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형태별 사적 이전소득 비교 -사별가족과 이혼가족을 중심으로-

손병돈 ( Byong Don Shon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7 사회복지연구 Vol.35 No.-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 결정요인: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찬성·반대를 중심으로

손병돈 ( Shon Byong Do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保健社會硏究 Vol.36 No.4

본 연구는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찬반을 기준으로 [복지확대 찬성+증세 찬성], [복지확대 찬성+증세 반대], [복지확대 반대+증세 찬성], [복지확대 반대+ 증세 반대]로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실증분석하고,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8차의 부가조사인 `복지인식조사`자료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으며, 다항로짓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세금부담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할수록, 남성보다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비수급자,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대졸 이상보다 중졸 이하나 고졸, 정치이념이 중도보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복지확대 찬성+증세찬성]집단보다 [복지확대 찬성+증세 반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산이 적을수록,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대졸 이상 보다 고졸이나 전문대졸, 정치적으로 중도보다 진보적인 사람들이 [복지확대 반대+증세반대] 집단보다 [복지확대 찬성 + 증세반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복지확대 및 증세와 관련한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에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복지태도에 대한 계층 변수 및 정치이념 변수의 영향은 단정적으로 볼 수 없으며, 보다 많은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This study analysed the determinants of group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welfare expansion and tax increases in Korea. The author examined four groups: those in favor of both welfare expansion and tax increases; (group A); those in favor of welfare expansion but against tax increases (group B); those against both welfare expansion and tax increases (group C), and; those against welfare expansion but in favor of tax increases (group D). I employ the multinominal logit model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he data used are from the 2013 Korea Welfare Panel Survey (the Additional Surve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ose who perceives that tax administration is unfair, the poor income class compared to the higher income class, the conservative views compared to the central views, people with less than a high school diploma,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re more likely to be in group B than group A. Second, the less wealth, the poor income class compared to the higher income class, people with a high school or two-year college degree, the progressive compared to the neutral are more likely to be in group B than group C.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저축효과 분석

손병돈 ( Shon Byong Do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保健社會硏究 Vol.31 No.4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저축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함의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복지패널 3, 4차년도 가구용 자료를 결합하여, 성향점수매칭 (propensity score matching)분석 방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가구의 저 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저축은 3가지 방법으로 측정되었는데, 1) 금융자산(금융저축)의 1년간 변화량 2)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1년간 변화량 3)2008년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값 등이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가구의 금융저축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가구 및 비수급 가구 모두 2007년에서 2008년 1년간 금융저축액이 감소하였는데, 그 감소량은 수급가구가 비수 급가구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5).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가구의 1년간 순자산 변화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5). 셋째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값으로 저축을 측 정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가구의 저축효과는 없고, 다만 부채를 줄이는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수급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수급할 때, 부채가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이론적 차원의 주장과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 급가구의 저축을 감소시키는 역기능을 야기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how much, if any,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ystem(NBLSS) increases its recipients` savings, using 3th and 4th wave panel data from KWPS (Korea Welfare Panel Study). To overcome previous study`s methodological weaknesses, especially selection bias, I applied matching procedure based on a propensity score matching. Matching process was performed by using STATA software.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first, NBLSS didn`t influence NBLSS recipients` financial assets. I found that treatment`s group expected financial savings are not lower than control`s expected financial savings. The second, NBLSS lessened its recipients` debts. NBLSS recipients`s debts are lower than non-recipients` debts.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 및 이용 결정요인

손병돈 ( Shon Byong Do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保健社會硏究 Vol.34 No.4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외국인배우자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지 및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한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항로짓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다른 독립변수의 영향이 같을 때,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의 연령이 적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한국어 능력이 우수할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모국인이나 한국인 지지망이 많을수록, 참여하는 모임이 많을수록 그리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클수록 그리고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의 연령이 적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 외국인 배우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한국어능력이 떨어질수록, 조선족이나 중국출신보다는 러시아, 태국, 몽골 등 출신의 외국인 배우자 그리고 모국인의 지지망이 강할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필요성이 클수록 그리고 미취학 아동이 있는 외국인 배우자가 없는 배우자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여부와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부분적으로 상이하였다. 특히 거주기간이 길수록, 한국어를 잘할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가능성은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한국어를 못할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factors affecting the cognition and utiliz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mong foreign spouse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is study uses the `National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2012` for its analyses. That is analyzed with binary logistic model.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ge(b=-.015), female(b=.890), status on employing(b=-.102), length of residence(b=.013) and ethnic background(b=.524) were significant social demographical factors influencing the foreign spouses`cogni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MFSC). Among resource factors, language ability(b=.022), relationships with people from home country(b=.060), relationships with Korean people(b=.051) and place of residence were founded to be associated with the cognition of MFSC. Both need factors, perceived need for the services(b=.016) and status on having children(b=.277)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predictors of cognition of MFSC. Second, age(b=-.025), female(b=1.638), education levels[high school(b=-.156), college(b=-.295)], length of residence(b=-.016), ethnic background[Korean-Chinese(b=-.814), Chinese (b=-.319), Philippine(b=.486) were significant social demographical factors influencing the foreign spouses`utiliz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MFSC). Among resource factors, language ability(b=-.022), relationships with people from home country(b=.072),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s status(b=.463) and place of residence(b=-.436) were founded to be associated with the utilization of MFSC. Both need factors, perceived need for the services(b=.033) and status on having children(b=.278)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predictors of utilization of MFSC.

노인 소득의 불평등 추이와 불평등 요인분해

손병돈(Shon, Byong-Don) 한국노년학회 2009 한국노년학 Vol.29 No.4

본 연구는 노인소득의 불평등 추이와 각 소득원천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분해를 통해 규명하고, 그것이 주는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1999, 2002, 2004, 2006년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러만과 이챠크의 지니 공변량분해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노인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1998년 0.491, 2001년 0.582, 2003년 0.575, 2005년 0.482로, 악화되었다가 다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이러한 노인 소득의 불평등 변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원천소득은 근로소득이지만, 그 영향은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노인 소득의 불평등에 대한 부동산소득과 사회보험 소득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추이를 보인다. 이 두 원천소득은 노년기 이전 기회구조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노년기 이전 삶의 영향이 노년기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노인 소득의 불평등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득원천은 사적 이전소득과 공공부조 소득이다. 사적 이전소득은 노인 총소득에서 근로소득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분배정도도 총소득보다 훨씬 양호한 분배를 보이고 있다. 공공부조 소득의 상대적 불평등도는 분석 전 기간에 걸쳐 음(-)의 값을 가져, 노인 총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지만, 비중이 작아 총소득의 불평등 개선기여도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분석기간 동안 불평등 개선에 대한 기여도의 변화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년기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조제도의 개선과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policy implications by examining the trends in income inequality of the Korean aged and factors contributing to these. For analysis, this study used the 2nd, 5th, 7th and 9th wave of 'Korean Labour and Income Panel Stud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otal income inequality of the elderly rose greatly after 1998 and is decreasing after 2001. Secondly, the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by income sources shows that earned income was the factor most responsible for the income inequality of the elderly. But its influences of the elderly income inequality is gradually decreasing during analysing periods. Third, assets income and public pensions have a great effects on the elderly income inequality. They increases the income inequality of the elderly households. Forth, interfamily transfer income and public assistance income reduces income inequality of the elderly.

빈곤심도별 빈곤 결정요인 비교: 극빈층과 일반빈곤층을 중심으로

손병돈 ( Shon Byong Do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保健社會硏究 Vol.30 No.1

본 연구는 빈곤정도에 따라 극빈층과 일반빈곤층을 구분하여, 극빈층과 일반빈곤층의 내부 구성의 차이 및 그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고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수집한`2006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다항로짓 분석을 주요한 분석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우리 사회의 빈곤 규모가 매우 크고, 빈곤의 심도도 매우 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할 때, 빈곤율은 무려 24.1%에 달하였고, 소득이 시장 중위소득의 25% 미만을 극빈층으로 규정할 때, 극빈층 비율은 11.8%에 달하였다. 둘째 극빈 여부와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부분적으로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빈곤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노인가구주 여부, 가구주의 혼인상태 변수는 극빈 여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주의 학력, 취업가구 원수, 가구주 경제활동상태 등의 노동 관련 변수는 빈곤여부 및 극빈 여부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극빈층과 일반 빈곤층을 구별하는 요인으로는 노인가구주 여부, 장애나 만성질환가구원수, 취업가구원수,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 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노인가구주이며 장애나 만성질환가구원이 많을수록, 취업가구원이 적을수록, 상용직보다는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일 때, 일반빈곤층과 비교하여 극빈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paper aims to compare poverty levels and structures of two different poor groups, the extreme and the general poor, and ultimately to analyze factors to determine the likelihood of being to the two groups. In order to achieve these purposes, the study, first of all, used `2006 panel study sample and divided the sample into three groups of the poor: the extreme poor, the general poor, the non poor, according to the median income. Secondly, the study performed a multinominal logit analysis to find out what factors affect people to be in one of three poor groups. Results showed that, in terms of the market income, it was estimated that 24.1% of people is the poor and 11.8% of people was the extreme poor.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households with non-elderly householder, more disabled members and less employed members were more likely to be in the extreme poor than the general poor.

사적 소득이전과 소득간 관계

손병돈 ( Byong Don Shon ) 한국사회보장학회 2020 사회보장연구 Vol.36 No.4

본 연구는 한국에서 사적 소득이전의 동기가 무엇이며, 사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 수혜자의 소득간 관계가 어떠한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분석에는 한국복지패널 14년차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 소득계층별 회귀분석, 사적 소득이전 순수혜량에 대한 계층변수와 수혜자 소득변수간 상호작용 효과 분석, spline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가구 및 소득계층별 회귀분석 모두에서 수혜자 가구의 소득변수는 사적 소득이전 순수혜량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사적 소득이전에서 이타적 동기가 여전히 지배적임을 시사해 준다. 둘째, 소득계층별 회귀분석에서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5%계층에서는 수혜자 가구의 소득이 1만원 증가할 때, 사적 소득이전 순수혜량은 약 7,070원 감소할 정도로 수혜자 가구의 소득에 사적 소득이전이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나 다른 계층의 경우에는 수혜자 가구의 소득이 사적 소득이전 순수혜량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훨씬 적었다. 셋째, 수혜자 가구 소득과 계층변수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결과, 빈곤층의 경우 수혜자의 소득이 1만원 증가하면, 사적 소득이전 순수혜량이 약 5,630원 감소하는데 반해 빈곤층이 아닌 경우는 약 370원 감소에 불과하였다. 셋째 spline 회귀분석결과는 사적 소득이전 순수혜량과 수혜자 가구 소득간 관계는 비선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빈곤층에서는 수혜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사적 소득이전 순수혜량이 날카롭게 떨어졌지만, 빈곤층을 벗어나면 수혜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른 사적 소득이전 순수혜량의 감소는 완만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identify the motive for private income transfe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income transfer and beneficiary’s income in Korea. For the analysis, data from the 14th year of the Korean Welfare Panel were used, and as analysis methods, regression analysis by income classes, an analysis of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class variable and the beneficiary’s income variable on private income transfer, and splin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analyzed that the beneficiary’s income variable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private transfer income in both the regression analysis by all households and income classes. In the lower 25% of the income bracket, when the beneficiary household's income increased by 10,000 won, the private transfer income decreased by about 7,000 won, so that private income transfer was sensitive to the increase in the beneficiary’s household income, but in other classes the income of beneficiary households affected private income transfer much less. Seco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beneficiary’s household income and the class variable, for the low-income class, if the beneficiary’s income increases by 10,000 won, the private transfer incomes decreases by about 5,300 won, whereas those of non-low-income class decreases by about 300 won. Third, the result of splin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income transfer and beneficiary household income was nonlinear.

한국 가족관계는 모계중심으로 변화했나? -남편 부모와 아내 부모에게 제공한 사적 소득이전액 비교

손병돈(Byong Don Shon)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22 한국사회복지교육 Vol.60 No.-

본 연구는 한국 가족관계가 모계 중심으로 변화했는지, 세대 및 경제적 계층에 따라 가족관계 유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노동패널 23차 웨이브를 이용하였으며, T-test와 다항로짓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가족관계 유형은 부계중심가구가 가장 많고, 다음이 양가 균형가구, 그 다음이 모계중심 가구였는데, 균형가구 및 모계 중심가구의 비율이 55%에 이를 정도로 균형적 양계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둘째, T-test 분석 결과, 남편 부모에게 제공한 사적 소득이전액 평균이 아내 부모에게 제공한 사적 소득이 전액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크지만, 그 격차는 남편 부모에게 제공한 사적 소득이전액의 1/7 남짓에 불과하였다. 셋째 20, 30대는 61세 이상보다 부계중심가구보다 모계중심가구나 양가 균형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빈곤층은 다른 계층보다 모계중심가구 및 양가 균형가구 대비 부계중심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부계중심성이 유지되고 있지만, 그 정도는 상당히 약화되어, 균형적 양계화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This study attempted to empirically analyze whether the family relationship in Korea has changed to maternal -centered households and how the generation and economic classes affect the family relationship type. For the analysis data, the 23rd wave of the Korean Labor Panel was used. T-test and multinominal logit analysis were used as the analysis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 findings were made. First, as for the type of family relations in Korea, the number of paternal-centered households was the largest, followed by balanced households, followed by maternal-centered households, and the balanced bilateralization is progressing a lot, with the ratio of balanced households and maternal-centered households reaching 55%. Second, as a result of the T-test analysis, the average of private income transfer provided to husband's parent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larger than the average of private income transfer provided to wife's parents, but the gap was only 1/7 of the total private income provided to husband's parents. Third, those in their 20s and 30s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maternal-centered households or balanced households than those aged 61 or older, and the poor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paternal-centered households than other classes. These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although paternalism is still maintained in our society, the degree of paternalism has been significantly weakened, and that the balanced bilateralization has become a more general family relationship.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에게 집중되었는가?

손병돈(Shon, Byong Don),문혜진(Moon, Hey Jin) 한국사회복지학회 2021 한국사회복지학 Vol.73 No.3

본 연구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가구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주관적 경제적 어려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경험수, 가구소득의 감소여부 및 정도로 구분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의 특수형태근로자, 1인 가구와 한부모 가구, 비노인인 경제활동 연령집단, 그리고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는 가계 경제의 규모로 인해 소득감소의 규모는 적었으나 가구소득 감소 확률과 주관적, 객관적 어려움은 더 컸다. 1인 가구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득의 감소확률뿐 아니라 감소규모도 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큰 가구유형으로 확인되었다. 경제활동유형 중에서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고용 근로자가 주관적 경제적 어려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경험수, 소득감소 확률 및 감소 정도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 집단이 기존 사회보장정책이 대응해 온 취약계층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을 확인시켜 준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compared the degree of economic damage caused by COVID-19 using the results of a survey of householders who applied for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in Seoul by classifying them into subjective economic difficulties, experiences of extreme economic difficulties, and whether or not and to what extent a household"s income decrea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economic damage caused by COVID-19 was concentrated on special types of workers such as the self-employed and freelancers, single-person households and single-parent households, economically active age groups of non-elderly people, and low-income groups. Low-income households experienced a smaller decrease due to the size of the household economy, but the probability of a decrease in household income and subjective and objective difficulties were greater. Single-person households have been identified as the household type that suffered the greatest economic damage from COVID-19 as not only the probability of a decrease in household income, but also the scale of the decrease was large. Among the status of economic activities, self-employed and special-type employment workers were found to have large amounts of subjective economic difficulties, experiences of extreme economic difficulties, income reduction probability, and income decrease. These results confirm that the economic damage group of COVID-19 goes beyond the scope of vulnerable groups that existing social security policies have responded to. Therefore, in order to respond to disaster crisis situations, it is suggested that the overall inspection and improvement of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 is necessary.

외국인 이주자의 사회통합 방안 탐색: 영주권자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적용을 중심으로

구인회 ( Ku In-hoe ),손병돈 ( Shon Byong-don ),엄기욱 ( Um Ki-wook ),정재훈 ( Jung Jae-hoon ),이수연 ( Lee Soo-you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保健社會硏究 Vol.29 No.2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 체류외국인, 영주권자 등에 대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소개하고 이를 한국의 예와 비교분석하였다. 기여적 급여제도 (contributory benefit programs)인 사회보험에서는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내외국인의 구분 없이 가입자격을 부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인을 사회보험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기의 기여금 납부를 통해 은퇴시기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국민연금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호주의 원칙의 유지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나 공공부조와 같은 비기여적 복지급여의 경우에는 미국, 독일 등의 제도는 영주권자를 시민권 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리에서 있다. 우리나라도 시민권자에게만 한정하는 비기여적 급여를 영주권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영주권자의 사회복지급여 적용은 영주권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영주권자의 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외국 이주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할 것이다. This study compares social welfare policies for foreign residents in Korea to their counterparts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To contributory benefit programs like social insurance programs, all the residents in most advanced countries are eligible regardless of nationality. This is also true for most social insurance programs in Korea, but the exception is the National Pension which a principle of mutuality applies to. Considering that the National Pension aims to secure old-age income by contribution of participants during working periods, the eligibility needs to be expanded to all the foreign residents in Korea. For non-contributory benefits such as social services and public assistance benefits, permanent residents are treated basically in the same way as citizens are in advanced countries. Non-contributory benefits, currently restricted to citizens, need to be expanded to permanent residents in Korea. The expansion may function as incentives to permanent residency and contributes to integrating foreign residents to Korean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