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자주국방담론과 정책에 관한 연구

심세현(Sim, Se-hyeon)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7 전략연구 Vol.24 No.3

본 연구의 목적은 박정희 정부 시기의 자주국방담론과 정책에 주목하고 이 시기의 자주국방담론이 담론에서 정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과 내용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는 데 있다.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 개념은 북한의 공격을 한국군 단독 전력으로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의 국방력을 확보하는데 있었다. 1.21 청와대 기습사건과 같은 북한의 대남 도발이 자주국방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기제가 되었고 이후 닉슨독트린, 주한미군 철수, 데탕트와 같은 국제안보 환경의 변화가 이를 촉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공, 자립, 주체의식을 강조했던 박 대통령의 개인적 신념 또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policies in Park Chung-hee government. With focusing on the national discourse of the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the study examines the evolving process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discourse to the decision making and policy implementations. The major goal of Park Chung-hee’s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policy was to build up military capability enough to prevent North Koreaʼs attack independently. Domestic and Foreign events such as 1·21 Raid on the Blue House by North Korean soldiers and Nixon Doctrine facilitated the self-reliant defense policy. President Park"s personal belief and vision were the very important factors to promote the policy orientation.

4차 산업혁명시대 뉴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심세현(SIM, Sehyeon),박광기(Kwangki Park) 한국정치정보학회 2021 정치정보연구 Vol.24 No.1

테러리즘은 또 한 번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의 교통기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생활양식에 변화를 초래했던 것처럼,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 또한 인류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기술들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기술들이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 테러의 수단에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적용되면 향후 테러리즘은 더욱 정교하고 세밀한 방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테러리즘의 양상이 변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응도 달라져야만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뉴테러리즘의 특징과 양상을 진단하고 향후 테러의 수단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선제적·능동적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New terrorism is developing differently from traditional terrorism due to advances in technology. Since 1990s, the globalization phenomenon has intensified due to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t the same time, technological advances have freed terrorism from the constraints of time and space. Since the 1990s, terrorism has changed to a more serious threat stage through new technologies and sophisticated methods in many regions. Thus, the terrorism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eeds to be addressed in a new way, not in the existing way, in order to prevent them.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New terrorism, and to examine the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are likely to be used in the means of future terrors, and seek active response strategies against them.

노태우 정부의 자주국방담론과 국방정책

심세현 ( Sim Sehyeon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7 국방연구 Vol.60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역대 정부 가운데 자주국방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던 박정희, 노태우, 노무현 정부 중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노태우 정부 시기의 자주국방담론에 주목하고 이 시기의 자주국방담론이 담론에서 정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과 내용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있다. 노태우 정부의 자주국방정책은 탈냉전에 따른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의 국력신장과 대미인식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국내외적 구조의 변화에 주목한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기본적으로 노태우 정부는 `한국방위의 한국화`로 자주국방을 이해했다. 이는 한국방위에 있어서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태우 정부는 작전권 환수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실제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policies in Roh Tae-Woo government. With focusing on the national discourse of the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the study examines the evolving process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discourse to the decision making and policy implementation. The study focuses on two main factors which impacted on the Roh Tae-Woo government`s national defense policy with the notion of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As an external factor, the changing global strategies of the U.S. in the Post-Cold War era playes an important role on the changing national defense policies. Also, as an internal factor, the improvement of South Koreas national defense power, changes to the people`s perceptions of the U.S. and the leadership of the president led the south Korea`s national defense policy change that paid attention to those changes to the internal and external structures. The study also suggests the concept of the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as “Koreanization of Korean defense” in Roh Tae-Woo government and argues that Roh regime thus took interest in the idea of making national defense Self-Reliant including the recovery of operational control and actually succeeded in reaching an agreement on the recovery of peacetime operational control.

한국의 생물테러 발생 가능성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심세현(Sim, Sehyeon),임창호(Lim, Chang-Ho) 한국공안행정학회 202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0 No.3

코로나 19(Covid-19) 팬데믹을 계기로 전통적인 무기체계가 아닌 세균 및 바이러스를 이용한 생물테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생물테러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생물무기가 가지고 있는 위력 때문이다. 코로나 19를 통해서도 경험했듯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순식간에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확산이 시작되는 순간에 대응이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의도적으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테러 공격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실제로 세균과 바이러스는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무기로 사용된 바 있으며,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는 수많은 테러 사건의 공격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은 신종감염병이 국가안보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도 생물테러에 대해 경각심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한국도 테러의 사각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 생물무기가 사용된 주요 전쟁 및 테러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생물테러 발생 가능성을 전망하고 생물테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COVID-19 pandemic has raised concerns about bioterrorism. Current concerns regarding bioterrorism result from the effect of bioweapons. As we have experienced through the COVID-19 crisis, the spread of germs and viruses can cause mass destruction in various regions simultaneously. The bigger problem of bioterrorism is that multiple types of viruses can be used by terrorist groups. Germs and viruses have long been used as weapons for wars and have been used as the means for many terrorist incidents in modern society. And the recent Covid-19 pandemic has also shown that the new infectious disease could have fatal consequences for national security. With the awareness of bioterrorism in South Korea, this study analyzed major wars and terrorist cases in which bioweapons were used in the past and emphasized that Korea is not a blind spot for terrorism. This study suggests the policies to respond to bioterrorism in the future as a preemptive measure.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정세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심세현(Sehyeon SIM)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19 국가와 정치 Vol.25 No.-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외교적 측면에서도 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은 2013년 첫 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후 최근 제19차 공산당 당 대회에 이르기까지 ‘중국몽’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중국의 부상에 따라 한반도 및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 간의 역학관계도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존 패권국 미국과 새롭게 부상 중인 중국의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될 경우 한국은 매우 어려운 외교적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반도 및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세력전이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중국의 대외정세 인식과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판단 하에 본 논문은 중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바람직한 중국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With the rise of China, the security environment of Northeast Asia has been changing. China is making efforts to expand its influence in the political, military, and diplomatic aspects as well as in economy. Xi Jinping, President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consistently emphasized the "Chinese Dream" from the beginning of his first term in 2013 to the recent 19th convention of the Community Party. With the Chinese Dream, he has proposed a set of goals for the nation including the foundation of a modernized socialist state and the great revival of the Chinese nation. With the emergence of China, the dynamics of the power relation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re also rapidly changing. In this situation, South Korea will face a very difficult diplomatic circumstance if the relations between the current hegemonic power of U.S.A. and newly emerging power of China are severly deteriorated. In particular, it is of significant importance to analyze China's perceptions and strategies of overseas affairs in order to find answers to the development of power transition among the great powers (U.S.A., China, Japan, and Russia)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With this in mind, this study aims to propose South Korea's desirable policies toward China through a focus on analyzing China's policies in relation to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심세현(Sehyeon Sim)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16 국가와 정치 Vol.22 No.-

중국의 부상과 함께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적, 정치적 레버리지를 바탕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 중심의 안보구조가 구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역시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천명하며, 자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안보전략이 중국에 초점을 맞춰 변화한다면, 이러한 과정과 결과는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안보전략, 그리고 미중관계의 변화가 한국의 전략적 이익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가 계속되면서 미중관계가 지속적으로 경색되어 간다면 이 과정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 진행 중인 미중관계의 특성과 양국의 전략, 그리고 미중관계의 변화가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한국의 전략적 선택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This paper analyzes a possibile US-China hegemonic rivalry in the region and what kind of choices South Korea will have in the new security environment. The rise of China has brought ra pid changes to the security environment of Northeast Asia. With economic and political leverages, China currently tries very hard to expand its influence and prevent the creation of US led new security structure in the region. The US also takes bolder steps to hold its leadership as the Asia pivot strategy indicates. South Korea should recognize that if the American security strategies for Asia and the Pacific region change according to China, those processes and their outcomes will have inevitable direct impacts on its security. Changes to the American security strategies and the US-China relationships certainly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strategic interests of South Korea. That is, if the US-China relationships grow increasingly rigid due to the rise of China an d the relative decline of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will be left with only a small number of options for its diplomatic strate gies in the process. This paper thus set out to analyze the effe cts of current US-China relational characteristics, strategies of both the nations, and changes to their relations on the security environment of Northeast Asia and propose strategic directions f or South Korea to choose.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이버안보 위협

심세현(Sehyeon Sim)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23 국가와 정치 Vol.29 No.1

최근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이 다양해지면서 사이버안보에 대한 관심과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등장과 발전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이버공간에서 위협이 될 수 있는 공격 주체들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최근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공격 및 위협 양상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공격 수단도 더욱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도 개인을 넘어 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전통적인 안보 영역에서 독점적 행위자로 기능했던 국가뿐 아니라 전문 해킹 조직, 그리고 개별 시민에 의한 사이버공격마저도 더욱 지능적으로 변모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등장, 기존 기술의 진화와 발전으로 인해 사이버공간에서의 위협의 수준과 이에 따른 피해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이버안보 위협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동적인 대응 정책 및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As more and more diverse agents are active in cyberspace in recent years, the interest in and importance of cyber security is rising. This change is an outcome of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new digit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ICT). The increasing number of agents active in cyberspace means an increasing number of attackers that can pose a threat in space. Recently the patterns of cyber attacks and threats in cyberspace have become increasingly diverse with more advanced and intelligent means of attack. The damage scope of such cyber attacks is expanding to the society and state level beyond the individual level. Professional hacker organizations and even individual citizens engage in more intelligent cyber attacks in addition to the government, which used to function as an exclusive agent in the traditional security domain, causing more damage. Taking these developments into account, it is predicted that the emergence of new digital technologies accompanied by the evolution and development of the old ones will increase the threat level in cyberspace and expand the resulting scope of the damage. It is time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yberspace and set active coping policies and strategies to prepare for and manage cyber security threats at the national security level.

전두환 정부의 국방정책에 관한 연구

심세현(Sehyeon SIM) 한국세계지역학회 2023 世界地域硏究論叢 Vol.41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전두환 정부 시기의 국방정책에 주목하고 이 시기 정책 결정 과정과내용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는 데 있다. 전두환 정부의 국방정책은 전임 박정희 정부와 달리 동맹 중심의 국방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전두환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이 동맹으로 전환된 것은 부족한 정권의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해 미국의 지지가필요했기 때문이다. 미국도 1980년대에 접어들며 데탕트가 종결되고 소련과의 경쟁이 재차 격화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었다. 이 시기 전두환 그리고 레이건 정부는 상호 간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는 입장에직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정책과 국가안보에 대한 전두환 대통령의 개인적신념도 국방정책 결정과정에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 대통령은 국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보다 신속하게 북한과의군사력 격차를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해외 첨단무기를 수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두환 정부의 국방정책은 전임 박정희 정부와 달리 동맹 중심으로 재편되기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national defense policy during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in the 1980s. In particular, it deals with the decision-making process with significant elements to affect the policy. One of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Chun administration's national defense policy was the ally-centered character. The Chun administration focused on the all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promote the regime legitimacy with support from the US. In the early 1980s, the end of the detent period causes other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s. America needed to strengthen its relationships with its allies in Northeast Asia, South Korea, and Japan in such a situation. In addition, the Chun administration's national defense policy contains individual beliefs. Then-President Chun believed that importing cutting-edge weapons from America has more effective ways than self-development in Korea to narrow the military ga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uch factors worked in complicated ways to lead the national defense policy of the Chun administration to turn to the ally-centered 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