU)의 사회적 배제 극복 정책 :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Focusing on its Evolution

심창학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행정논집 Vol.30 No.-

본 연구는 빈곤(poverty) 문제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최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에 관한 것으로 특히 유럽 연합의 사회적 배제 극복 정책의 변천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사회적 배제 개념은 빈곤 개념과 상호 보완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측면적, 포괄적, 역동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빈곤 개념과 일정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역사적으로 1990년대 초부터 등장한 유럽 연합의 사회적 배제 극복 정책은 1970년대 이미 시작된 빈곤 극복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제3차 빈곤 극복 정책(1988-1994)은 사회적 배제 극복정책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유럽 연합의 사회적 배제 극복 정책은 개별 회원국을 대상 단위로 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대해서 사회 통합을 위한 개별 국가 행동 계획(NAPs/inclusion)의 수립 및 실시, 그리고 이에 대한 자체 평가, 향후의 계획을 주기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전의 빈곤 극복 정책보다 훨씬 포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유럽 연합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회 지표의 개발, 모범 사례발굴 및 벤치 마킹의 활성화, EAPN 등 유럽 민간 기구의 참여 유도 등을 통해 유럽 연합의 역할은 상당히 증대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유럽 연합의 역할 및 정책적 내용은 현재 빈곤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 중인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in the general way, the evolution of policies on fight against social exclusion in the European Union(EU), which is the concept considered as new paradigm for the solution of poverty problem. The finding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First, Even if the concept of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are complements each of the other, the former is different from the latter, in that it has the multidimensional, more comprehensive, dynamic character. Second, EU policies on fight against social exclusion(EU-PSC), emerged at the beginning in 1990s, have origin in the policies on fight against poverty in 1970s. Particularly ‘poverty 3’ program(1988-1994) has historical significance of playing role to build a bridge across PSC. Third and finally, EU-PSC have the more comprehensive character in comparison with the existing policies on fight against and give more competence to the European Union in that the former considers member state as unit of target and compels member state to elaborate and implement individual NAPs/inclusion project, evaluate it, and present its next project. And the role and competence of the European Union becomes more strong through the elaboration of social indicators, activation of benchmarking of best practice and the encouragement of participation of european social partners as EAPN. These findings give us many significances, considering situation in which many debates takes place in order to solve poverty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