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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담금운용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송하성(Haseong Song) 한국공공정책학회 2007 공공정책연구 Vol.14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기금운용평가제도는 ‘기금’을 대상으로 그 운용 실태와 자산운용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인데 비해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경영전략과 관리시스템의 적정성 및 주요사업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경영관리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산하기관경영평가 역시 기금운용평가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관의 주요재원으로 사용되는 부담금들의 통폐합ㆍ폐지, 부과조건 및 부과요율과 관련하여 깊은 관련이 있다.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결과적으로 해당 기관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는 부담금의 운용 효율성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부담금의 통폐합ㆍ폐지, 부과조건 및 부과요율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to find measur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public fund management. We examine the assessment system for the public fund management and asset operation. We also examine the corporation"s management strategies and the performance assessment system. We suggest a series of solutions in terms of elimination and consolidation for various funds and assets.

      • EDCF 확대·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송하성(Haseong Song) 한국공공정책학회 2005 공공정책연구 Vol.18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원국에서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이제는 공여국이 되었다. 짧은 기간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설치된 이후 2004년 말까지 세계 39개 개발도상국의 126개 개발사업에 대해 20억 달러의 원조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와 복지증진 및 우리나라의 경제 교류에기여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환경에 대한 성찰과 납세자인 국민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여론을 바탕으로 선별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현재 국제적으로 이자율이 크게 낮아지고 돈을 빌리기가 어렵지 않게 되어 EDCF는 점점 매력을 잃어 가고 있다. G8 회의에서 최빈개도국의 빚을 약 400억 달러를 탕감해 주기로 합의했고 우리나라에게도 빚을 탕감해 달라는 압력이 오고 있으며 차관으로 빌려주는 것 보다 무상으로 원조해 달라는 요구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EDCF를 무사으로 바꿀 수 없는 처지이므로 상대국에도 이익이 되고 우리경제에 발전이 되도록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대다수 국민들은 EDCF에 대해 95% 이상이 알고 있고, 내용까지 알고 있는 국민은 약 50% 정도이다. 현재의 대외원조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50% 이상이며,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12%에 불과하다. 한국도 대외경제협력 기금의 지원효과가 수출증대 효과와 국가 이미지 제고, 수출시장 및 자원의 확보, 호혜적 지원 등을 우리나라 원조의 시대적 배경과 원조환경에 기반하여 한국형 원조 모델로 수립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규범화를 통해 우리에게 적합한 원조 실시 체제를 확립하고 우리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공적개발원조를 확충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Korea has become a donor country. Economically it grew rapidly and has established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EDCF) in 1987. Until 2004 Korea provided 39 developing countries with $2 billion for 26 development projects. This has contributed to their economic growth and welfare improvement. This has also contributed to economic exchanges between Korea and aid-recipient countries. G8 nations have agreed to write off developing countries external debt by $40 billion. Consequently they put the pressure on us to cancel their debt owed to us. Moreover, they demand aid rather than concessionary loans. It is Korea far payers that will take on burden. Therefore, we need to find out what is the taxpayers position about Korea's werseas aid. We took a survey on EDCF and the result indicated that more than 50% of the respondents wanted expansion of Korea's foreign aid. Only less than 12% wanted to reduce it. It can be argued that our foreign aid through EDCF should bring about export increase, boost-up of country image, and reciproc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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