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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제 및 노동시장 파급효과: 산업연관 및 사회계정행렬 분석을 중심으로
신기윤(Kiyoon Shin),여영준(Yeongjun Yeo),이정동(Jeong-Dong Lee) 한국혁신학회 2020 한국혁신학회지 Vol.15 No.3
디지털 전환의 개념적 정의와 발현 양상을 고려하였을 때, 디지털 전환 파급효과 분석은 산업 및 제도 부문 간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 및 사회계정행렬 수립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이 한국의 산업 및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 전환 중심 산업은 1990년 이후 타 산업에서 중간재로 활용되는 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경제 내 중요한 부문으로 자리잡았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디지털 전환 중심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산업별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했으며, 요소소득 분배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디지털 전환 확산이 자본편향적, 숙련편향적 기술진보의 특성을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의 개별 기술에 집중하지 않고, 디지털 전환의 확대에 의한 산업 및 경제구조의 변화를 경제 체계 내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 확산에 따른 생산요소 시장 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시의적절한 산업별, 노동 수준별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ocioeconomic effects of digital transformation on Korean industrial structure through input-output (I-O) table and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The result shows that other industries has increased the intermediate goods from digital transformation sector since 1990. By investigating the impact of investment expansion in digital transformation sector, the degree of production expansion effect is different from each industry. Moreover, analysis on distribution structure of production factor income confirms that the diffus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has a characteristics of capitaland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This study has implication that it investigates the impact of digital transformation on industrial structure with interactions among agents in the economic system not by focusing on specific technology. In addition, by considering distribution structure of production factor, this study strengthens the needs for proper and timely industrial and labor policies to respond the diffus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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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환 시대 기술진보 편향성과 거시경제적 효과 파급경로에 대한 고찰
여영준(Yeo Yeongjun),정성문(Jung Sungmoon),신기윤(Shin Kiyoon),정현민(Jung Hyunmin) 한국혁신학회 2021 한국혁신학회지 Vol.16 No.4
디지털 전환에 의한 지능형 자동화는 노동시장 붕괴와 소득 불평등 확대 등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과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숙련 및 자본편향적 기술진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임금 격차 및 소득 불평등이 발생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은 여기에 더해 반복업무 편향적 기술진보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술적 실업 증가와 일자리 구조 양극화 등 악영향이 우려된다. 반면, 디지털전환 등 기술혁신에 따른 제품 수요 및 생산 확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 분석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전환 시대의 숙련도 및 업무 형태 변화 등에 따른 기술진보 편향성에 의한 경제사회시스템 내 다양한 영향을 구조화하여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혁신에 따른 거시경제적 파급효과의 영향 경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전환의 직접적 노동시장 효과 뿐 아니라, 생산현장 및 소득구조와 연계되는 간접적 효과를 포착함으로써 디지털전환 시대의 포용성 강화를 위한 정책처방 발굴과정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Digital transformation has risk factors including the collapse of the labor market and income inequality caused by intelligent automation. Innovation has an intrinsic property of factor-biased technological change and its impact on the labor market originates from this property. This can be confirmed from the fact that skill and capital-biased technological progress has occurred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resulting wage gap and income inequality have arisen. In addition, digital transformation has the characteristic of routine-biased technological change, and there are concerns about adverse effects of an increase in technological unemployment and polarization of the job structure. On the other hand, the positive effects of innovation including expansion of product demand and production, and creation of new jobs have not been analyzed much. This study structures and understands the major impacts of technological progress in economic system regarding the skill level and work type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with previous studies. Based on this, this study proposes the analytic framework including the economy-wide impact paths of digital transformation with not only its direct effect on labor market but also the indirect effects mediating production process and income distribution. The analytic framework proposed in this study can be expected to play a role as a conceptual system that supports the process of discovering policy prescriptions to promote inclusiveness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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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의 제도적 경로 의존성과 혁신과제
여영준(Yeongjun Yeo),정다운(Dawoon Jeong),신기윤(Kiyoon Shin),최재원(Jaewon Choi),김유빈(You-bean Kim) 한국기술혁신학회 2021 기술혁신학회지 Vol.24 No.5
과학기술 부문별 많은 중장기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매우 낮다는 평이 다수이다. 이러한 배경 하,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 방법론을 결합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수립 및 집행체계 상 정책문제를 체계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낮은 자율성에 따른 미래 환경변화 적응관리한계, 정권별 키워드 단절 현상 심화, 부처 간 조정 한계에 따른 정합성 약화, 증거기반 정책과정 제약에 따른 타당성 제한, 백화점식 정책추진에 따른 실효성 저하 등 주요 정책 문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확보하고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전략 수립·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혁신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량분석과 정성적 연구를 상호결합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제도적 경로의존성을 고찰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정책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은 미래지향적 정책과정에 환류됨으로써, 새로운 미래 설계와 실현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This study explores the evolution patterns and path dependencies of the mid-to-long-term plans in the Korean S&T field. Based on findings, we have tried to derive policy problems and policy implications. Accordingly,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based on text network analysis and qualitative analysis based on focus group interview, we derived major policy problems in the mid-to-long-term plan establishment and execution system in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field as follows: 1) Limits of adaptation to policy environment changes due to low autonomy, 2) Intensification of keyword discontinuity and limits to guarantee continuity of strategies, 3) Limits in securing consistency between policies due to limitations in coordination between ministries, 4) Limits in securing plan validity due to restrictions on evidence-based policymaking, 5) Decreased effectiveness of individual plans due to poor linkage between policies. Based on these problems, this study proposes key policy tasks to secure adaptability to futur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al changes an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establishing and executing mid-to-long-term strategies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field.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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