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의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송용찬 ( Yong Chan Song ),김민곤 ( Min Gon Kim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6 국가정책연구 Vol.30 No.3

인구이동의 원인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논의되어왔으며,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의 각 개별이론들을 통해 연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단일적 접근은 기초지 자체들 수준에서의 인구이동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며, 특히 인구이동 관련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 내 기초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인구이동에 어떠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특히 서울권/비서울권 두 집단별로 나누어 총 전입인구 및 총 전출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 1인당 복지예산비중, 인구 1000인당 사설학원 수, 기반고용비율’이 두 집단 모두에게서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 1000인당 보육기관 수’는 서울권에만 영향을 미치고 ‘인구 1000인당 노인복지시설 수, 지역외부 통근비율, 출산장려금’은 비서울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좀 더 세분화 단위인 기초 지자체들 수준에서의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인구이동은 경제·사회·문화적 단일의 이론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 아니며, Tiebout(1956), Todaro(1970)등 다양한 연구의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초 지자체들수준에서 서울권/비서울권 각 집단의 인구이동 영향변수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의 효과적인 성장정책을 위해서 정책결정자들이 각 변수를 심도 있게 고려해야할 통찰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종합적인 인구이동 정책을 개발에 단서를 제공한다. The existing previous researches on the cause of the human migration have been discussed at the level of the metropolitan government and have been studied through the separate theories in the aspect of th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However, such single access cannot explain the human migration sufficiently at the aspect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uppermost limit not considering the various variables related with the human migration has been shown. For this reas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heck out what variables affect the human migration in the aspect of the local government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SMA), and to verify the variables that have affected the changes on the total population of moving in and moving out by dividing the region into Seoul area and non- Seoul area.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is, welfare budget per one person, number of the private institutes in the portion of 1000 people, based employment rate have been found as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human migration in the both groups. In addition, the number of nursery institution per 1000 people has been found as the factor affected in the group of Seoul area, and the number of welfare facilities for senior citizens per 1000 people, external interregional commuting ratio, and childbirth grant have been found as the factor affected in non- Seoul area. Those results implies following meanings. At first, this study is regarded as significant that this study has been analyzed in the aspect of the local governments, more specified measurement.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human migration is not explained with the single theory of th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but the necessity of reviewing various theories such as Tiebout(1956) and Todaro(1970) have been confirmed. At second, the difference of the affecting variables on the human migration in the group of Seoul area, and non- Seoul area at the level of the local governments have been confirmed. Through this, the decision maker of the policy can have the insight to consider each variable in depth for the effective growth policies of each local government and provide the clues for developing the total human migration policy by extension.

표준정책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송용찬 ( Young-chan Song ),최은호 ( Eunho Choi ),홍상기 ( Sangki Hong ),강명구 ( Myung-koo Kang ),채예린 ( Yearin Chae ),이광열 ( Kwang Yeol Lee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8 국가정책연구 Vol.32 No.4

본 연구는 표준정책 네트워크 구조 및 상호작용, 이들이 가진 자원역량을 규명함으로써 표준화 거버넌스의 미래방향을 모색하고자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수행하였다. 면담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중앙표준부처의 위상과 성격과 관련하여 표준정책 주도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었고, 범부처 표준운영을 위해 control tower를 처 또는 청의 성격을 가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행정부처의 역할에 대하여 범부처 표준운영체계로의 전환을 기술기준과 표준의 일치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지만 위탁과정이 성급하였고, 표준역량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부처도 많았다. 셋째, 민간표준협회의 권한과 위상요인에서 KSA와 TTA는 반관반민 기관에서 민간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커졌으나, 정부의 영향력이 여전하였다. 넷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65개의 COSD기관이 있지만, 다수의 COSD는 규모가 작은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표준화기관으로의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 다섯째, 현재 표준정책이 국가의 강제도 아니고 민간의 자발성도 아닌 혼란기로 파악한 것이 타당함을 보여주었다. This study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 to find a direction for the future of standardization governance by investigating structure, interaction, and resources capabilities of standard policy.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interview, the government had initiatives of standard policy in regards to the status and character of the Central Standardization Department, and it was necessary to establish a control tower with characters of department or board for standard operation of governmental department. Secondly, a changeover to the standard operating system of governmental department was perceived positively in terms of harmonization between technical regulation and standard but the consignment process was carried on rather hastily, and there were many government departments with high development possibility of standard competencies. Thirdly, characters of private institution grew from semi-independent government policy for KSA and TTA in authority and status factors of private standard association, but still remained influence of the government. Fourthly, there were 65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affiliated COSD agencies, but there was a limit to the development of a number of COSD, the small specialized agencies by area, as a standardization agency. Fifthly, it was proper to understand that the current standard policy is in a period of disarray, not compulsion of the state or civilian spontaneity.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위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강원도 군ㆍ면단위 시설 보호자 중심으로-

조준희 ( Chunhee Cho ),송용찬 ( Yongchan Song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5

본 연구에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를 선택함에 있어 우선시 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강원도 군ㆍ면단위 농촌지역 노인요양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있는 실질적 보호자를 엄선하여 참여자를 선정한 후 개별 심층인터뷰와 그룹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Van Manen(1990)에 따른 분석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구술하는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며 해석하였다. 그 결과 시설을 선택하는 결정요인을 크게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었다. 먼저, 외부적 요인으로 지리적 입지요인과 보호자의 상황요인 그리고 시설의 입소비용요인이 있었다. 또한, 내부적 요인으로는 종사자의 서비스요인과 시설의 위생서비스요인, 의료서비스요인 그리고 프로그램서비스요인으로 구분되었다. 각 요인들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특정요인에 의한 결정보다는 여러 요인들이 현 상황과 맞물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도시지역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서로 비교함으로써 차이점을 연구하는 것도 의의가 있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that prioritize the caregivers of the recipients who use the facilities in selecting them. For this reason, we us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rough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and group interviews after carefully selecting actual guardians who are serving the recipients at the elderly care facilities in rural areas of Gangwon-do, Gun and Myeon units. Through the analysis process according to Van Manen (1990), the meanings dictated by the study participants were identified, understood, and interpreted. As a result, the determinants of facility selection were largely divided into external factors and internal factors. First, as external factors, there were geographical location factors, guardian’s situation factors, and facility admission cost factors. In addition, internal factors were divided into service factors of workers, hygiene service factors of facilities, medical service factors, and program service factor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eaning of each factor, it was found that several factors are intertwined with the current situation and act in a complex way, rather than a decision made by a specific factor. In the future, research on the determinants of urban areas will be conducted, and it will be meaningful to study the differences by comparing them with each other.

무역기술장벽(TBT)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한국, 미국, EU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순길 ( Soonkil Park ),송용찬 ( Yongchan Song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6

본 연구는 최근 TBT 이슈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응체계와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전문가 인터뷰의 연구방법을 통해 한국, 미국, EU의 TBT 대응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질의처와 통보절차의 제도화에서 우리나라는 이원화된 반면에 미국과 EU는 단일의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둘째, 미국과 EU는 기존에 존재하는 무역ㆍ통상관련 이슈 대응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TBT 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었던 반면에 우리나라는 TBT종합지원센터와 정부의 TBT 중앙사무국의 협력형태로 대응하고 있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대응체계가 일정부분 잘 구축되어 있었지만 TBT중앙사무국이 범정부 기관간에 협력과 소통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외국의 TBT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외국과 규제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TBT대응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policy response to the recent spread of TBT issues internationally, and the number of response systems and activities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m. To achieve this objective,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TBT response systems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through literature studies and expert interviews. As a result, first, i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inquiry point and notification procedure, Korea had a two-way system, whereas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had a single system. While TBT-related issues were being dealt with, Korea was responding in the form of cooperation between the TBT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and the government’s TBT Central Secretariat. As a result, Korea’s response system was well established to some extent, but the TBT Central Secretariat strengthened its role so that it could more systematically carry out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pa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improved the system to preemptively respond to foreign TBT issues. and showed the need to develop our TBT response system in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a regulatory cooperation system with foreign countries.

산업표준심의회 성과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조태준(Cho, Taejun),송용찬(Song, Yongchan) 표준인증안전학회 2020 표준인증안전학회지 Vol.10 No.4

본 연구는 표준분야의 성과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표준운영 및 심의와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특히 산업표준심의회) 의 성과관리 및 평가 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현재 산업표준심의회의 성과관리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산업표준심의회와 관련된 평가체계가부재한 상황으로 평가참여 경험과 노하우 등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도화된 성과평가 등의 단기적인 적용이다소 제약되므로 성과관리의 고도화 단계 등을 감안한 장기적인 성과관리(평가) 체계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였다. 또한, 단기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산업표준심의회의 표준운영 평가체계(안)를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해당 평가체계(안)를 바탕으로 두 차례의 표적집단면접법(FGI)을 통해 성과평가체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논리모형에 따라 투입, 운영, 산출·결과에 해당하는 세 가지의 기술심의회 간 공통된 성과평가체계를 도출하였다. 또한, 표준분야를 산업일반, 환경, 국민건강 및 안전, 그리고 사회일반의 유형으로 구분하고분야별 특수 성과지표와 영향력 지표를 마련하였다. This study proposed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or the governance system which is related to the standard operation as an alternative to improving performance in the standard field. A standard operating evaluation system(proposal version) was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problems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to carry out the research objectives. Additionally, based on the corresponding assessment system(proposal version), two FGIs were used to draw up measuring to improve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logical model, a commo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was derived from the three technical review councils corresponding to input, operation, calculation and results. In addition, the areas of standards were divided into four types: industrial general, environmental, national health & safety, and social general, and specific performance indicators and influence indicators were prepared for each sector.

정책결정자의 인지지도 비교를 통한 갈등 원인 분석: 구룡마을 개발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천지은 ( Cheon Ji-eun ),김민곤 ( Kim Min-gon ),송용찬 ( Song Yong-chan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18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Vol.19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a significant analysis by conducting a case study on the conflict case from Guryong Village development, through analyzing cognitive map with focusing on possible conflicts caused by differences in perceptive and cognitive structures of policymakers. For this study, official interviews and words from provincial governors in city of Seoul and Gangnam district were analyzed to draw a cognitive map. Furthermore, differences found in cognitive map as well as 1) target variable, 2) instrumental variable, 3) recognized causal relationship, 4) feedback loop cognition, and 5) word nuance rate (positive or negative) used by policymakers, were analyzed. According to results from the analysis, there were differences found in every factors and results from the interview performed with provincial governors in city of Seoul and Gangnam district, to study whether the analyzed results reflect actual reality, showed an identical conclusion with results from the analysis above. It implies that there actually was a difference in cognitive structure by differences in cognition on conflict of Gyrong Village development. This result reveals the fact that existing policies are unable to solve conflicts between governments caused by the difference in conception among policymakers and this leads to conclusion that institutional foundation making parties, central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perform intervention on conflicts by enforcing more direct influential power on policymakers is required.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terms of that it studied potential for contributing to drawing proposal for solving conflicts by analyzing cause of conflict by utilizing cognitive map on the case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