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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입원에 관련된 주요 요인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 위원들의 의견 분석
이원선(Won Sun Lee),심아림(Ah Rim Sim),이원혜(Wonhye Lee),전진용(Jin Yong Jun),박동연(Dong Yeon Park),황태연(Tae-Yeon Hwang) 대한사회정신의학회 2023 사회정신의학 Vol.28 No.2
목적 : 2016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과적 비자의 입원 적합성 심사를 위해 입원적합성심사 위원회(이하 입적심)가 2018년 6월부터 운영되었다. 입적심 제도의 검토와 보완을 위해 비자의 입원 심사 현황을 파악하고자 입적심 위원들의 심사기준, 주요 쟁점 사안 및 입적심 운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방법 :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적심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총 74명의 설문지가 수거되었다. 설문지에는 비자의 입원의 적합성에 대한 주요 심사사항, 심사기준 및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었고, 세부질문으로 구성된 4개 영역의 선택형 문항과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내용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 추가하여 설문 문항에 대한 연령, 나이, 직역, 소위별 응답의 차이를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입원 적합성 심사 시 고려 사항의 우선순위는 ‘자·타해 위험성’(81.1%), ‘입원 필요성’(56.8%), ‘이송 강압성’(54.1%) 순이었으며, 이송 시 강압성에 대해서는 ‘신체 강박’(83.8%), ‘이송침대에 강박’(68.9%), ‘강압적 분위기’(32.4%)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항목에 대한 참여자의 사회 인구학적 인자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심사 견해에 있어서는 사회 인구학적인자와 유의미한 연관성은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알코올, 청소년 문제와 같은 특수 상황에 대한 심사에는 직군별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위원들은 자·타해 위험성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위원별 심사 기준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제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하여 입적심 위원들의 심사 견해에 대한 국내 수도권 지역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입적심 운영 및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한다면 공정하고 일관된 비자의 입원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Objectives: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of June 2016, the Involuntary Admission Review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has been established since June 2018 to assess the suitability of involuntary admission of psychiatric patients. To examine and improve the committee system, this study surveyed the assessment criteria, major issues, and opinions on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 with a focus on the assessment of involuntary hospitalization. Methods: From June to July 2020, a survey was distributed to 74 members of the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s committee for the assessment of involuntary hospitalization. The survey consisted of multiple-choice and open-ended questions regarding the major assessment criteria, standards,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in relation to the suitability of involuntary admission. The survey data were analyzed using chi-square tests to examine differences in responses based on age, job position, and other demographic variables. Results: The prioritized considerations in assessing the suitability of involuntary admission were ‘risk for suicidality/homicidality’ (81.1%), ‘necessity of hospitalization’ (56.8%), and ‘coercive transport’ (54.1%). Regarding the use of coercion during transport, ‘physically coercion’ (83.8%), ‘restraint on a stretcher car’ (68.9%), and ‘coercive atmosphere’ (32.4%) were the most commonly considered factors.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demographic variables and overall assessment opinions,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assessment of special situations such as alcohol use and adolescent issues based on job position. The committee members suggested measures to increase uniformity in assessment standards for the risk of harm to oneself or others and individual assessment standards.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the domestic data on the assessment opinions of committee members for involuntary hospitaliz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we expect that fair and consistent assessment of involuntary admission of psychiatric patients can be achieved through improvements and revisions in the committee system and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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