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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재의 과다공급과 비효율의 최소화방안

        송하성(Ha-Seong Song)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1999 재정논집 Vol.13 No.2

        The model of Korean public goods supply considerably resembles that of France. There is more power concentrated in the higher rather than the lower or middle ranks of the bureaucracy. This is especially true in the case of decision-making power. The phenomenon of excess supply of public goods beyond social optimum demand, appeared under these circumstances. In order to control the bureaucracy’s excess supply of public goods, we should adopt diverse principles of competition in assessing the demand for public goods through various other channels. It is necessary to equip the system with the capability to circulate information among the bureaucracy, government, congress. Also, incentive systems should be adopted so that the bureaucracy itself may minimize the excess supply of public goods. But these proposals can not be adopted as a matter of course, as the over-all costs of an incentive systems to encourage efficiency in public goods supply, could actually outweigh the benefits. Before implementing alternatives, a system analysis should be carried out.

      • 미래사회 변화 전망 따른 민간경비업체의 기여에 관한 연구

        송하성(Song, Ha-Seong) 한국공공정책학회 2017 공공정책연구 Vol.24 No.2

        한국사회는 사회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즉 미래 산업사회로의 변화에 있어 민간경비업체가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사회환경적, 기술환경적, 민간경비업체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경찰의 역할은 치안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경찰력만으로는 치안유지와 사회공공질서를 유지하기 힘들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력을 대신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민간경비 산업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간 경비산업은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 서 급속한 양적 성장을 거듭한 이래 90년대 후반부터 경비지도사 제도의 신설, 교육제도의 개선 등 질적 성장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전자·컴퓨터산업·인터넷·정보통신·영상산업의발전에 따라 이들 산업과 연계한 첨단 고부가가치 상품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 넓게는 민간경비산업, 좁게는 민간경비업체에 있어서 그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미래사회변화에 따른 민간경비업체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쳐 선진화의 단계에 이르렀으며, 고도의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양질의 노동력, 순조로운 외자도입, 높은 기업의욕 등으로 볼 수 있으며,이러한 문제점으로는 대외의존 도가 높아지고 소득격차가 심각해지고, 민생의 불안정해졌다는 점이다. 둘째, 유비쿼터스시대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또한 21세기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모든 기능과 환경들로 조화롭게 구성되며 즉 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새로운 도시의 재탄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발달로 인하여 민간경비업체에서는 기기의 신뢰성이 최우선되어야하며 왜곡된 정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며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민간경비업체의 대책 역시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에 민간경비업체의 대응력 역시 요구되어지며, 효율적인 대처방안들이 수립하여 양적인 팽창이 아닌 질적이 함양과 그로인한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design to provide action plans for private security companies in socio-environmental and tech-environmental methods to adjust to transition of the society into future industrial society. The role of national police force faces difficulty to maintain public peace and order because of lack of police force to protect citizens lives and properties. As a result, the need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has gained recognition to substitute the police force. However, after1980s and 90s where Korea’s private security companies had developed quantitatively, this industry has adopted a system of security instructor, education, etc., to develop in qualitative ways. However, a development of high-value added service is required to comply with the rapid developments of electronic, computer, internet, information, and visual industries. Now, the role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broad, or private security companies in narrow will become more important. The action plans for future industrial society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are as follows. First, the advancement is achieved through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cy, and high quality labors, foreign investments, passion of corporations have occurred due to economic development. Therefore, it increased the dependence level on foreign countries and the gaps of income level, resulting instability of the public. Second, a rebirth of city with home network is achieved as Ubiquitous era is engaged and all features of 21st Century city are harmoniously combined with environments. Due t osuch development, the private security companies must prioritize the credibility of equipment, and minimize malfunctions and misreports, as well as finding alternative of using directing lines for private security companies.

      • 문화 복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메타 분석: 5가지 논문을 통한 메타 분석

        송하성(Song, Ha-Seong) 한국공공정책학회 2018 공공정책연구 Vol.25 No.1

        본 논문은 5가지 논문의 내용을 문화 복지 정책의 개념과 개념 정의에 대한 내용, 그리고 문화적 박탈감으로 인한 문화 복지 대상의 범위 그리고 문화 복지 전달체계와 문화 복지 종교의 상호관계에서 문화 복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메타 분석을 하였다. 첫째, 문화 복지정책의 시급한 사실은 문화 비전의 정립이다. 모든 문화 복지정책을 보면 정책의 특성을 살린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종류에 따라 균등한 발전을 도모할 것인지 일정한 수준을 바탕으로 집중과 선택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 복지정책참여자들의 참여를 위한 법・제도화가 실시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실시 이후 주민들의 정책과정 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나 문화 복지 분야에서는 아직 그 영향력이 미흡하다. 비공식집단인 문화적 박탈감의 계층에서는 일반 문화적 전문가인 공식집단에 비해 그 영향력이 매우 적었다. 는 문화 복지정책과정에서 문화적 박탈감 계층의 집단의 범위와 수단을 공식화하고,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문화적 박탈감 계층 집단의 참여를 확실시하고 문화 복지정책과정의 참여자를 다양화하여야 한다. 셋째, 문화 복지의 과제로서 문화 복지가 문화의 영역이라는 기존의 인식에서 탈피하여 복지 영역의 하나로 보는 관점의 도입이 필요하다. 문화 복지는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사회복지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와 일치한다. 이러한 목표는 단순한 문화 감수성의 향유가 아니라 문화 역시 사회서비스의 하나로서 이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때 보다 더 강한 현실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를 사회서비스영역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는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좋은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 복지정책은 문화행정이 아니라 문화 상호관계성에서 공공보다 민간단체, 중소규모단체를 포함한 사회적 기업까지 폭 넓게 창작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풍부한 재정규모의 경계가 넓어졌기 때문에 삶의 질 차원의 지원정책이 되어야 한다. 문화 복지정책의 가치와 미션과 비전의 공유를 통해 전문 인력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확대하고 강화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문화 복지정책의 위치에 적합한 전문 인력의 효율적 관리 체계의 마련이 요구 된다. With the contents of the five papers, Meta-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concept of cultural welfare policies,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the scope of the targets of cultural welfare due to the sense of cultural deprivation, and the directivity of cultural welfare policies in the mutual relation between the cultural welfare delivery system and cultural welfare religions. First, an urgent thing in cultural welfare policies is the establishment of cultural visions. All cultural welfare policies present clear visions that make the mos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ies. It is necessary to decide whether to pursue equal development or pursue concentration and selection based on a certain level depending on the types of culture. Second, laws and institutionalization should be implemented for participation of cultural welfare policy participants. Although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the influence of residents is still insufficient in the field of cultural welfare. The influence of the class with a sense of cultural deprivation, which is an informal group, was much smaller compared to that of the official group comprising general cultural experts. In the process of cultural welfare policies, the scope and means of the class with a sense of cultural deprivation should be formalized and procedures should be presented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f the class with a sense of cultural deprivation, and diversify participants in the process of cultural welfare policies. Third, as a task of cultural welfare,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the existing perception that cultural welfare is in the domain of culture and introduce the viewpoint to see cultural welfare as one of the domains of welfare. Cultural welfare aim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goal aimed by social welfare. This goal is not merely the enjoyment of cultural sensitivity, but since culture is also one of the social services, a stronger real possibility can be guaranteed when services necessary for culture are provided. In this context,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which regards culture as one of the social service domains, provides a good clue. Cultural welfare policies are not the cultural administration but shall be support policies at the level of the quality of life because the boundary of the rich scale of finance has been widened so that rather than public organizations, private organizations and even social firms including small and medium sized organizations can carry out wide-ranged creative activities in terms of the inter-relatedness of culture. The bond of sympathy of communities should be expanded and strengthened so that experts can play their roles through the sharing of the value, mission, and vision of cultural welfare policies. To this end, an efficient expert management system suitable for the position of cultural welfare policies should be prepared.

      • EDCF 확대·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송하성(Haseong Song) 한국공공정책학회 2005 공공정책연구 Vol.18 No.-

        우리나라는 수원국에서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이제는 공여국이 되었다. 짧은 기간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설치된 이후 2004년 말까지 세계 39개 개발도상국의 126개 개발사업에 대해 20억 달러의 원조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와 복지증진 및 우리나라의 경제 교류에기여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환경에 대한 성찰과 납세자인 국민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여론을 바탕으로 선별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현재 국제적으로 이자율이 크게 낮아지고 돈을 빌리기가 어렵지 않게 되어 EDCF는 점점 매력을 잃어 가고 있다. G8 회의에서 최빈개도국의 빚을 약 400억 달러를 탕감해 주기로 합의했고 우리나라에게도 빚을 탕감해 달라는 압력이 오고 있으며 차관으로 빌려주는 것 보다 무상으로 원조해 달라는 요구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EDCF를 무사으로 바꿀 수 없는 처지이므로 상대국에도 이익이 되고 우리경제에 발전이 되도록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대다수 국민들은 EDCF에 대해 95% 이상이 알고 있고, 내용까지 알고 있는 국민은 약 50% 정도이다. 현재의 대외원조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50% 이상이며,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12%에 불과하다. 한국도 대외경제협력 기금의 지원효과가 수출증대 효과와 국가 이미지 제고, 수출시장 및 자원의 확보, 호혜적 지원 등을 우리나라 원조의 시대적 배경과 원조환경에 기반하여 한국형 원조 모델로 수립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규범화를 통해 우리에게 적합한 원조 실시 체제를 확립하고 우리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공적개발원조를 확충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Korea has become a donor country. Economically it grew rapidly and has established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EDCF) in 1987. Until 2004 Korea provided 39 developing countries with $2 billion for 26 development projects. This has contributed to their economic growth and welfare improvement. This has also contributed to economic exchanges between Korea and aid-recipient countries. G8 nations have agreed to write off developing countries external debt by $40 billion. Consequently they put the pressure on us to cancel their debt owed to us. Moreover, they demand aid rather than concessionary loans. It is Korea far payers that will take on burden. Therefore, we need to find out what is the taxpayers position about Korea's werseas aid. We took a survey on EDCF and the result indicated that more than 50% of the respondents wanted expansion of Korea's foreign aid. Only less than 12% wanted to reduce it. It can be argued that our foreign aid through EDCF should bring about export increase, boost-up of country image, and reciprocal support.

      • 부담금운용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송하성(Haseong Song) 한국공공정책학회 2007 공공정책연구 Vol.14 No.2

        기금운용평가제도는 ‘기금’을 대상으로 그 운용 실태와 자산운용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인데 비해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경영전략과 관리시스템의 적정성 및 주요사업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경영관리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산하기관경영평가 역시 기금운용평가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관의 주요재원으로 사용되는 부담금들의 통폐합ㆍ폐지, 부과조건 및 부과요율과 관련하여 깊은 관련이 있다.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결과적으로 해당 기관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는 부담금의 운용 효율성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부담금의 통폐합ㆍ폐지, 부과조건 및 부과요율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to find measur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public fund management. We examine the assessment system for the public fund management and asset operation. We also examine the corporation"s management strategies and the performance assessment system. We suggest a series of solutions in terms of elimination and consolidation for various funds and assets.

      • 수형자의 지역사회적응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송하성(Song Ha Seong) 한국공공정책학회 2017 공공정책연구 Vol.24 No.1

        본 연구는 수형자들이 출소하여 지역사회적응을 위한 많은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재범률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이에 수형자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그들이 지역사회에 가지고 있는 욕구는 무엇인지, 수형자가 지역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수형자가 출소 후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자아통제력, 사회적지지, 동료관계를 긍정적인 요인 변수로 하고, 공격적 성향, 알코올문제, 부정적인 요인독립변수로 인구사회학적변수와 범행관련특성을 통제변수로 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출소자의 지역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공격적 성향은 사회적 지지와 동료관계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은 낮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격적 성향과 사회적 지지는 다른 변수에 비해 큰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수형자의 지역사회적응을 설명하는 유용한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수형자에게 사회적지지는 자아통제력, 동료관계, 사회생활을 통해 지역사회적응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에서 수형자가 출소 후 자신의 행동을 완화시키는데 개인적 특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Despite that prisoners make great efforts for community adaptation after being discharged from prisons, second offense rates have not decreased until recently.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analyze prisoners’ personal characteristics, their demands from the community, and factors that enable prisoners to healthily adapt to the community. A study model was made using self-control, social support, and colleague relations as positive factor variables for prisoners’adaptation to the community after being discharged from prisons, aggressive tendencies and alcohol problems as negative factor variables, and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crime related characteristics as control variables and the study model was verified. Aggressive tendencies that affect discharged prisoners’community adaptation were shown to be lower when the levels of social support and colleague relations were high and higher levels of social support were shown to be associated with higher degrees of community adaptation. Aggressive tendencies and social support showed larger effects compared to other variables and could be identified as useful variables that explain prisoners’community adaptation. Social support was shown to have direct effects on prisoners through self-control, colleague relations, and social life. This means that personal characteristics play important roles for prisoners to relax their behaviors in personal relations after being discharged from prisons.

      • Evaluation of Trade Law Issues of U.S. Anti-dumping Case vis-à-vis Korean Color Televisions

        Song Ha-Seong(송하성) 한국무역학회 2001 한국무역학회 국제학술대회 Vol.2001 No.10

        In U.S. anti-dumping case vis-a-vis Korean color televisions (CTVs), U.S. Department of Commerce (DOC) repeatedly rejected Samsung's requests for revocation review. In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ROK) petitioned the case to the WTO, and the U.S. DOC ultimately withdrew anti-dumping duties on Korean CTVs. However, the USG (U.S. Government) failed to make a sincere effort to terminate the CTV investig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under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s. First, the USG violated the Anti-dumping Agreement by failing to self-initiate a revocation review in a timely manner. The USG violated Articles 11.1 and 11.2 of the Agreement and acted contrary to the spirit of Article 5.8 of the Agreement. Furthermore, the grounds upon which the USG relied in refusing to initiate a revocation review are not justifiable under the Agreement. Last but not least, the USG violated Article 11.4 of the Agreement by failing to complete the changed circumstances review in a timely manner. Second, the USG violated the WTO Agreement on the circumvention investigation. The USG violated Article 1 and several other provisions of the Agreement and also breached the proper procedural sequence. Judging from the above reasons, USG's Anti-dumping and Anti-circumvention policies on Korean CTV s were irrational and unfair.

      • KCI등재

        Evaluation of Trade Law Issues of U. S. Anti - dumping Case Vis - a - vis Korean Color Televisions

        송하성(Ha Seong Song) 한국국제통상학회 2001 국제통상연구 Vol.6 No.1

        미국의 한국산 컬러TV 반덤핑 건에서 미국 상무부(DOC)는 삼성의 철회검토(revocation review) 요청을 계속해서 거부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동 건을 WTO에 제소하였고, 미 상무부는 결국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반덤핑관세부과조치를 철회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동 건에 대한 조사 종결과 관련 WTO 반덤핑협정의 요구사항을 엄정히 이행하지 않았다. 첫째, 미국정부는 적시에 철회검토를 자동개시하지 않음으로써 반덤핑협정(the WTO Anti-dumping Agreements)을 위반했다. 미국정부는 동 협정 제11.1조 및 11.2조를 위반했으며, 제5.8조의 정신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미국정부가 철회검토 개시를 거부하며 제시한 근거도 동 협정에 위배된다. 마지막으로, 미국정부는 적시에 환경변화에 따른 철회검토(changed circumstances review)를 개시하지 않음으로써 동 협정 제11.4조도 위반했다. 둘째, 미국정부는 우회덤핑 조사에 관한 WTO협정(the WTO Agreement on the circumvention investigation)을 위반했다. 미국정부는 동 협정 제l조를 비롯한 기타 몇몇 조항을 위반했으며, 절차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국정부의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반덤핑, 반우회덤핑 조치는 적절하지 않았으며 불공정한(irrational and unfair) 것이었다. In U.S. anti-dumping case vis-a`-vis Korean color televisions (CTVs), U.S. Department of Commerce (DOC) repeatedly rejected Samsung`s requests for revocation review. In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ROK) petitioned the case to the WTO, and the U.S. DOC ultimately withdrew anti-dumping duties on Korean CTVs. However, the USG (U.S. Government) failed to make a sincere effort to terminate the CTV investig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under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s. First, the USG violated the Anti-dumping Agreement by failing to self-initiate a revocation review in a timely manner. The USG violated Articles 11.1 and 11.2 of the Agreement and acted contrary to the spirit of Article 5.8 of the Agreement. Furthermore, the grounds upon which the USG relied in refusing to initiate a revocation review are not justifiable under the Agreement. Last but not least, the USG violated Article 11.4 of the Agreement by failing to complete the changed circumstances review in a timely manner. Second, the USG violated the WTO Agreement on the circumvention investigation. The USG violated Article 1 and several other provisions of the Agreement and also breached the proper procedural sequence. Judging from the above reasons, USG`s Anti-dumping and Anti-circumvention policies on Korean CTVs were irrational and unfair.

      • Evaluation of Trade Law Issues of U.S. Anti-dumping Case vis-?-vis Korean Color Televisions

        Song Ha-Seong(송하성) 한국무역학회 2001 國際學術大會 論文集 Vol.2001 No.10

        In U.S. anti-dumping case vis-?-vis Korean color televisions (CTVs), U.S. Department of Commerce (DOC) repeatedly rejected Samsung's requests for revocation review. In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ROK) petitioned the case to the WTO, and the U.S. DOC ultimately withdrew anti-dumping duties on Korean CTVs. However, the USG (U.S. Government) failed to make a sincere effort to terminate the CTV investig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under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s. First, the USG violated the Anti-dumping Agreement by failing to self-initiate a revocation review in a timely manner. The USG violated Articles 11.1 and 11.2 of the Agreement and acted contrary to the spirit of Article 5.8 of the Agreement. Furthermore, the grounds upon which the USG relied in refusing to initiate a revocation review are not justifiable under the Agreement. Last but not least, the USG violated Article 11.4 of the Agreement by failing to complete the changed circumstances review in a timely manner. Second, the USG violated the WTO Agreement on the circumvention investigation. The USG violated Article 1 and several other provisions of the Agreement and also breached the proper procedural sequence. Judging from the above reasons, USG's Anti-dumping and Anti-circumvention policies on Korean CTV s were irrational and unfair.

      • SCOPUS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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