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의 미래 전망에 대하여

송치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Future Horizon Vol.- No.7

과학기술계 사회적 자본의 측정과 정책적 시사점

송치웅,이정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Issues & Policy Vol.- No.-

개요 □ 과학기술계 사회적 자본 개념과 측정방법 ○ 과학기술계 내부의 신뢰, 규범 및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은 개인과 조직의 협력을 촉진하여 연구생산성과 기술혁신의 효과를 제고함 ○ 과학기술계 사회적 자본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 및 사회구조의 네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과학기술계에 종사하는 500명에 대해 설문조사로 측정 □ 과학기술계 사회적 자본의 측정 결과 ○ 과학기술계의 신뢰도는 일반국민의 신뢰도보다 높은 수준이며, 연구성과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수준으로 조사됨 - 국공립 및 민간연구소에 대한 신뢰도는 높으나 상대적으로 국회 및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낮음 ○ 연구 성과 소유권에 대한 제도적 보호, 정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반규정,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집행 및 연구자 연구윤리 등 과학기술계 규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 네트워크 활동에 있어서 대학 연구자들이 가장 활발하며 민간연구소 연구자들은 상대적으로 약함 ○ 사회적 구조 관련 조사에서 R&D 투자규모의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예산배분과 정책 수행능력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다소 많았고 집단 간 갈등 구조도 표출됨 □ 정책적 시사점 ○ 과학기술계 연구자들 사이에는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참여확대 및 활성화를 전제로 전문 커뮤니티의 응집력을 높여야 함 ○ 과학기술계와 정부 및 언론 매체들과의 소통 및 협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집단 간 갈등 및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국가주도기술의 선정과정에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공정한 연구개발예산의 배분과 평가제도의 운영이 중요한 과제임

한국 제조업 기업의 기술혁신 결정요인 분석 : KIS 2008 데이터를 중심으로

송치웅,오완근 한국기술혁신학회 2009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09 No.11

에티오피아의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

송치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Issues & Policy Vol.- No.-

□ 주요내용에티오피아는 전체인구의 83%가 농업에 종사하며 수출의 90% 역시 농업 생산물인 국가이다. 경제정책기조 역시 ′농업발전 주도형 산업화(ADLI)′로서 지난 10년 동안 농업의 발전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제조업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아직 부족하며, 이는 대규모의 기술이전 및 확산과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에티오피아는 2025년까지 기술수출국이 된다는 비전 아래, 우수한 과학 기술기반의 조성과 기술역량의 구축 그리고 기술적 자립을 미션으로 상정하였다.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주요 목표로 2025년까지 GERD/GDP 비율을 2%까지 확대하고, 연구개발 인력을 10,000명당 18명까지 늘리겠다는 이정표(milestones)를 제시하였다. 또한 기술의 모방, 응용, 창출 및 활용에 있어서 경제사회적으로 지대한 효과를 주는 주요 이슈들을 선정하여, 정책적으로 다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에티오피아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체계 및 주요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경제성장 및 국가발전의 기반이 될 에티오피아 과학기술의 미래비전을 조망하였다.

2012 ADEA 총회 및 ADEA `한국의 날` 행사

송치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과학기술정책 Vol.- No.186

창의성 지수(Creativity Index) 측정을 통한 창의 역량 국제비교

송치웅,장성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배경21세기에 들어서 ‘글로벌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세계 경제는 빠르게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식 및 인적자본이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의 결정요인으로 특히, 창의적인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미국의 도시경제학자 Richard Florida는 지식기반경제가 궁극적으로는 창의적 경제(creative economy)로 진화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은 재화 및 서비스의 무역 등에 의존하기보다 창의성을 지닌 창의적 인재가 핵심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즉, 경제성장 및 국가발전의 성공 여부는 창의적 인재의 확보에 달려 있는데 개별 국가 및 경제가 가진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창의적 인재의 확보 및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창의적 경제에서의 글로벌 경쟁은 ‘개방’의 게임으로 전개되고 있다.글로벌 경쟁과 개방의 게임에서 개별 국가경제는 어떻게 창의적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가? Florida는 창의적 인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개방적이고 관용적이면서 창의적 자본이 잘 갖추어진 국가나 지역을 선호한다고 설명하면서 그와 같은 국가나 지역은 창의적 인재의 집적을 통해 높은 혁신률, 첨단산업 형성, 그리고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을 성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나 지역은 창의적인 역량(창의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다.‘사회적 창의성’은 평가 또는 계량화할 수 있고 국가 및 지역 간 창의성의 상대비교도 가능하다. Florida는 국가와 지역 간 창의성 및 창의적 역량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재능, 기술 및 관용의 세 가지 하위지수들로 구성된 창의성지수(creativity index)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Florida & Tinagli(2004)의 선행연구에 기반을 두고 우리나라와 OECD 주요 14개국의 창의성 또는 창의적 역량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론 및 데이터 □ 비교대상본 연구는 Florida & Tinagli(2004)의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 Florida & Tinagli(2004)의 연구가 유럽 14개국과 미국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5개 주요 OECD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의 창의성 수준을 국제비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는 Florida & Tinagli(2004)에서 활용한 데이터보다 최신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데이터가 유용하지 않은 유럽 국가들을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신 데이터의 유용성과 국제비교의 의미가 높은 OECD 국가를 선정하였다. □ 연구방법론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Florida & Tinagli(2004)에서 사용한 분석방법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주요 국가들의 창의성지수를 추정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Florida & Tinagli(2004)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는 창의성지수를 구성하는 하위 지수로서 재능지수(Talent Index), 기술지수(Technology Index) 그리고 관용지수(Tolerance Index)를 상정하는 3T 방식을 차용하였다.그러나 본 연구는 3T 지수의 구성항목에 있어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된다. Florida & Tinagli(2004)의 연구는 3T(Talent, Technology, Tolerance)를 구성하는 최하위 지수로서 9개의 지수를 상정하였으나 본 연구는 최하위지수로 8개의 지수를 상정한 후 창의성지수를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관용지수를 구성하는 최하위지수를 다르게 구성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태도지수와 가치지수의 두 가지 지수만을 활용하였다.또한 Florida & Tinagli(2004) 연구와 동일하게 본 연구는 15점 만점 척도의 점수 환산법을 사용하여 각 항목별로 최고점수를 받은 국가를 기준으로 나머지 개별 국가들의 상대적 수준을 파악하였다. □ 데이터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창의성지수를 추정하고 이를 국제비교하기 위하여 정량적인 실존 데이터와 정성적인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창의계층지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직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ISCO-88) 분류항목 중 ‘Major Group 2(Professionals) & 3(Technicians and Associate Professionals)`에 속한 노동인력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인적자본지수 및 과학재능지수 측정을 위해서는 OECD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재능지수(Talent Index) 추정결과 재능지수는 창의계층지수, 인적자본지수 및 과학재능지수의 세 가지 하위지수를 활용하여 도출하게 된다. 따라서 세 가지 하위지수를 먼저 추정한 후, 동일한 가중치를 기준으로 재능지수를 도출한다. 기술지수(Technology Index) 추정결과 한 국가의 기술수준 또는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혁신지수, 첨단분야 혁신지수 및 R&D 지수의 세 가지 하위지수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하위지수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기술지수를 측정했다. 관용지수(Tolerance Index) 추정결과 한 국가 또는 지역사회가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는 곧 새롭고 이질적인 생각과 발상에 대한 개방과 관용을 전제로 한다. 새롭고 이질적인 아이디어의 창출은 새롭고 이질적인 문화와 가치관의 유입으로 보다 빠르고 급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기존의 문화와 가치관을 넘어서는 새로운 무엇(something)인가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창의성 수준은 다른 인종, 문화 및 가치에 대한 관용과 개방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관용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태도지수와 가치지수를 도입하였는데, 태도지수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관용을 그리고 가치지수는 비전통적인 행동 및 가치에 대한 관용을 나타낸다. 창의성지수(Creativity Index) 추정결과 본 연구는 3T 지수 즉, 재능(Talent), 기술(Technology) 그리고 관용(Tolerance)의 세 가지 하위지수를 먼저 도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최종 목적인 창의성지수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스웨덴이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으며 스위스, 핀란드, 네덜란드 및 노르웨이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독일, 일본, 미국, 영국 및 프랑스가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한국은 11위로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스페인, 이탈리아 및 폴란드가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Florida & Tinagli(2004)의 선행연구에 기반을 두고 우리나라의 창의성지수를 추정한 후 이를 14개의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창의성 수준은 전체 15개 국가 중에서 11위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우리나라가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소수자와 비전통적인 행동 및 가치에 대한 관용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관용지수의 비약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글로벌 경쟁에 필수적인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지속적인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를 통해 꾸준히 과학기술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용의 증진이 절대적이다.이와 함께 창의계층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창의계층은 사실상 과학기술 및 문화와 관련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창의계층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은 곧 이공계와 인문계에 대한 지원으로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 인문계 및 이공계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국가차원의 재능자본을 축적시킬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기술지수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먼저, 첨단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그 동안의 투자가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즉, 전체 특허 출원 중에서 첨단분야(BT, NT

한국 교육의 현실과 미래전망

송치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Future Horizon Vol.- No.6

Osteomyelitis on the Mandibular Malunion and Nonunion Site: A Case Report

송치웅,윤현중,이상화 대한치의학회 2013 Journal of korean dental science Vol.6 No.2

The proper management of mandibular fractures involves reduction, rigid fixation, and immobilization to allowbone healing. Nonunion or malunion at the fractured sites is a well-known complication of fracture when thetreatments are inappropriate. We present a case of left mandibular fracture due to shrapnel during the Korean War. The patients did not receive appropriate treatment at that time, so nonunion and malunion developed. Sixty yearsafter the accident, mandibular osteomyelitis on the fracture site developed due to dental-origin inflammation. Thetreatment was based on relatively conservative care, such as saucer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antibiotics. Therewas no complication during the short-term follow-up. We present the case with literature review.

제조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소비자지향성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송치웅,오완근 한국기술혁신학회 2010 기술혁신학회지 Vol.13 No.1

This study analyzes determinants of innovation in Korea manufacturing industries from 2005 to 2007. In order to do this, we use raw data from ‘Korea Innovation Survey 2008: Manufacturing Sector’ conducted by STEPI, and also collect financial statement data from Korea Investors Service. As an analytical method for the empirical test, we utilize Probit model. Empirical results show that firm size and market concentration have positive relationship with firm's innovation activities. These support the ‘Schumpeterian hypothesis’. This would be the most distinguished feature of this study compared to previous literatures. Our study also shows that R&D personnel ratio, R&D intensity, and advertising intensity have positive effects on firms' innovation. Thus, we can say that R&D activities and consumer orientation are the main determinants of innovation. However, profit ratio and growth rate do not have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firms' innovation.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지난 2008년도에 조사한 ‘기술혁신조사(KIS) 2008’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 제조업 기업들이 이루어낸 혁신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Probit 모형을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기업규모와 시장집중도가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유인하는 주요 결정요인이라는 슘페터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또한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활동 역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장에 있어서 소비자지향성의 척도라 할 수 있는 광고 선전비 집약도가 혁신이 일어날 확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OECD CSIP 산하 공공연구기관 작업반(RIHR) 논의동향

송치웅,Song, Chi-Ung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과학기술정책 Vol.- No.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