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의 형성에 관한 비교 : 한국ㆍ일본ㆍ대만을 중심으로

손경찬 법과사회이론학회 2024 법과 사회 Vol.- No.75

이 연구에서는 한국・일본・대만에서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형성된 과정을 살펴보고,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연명의료결정을 어떻게 규율하고 대응하였는지 비교해 보았다. 일본은 1976년 안락사 협회가 설립되며 ‘존엄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1983년 연명의료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서 심의하였으나 법안으로 공포하지는 못하였다. 2007년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종말기 의료의 결정 프로세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이후 후생노동성은 수정된 가이드라인을 연명의료에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연명의료는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환자・의료인・보호자 모두가 주체로서 결정하는 ‘공동체주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법제화를 통해 연명의료를 규율하기보다 행정청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연명의료에 대응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대만에서는 마지막 남은 한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사망하는 것이 좋은 죽음이 된다는 관념이 있었고, 이를 ‘선종(善終)’이라 하였다. 따라서 대만에서 임종기 환자들은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가 사망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러한 ‘관행’을 법제화한 것이 2000년 공포된 「安寧緩和醫療條例」였다. 이 법은 ‘완화의료’와 ‘호스피스 케어’를 합하여 제정된 것이며, 이 법은 본인의 사전 지시에 의한 연명치료 중지도 규정하였고, 가족의 대리 결정에 의한 연명치료의 중단도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법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에 2019년에는 「病人自主權利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적극적 급식관 중단까지 규정하고 있는 법안이다. 한국은 2017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5차 개정 후 시행되고 있다. 한국의 연명의료결정법은 일본 행정청의 가이드라인보다는 강력한 법제적 효력을 가지고 있고, 대만의 「病人自主權利法」보다는 약한 법제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과 급식관 중단은 인정되지 않는다. 일본은 연명의료에서 ‘존엄사’를 강조하고, 대만은 연명의료에서 아름다운 죽음인 ‘선종(善終)’을 강조한다. 반면 한국의 연명의료결정 제도는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연명의료의 주체가 가지는 결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은 ‘자유주의’적 측면보다는 ‘공동체주의’적 요소를 강조하며, 대만은 ‘공동체주의’보다는 ‘자유주의’적 측면을 더 강조한다. 반면 한국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e study examined the process of establishing life-sustaining care decision-making systems in South Korea, Japan, and Taiwan, and compared how these East Asian countries regulate and respond to end-of-life care decisions. In Japan, discussions on “dignified death” began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Euthanasia Society in 1976, and although a bill on life-sustaining care was deliberated in the National Diet in 1983, but it was not enacted into law. In 2007, the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of Japan released guidelines on the 「Guidelines on the Decision Process for life-sustaining care」, which have since been applied to life-sustaining care with modified guidelines. Japan's approach to life-sustaining emphasizes a “communitarian” aspect where patients, healthcare providers, and guardians collectively make decisions rather than emphasizing “individual self-determination”. Moreover, Japan adopts administrative guidelines rather than legislation to regulate life-sustaining care. In Taiwan, there has been a cultural notion that dying at home with one's last breath is considered a desirable way to achieve a “good death,” termed as “Shànzhōng(善終).” Consequently, there was a “convention” for terminally ill patients in Taiwan to be discharged and return home for death. This convention was formalized into law with the enactment of the Palliative Care Ordinance(「安寧緩和醫療條例」) in 2000. This law combined “palliative care” and “hospice care”, stipulating provisions for discontinu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based on the advance directive of the patient and allowing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based on family surrogate decision-making. However, criticisms arose regarding the law's failure to adequately guarante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leading to the enactment of the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病人自主權利法」) in 2019. This law regulates the discontinu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for patients in a persistent vegetative state, and even includes provisions for discontinuing parenteral nutrition. South Korea enacted the Life-Sustaining Care Decision Act in 2017,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its 5th amendment. South Korea's Life-Sustaining care Decision Act holds stronger legal force than the administrative guidelines in Japan but has weaker legal force than Taiwan's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病人自主權利法」). Notably, Korean law does not authorize discontinu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r cessation of parenteral nutrition in cases of persistent vegetative state. Japan emphasizes “dignified death” in life-sustaining care, while Taiwan emphasizes “Shànzhōng(善終).”. In contrast, South Korea's life-sustaining care system aims to “respect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and ensure the patient's dignity and value”. Regarding the aspect of decision-making authority in life-sustaining care, Japan emphasizes a “communitarianism” aspect rather than an “liberalism” one, Taiwan leans more towards a "liberalism" aspect rather than a “communitarianism” one, while South Korea encompasses elements of both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aspects.

開化期 西洋法思想의 受容에 관한 小考

손경찬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가천법학 Vol.8 No.4

개화기는 전통법제에서 서양의 법제로 전환되던 시기였다. 개화기에는 민법 및 형법 등 단행법이 제정되지는 못하였지만, 민법학 및 형법학 등 법학이 먼저 도입되었다. 이때 법철학(법사상학)도 도입되었는가 하는 점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다. 개화기에 법철학 교과서가 집필되지는 못하였고, 법철학이라 부를 수 있는 학문의 분야가 성립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法律과 道德의 구분, 自然法과 人定法(實定法) 의 대립, 法律哲學과 成文法學의 차이 등 법 철학적 논의는 활발하였다. 왜냐하면 서양의 법제도와 법철학을 받아들 인 일본에서 공부한 유학생 출신 지식인들이 西遊見聞, 法學通論, 법 학잡지 등에 서양식 법사상을 受容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민사재판 실무에서 서양 민법학의 法理가 적용된 재판이 행하여 졌다. 그 이유는 민법전이 제정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교통사고·명예훼 손 등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전통법과는 다른 서양의 법리를 적용해 재판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화기는 한국법철학사에 서 서양법철학 혹은 법사상학이 처음으로 도입된 때라고 할 것이다. In Early Morden Korea, the traditional law system shift to the western law system. In that period, civil law, criminal law and other special laws were not enacted, but the science of civil law and the science of criminal law were introduced earlier.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philosophy of law was also introduced alongside those. In the enlightenment period, textbooks on philosophy of law were not written, and the sciences deserving being called philosophy of law were not established. But arguments over philosophy of law emerged, such as the distinguishment between law and morality, confrontation between natural law and positive law, and the difference between philosophy of law and science of statute law. This is because those Korean intellectuals, who studied the Western law systems and philosophy of law while studying in Japan, accepted the Western law theories. For example, Yu kil-chun writed Seoyugyeonmun(Travelogue to the West)西遊見聞 and Beophakiron (Theories of Law Science)法 學通論 was published by professors of jurisprudence in that time. In addition, judicial decisions were made where the theories of Western civil law were applied mainly to civil case trials. This is because, amidst the civil law code not yet enacted, legal disputes, such as traffic accidents and libels, arose, requiring the application of Western law theories different from traditional laws. Therefore, the period of enlightenment began to apply the Western philosophy of law or Western law theory science in Korea's history of philosophy of law. The current philosophy of law in Korea began in the period of enlightenment.

1907년의 이중매매 사례

손경찬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가천법학 Vol.6 No.2

본 연구는 1907년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및 평리원(平理院)의 민사판결에 대한 것이다. 위 판결들을 통해 역사학적 의의와 법학적인 의의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역사학적인 의의는 다음이다. 첫째, 친일 계몽주의적인 일진회의 토지늑탈에 대한 폐해이다. 둘째, 개화기 당시의 화폐의 종류 및 물가의 변동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법학적으로는 절차법적인 의의와 실체법적인 의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절차법적인 의의는 다음이다. 첫째, 판결문의 형식이 정형화 되었다. 둘째,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로 재판소가 정하여졌다. 셋째, 결석재판은『廷吏規則』제6조에 의해 행하여졌다. 넷째, 소송대리인으로 대언인이 존재하였다. 다섯째,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였다. 그리고 실체법적인 의의는 다음이다. 첫째, 1907년의 부동산 이중매매(二重賣買)의 법적처리는 조선시대와 거의 유사하였으며, 제1매수인을 보호하였다. 둘째, 전당제도(典當制度)가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민사중개계약으로 거간(居間)인의 책임을 알 수 있다. 넷째, 개화기 당시 이자제한에 대한 법리를 알 수 있다. This study is about judgments of civil cases ruled by the Hansung Court and Pyungriwon(Supreme Court) in 1907. We can find out both historical and legal meanings through the above judgments. The historical meanings are as follows: The first one is harmful consequence due to the land plundering committed by the Iljinhoi based on the Pro-Japanese Enlightenment. The second one is that we can find out currency types and price changes at the time of enlightenment. Next, the legal meanings can be divided into meanings in terms of the procedure and substantial acts. Above all, the meanings in terms of the procedure act are as follows: First, written judgments came to possess standardized forms. Second, the jurisdiction of courts wa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defendant's address. Third, judgments by default were performed according to the Article 6 of 『The Regulation of A Court Clerk(廷吏規則)』 Fourth, there was an attorney as a kind of litigation representative. Fifth, court costs were assumed by the party defeated. And the meanings in terms of the substantial act are as follows: First, the law regarded the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as being nearly similar to that of the Chosun Dynasty in 1907 and protected the first purchaser. Second, the pawning system was functioning as collateral. Third, we can find out agent's responsibilities through civil listing contracts. Fourth, we can find out a principle of law for the limitation of debt interests in 1907.

일제강점기 포락(浦落) 및 이생(泥生)에 관한 관습

손경찬 한국토지법학회 2022 土地法學 Vol.38 No.2

이 연구는 대법원판결에서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포락(浦落)에 관한 관습을 추적하였다. 전통사회의 관습에 의하면, 한 편에서 포락이 발생해 그 토지가 강물에 잠기고, 반대편 기슭이나 강의 하류에 그 흙이 밀려가서 이생지(泥生地)가 생성된 경우, 포락 지주는 이생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18년 11월 조선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포락 및 이생에 관한 관습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1927년 「朝鮮河川令」이 제정되었는데, 동법에서는 포락으로 인해 공공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음을 법문상 명시하였다. 해방 후 대법원에서는 조선고등법원 판결과 「朝鮮河川令」의 규정을 충실히 계수하였고, 따라서 대법원판결은 “포락에 의해 토지소유권이 상실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통사회의 포락 및 이생에 관한 관습은 1918년 11월 조선고등법원 판결로 폐기되었으므로, 포락 및 이생의 문제는 ‘관습법’의 영역이 아니며, 과거에 존재하였던 ‘관습’ 사례 중 하나가 된다. 또한 포락 및 이생 관습을 통해, 일제강점기 조선고등법원 판결의 법리가 현행 대법원판결의 법리에 승계되기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법학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학문으로서의 ‘법학’과 직업으로서의 ‘법률실무’는 다른가?

손경찬 충북대학교 교육개발연구소 2022 한국교육논총 Vol.43 No.2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legal studies changed drastically. The era of studying law as an academic discipline has passed and the era of legal practitioners as a profession has arrived. Law as a discipline has a long history. In the West, from Roman times, scholarly lawyers led the development of jurisprudence. The establishment of universities in the Middle Ages also had an immediate relationship with law education. Jurisprudence provided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many Western cultures and civilizations. In the East, criminal jurisprudence different from that of the West has been developed and inherited. In addition, legal education was provided at the national level and in the private sector, and law education used ancient books based on litigation cases. In Korea, legal education in the modern sense was introduced only after the 1890s. In law schools and training centers for judges, Japanese law textbooks were used to create law school textbooks and educate students. A typical example is legal outline by Ju Jeong-gyun. After liberation, Korean jurisprudence developed by attempting to surpass Japanese jurisprudence. In particular, early jurists accepted German theories and attempted to adapt them to the Korean situation. Korean law courses, such as the history of Korean law, were also developed. Currently, jurisprudence in Korea no longer lags behind compared to other countries worldwide. The study of Roman law in Korea is at a level that surpasses the study of Roman law in other countries. However, the future of jurisprudence is not promising. Jurisprudence as a discipline is over, and it may not be long before it will cease to exist entirely. The primary reason for this is that the Department of Law was abolished when the law school system was introduced. A law school is an institution that trains legal practitioners while the College of Law is an institution that trains legal scholars. In that sense, it is necessary to find a systematic solution to combine the law school system with the College of Law.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후 법학은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바로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시대는 저물고 직업으로서의 법률실무가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서양에서는 로마 시대부터 학식 법률가들이 법학의 발전을 이끌었다. 이후 중세시대 대학교의 개교도 법학 교육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서양의 여러 문화와 문명의 발전에 법학이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것이다. 동양에서도 오래전부터 서양과는 다른 형태의 율학(律學)이 발전되고 계승되었다. 또한 동양에서는 국가 차원의 법학 교육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는 송사소설(訟事小說)을 활용하여 법학 교육을 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는 1890년대 이후에야 근대적 의미의 법학 교육이 도입되었다. 법관양성소와 법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일본의 법학통론 교과서 등을 저본으로 법학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였다. 대표적으로 주정균의 저서인 법학통론을 들 수 있다. 해방 이후 한국 법학은 일제 잔재인 일본식 법학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특히 초기 법학자들은 독일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이를 한국 실정에 맞게 변용하려 하였고, 한국법제사 등 한국 고유의 법학 교과목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현재 한국의 법학 수준은 세계 여러 나라에 비추어 부족하지 않다. 도리어 한국의 로마법 연구는 다른 나라의 로마법 연구를 압도하는 수준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법학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할 것이다.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고사가 되었고, 오래지 않아 법학은 그 명맥이 끊어질 수도 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을 개청하면서 법학과를 폐지한 것이 제1차적 원인이라 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률실무가를 양성하는 기관이고, 법과대학은 법학자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와 학부 법과대학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관습법 실증

손경찬 한국법사학회 2019 法史學硏究 Vol.60 No.-

The customary law stating “Claim for recovery of succession expires after 20 years since its initiation,” have existed before the effectivation of civil law and maintained its status as a part of customary law after acquiring legal authorization from Korean Supreme Court. However, after the unanimous decision was reached in 2003, the law ceased to be eff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whether the customary law related to legal prescription of claim for recovery of succession existed or not. Despite lack of term referring to the claim for recovery of succession on both traditional legislation and civil customs, there was as term designated for those who pretend to hold the right of inheritance. Also, cases involving the claim for recovery of succession had been legally recognized and there had been actual trial cases requesting the restoration of recovery of succession. Existing studies have concluded that the claim for recovery of succession is not subjected to expiration based on customary law. However, this study have proved the existence of period of appeal of 30 and 60 yers regarding the Recovery of succession based on traditional legisl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custom or traditional legislation stating the expiration of the claim for recovery of succession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Preceding studies have evaluated the customary law of Joseon High Court stating ‘expiration due to prescription’ after the ‘passing of 20 years’ regarding the claims for recovery of succession as a distorted form of customary law creating the principle of regulations into a custom. However, proof of regulations regarding the passing of 20 years can be found in the 16th clause of ≪刑法大全≫ (Code of law established during late Joseon Dynasty) and the claim for the recovery of succession had been recognized in traditional law as well. On the other hand, the system of extinctive prescription cannot be proven through traditional legislation and should be considered as a customary law created by Joseon High Court. Customary laws related to succession had been recognized in Joseon High Court and continued to be legally effective in current Supreme Court. These customary laws may be evaluated to be distorted, established, and legislated due to the impact of Japanese occupation but such evaluation can be viewed to be established under the premise that judicial institutions of the time have created customary laws based on its subjective purposes. However, it would be more valid evaluation to consider customary law recognized by Joseon High Court as an entanglement of traditional legislation and customs with modern legal theories form Western influence that have been established as a customary law.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관습은 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관습이며, 우리 대법원에서 법적으로 승인되어 관습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가, 2003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관습법이 실재하였는지를 실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전통법제 및 민사관습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을 지칭하는 용어는 없었지만, 참칭상속인을 지칭하는 용어는 있었으며, 상속회복청구의 사건은 법적으로 인정되었고, 실제 상속회복을 구하는 재판사례도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전통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不限年)의 제도라고 판단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전통법제에서의 상속회복청구는 60년․30년의 정소기한(呈訴期限)의 제한을 받았음을 실증하였다. 반면 일정기간이 도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관습 혹은 전통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은 ‘2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한 조선고등법원의 관습법은 ‘官制’된 ‘관습법’이며, ‘條理’의 원리를 관습의 이름을 빌려 창조하여 왜곡된 관습법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20년경과 규정은 ≪刑法大全≫ 제16조의 청송기한(聽訟期限)의 20년경과 규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상속회복청구권은 전통법제에서도 인정되던 것이다. 다만 소멸시효제도는 전통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조선고등법원에 의해 창출된 관습으로 보아야 한다. 상속에 관한 관습법은 조선고등법원에서 인정되어 현재 대법원에서까지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습법은 일제에 의해 왜곡, 형성, 법인화(法認化)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평가는 당시 재판기관이 주관적 목적을 가지고 관습법을 창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조선고등법원에서 인정된 관습법은 전통법제 및 민사관습과 서구식 근대 민법이론이 착종(錯綜)되어 승인(확립)된 관습법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제강점기 분묘기지권 관습 -조선고등법원(朝鮮高等法院) 민사 판결을 중심으로-

손경찬 한국토지법학회 2021 土地法學 Vol.37 No.2

The Supreme Court’s judgments acknowledges a legal principle, that “In case you set up a grave on a land another person owns and if you occupy the base of the grave for 20 years peacefully and openly, you shall acquire prescription of the rights of graveyards, which is a customary real rights similar to the surface rights”.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for the rights of graveyards is being acknowledged as a sort of the customary law. In this study, I traced the origin of these customary law. For this purpose, I analyzed judgments on graves from civil cases of the Joseon High Cour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Judgments on the rights of graveyards from the Joseon High Court changed, succeeded and developed in chronological order. And the grounds for all of the ① rights of graveyards for acceptance, ② rights of graveyards for transfer, and ③ rights of graveyards for acquisitive prescription, which were acknowledged in the Supreme Court’s judgments, could all be found in the Joseon High Court. The grounds for the rights of graveyards for transfer can be found in the Joseon High Court’s judgments in 1918, and the grounds for the rights of graveyards for acceptance and acquisitive prescription can be found in the Joseon High Court’s judgments in 1927. However, an important legal principle on the rights of graveyards for acquisitive prescription appeared in one of the judgments of Joseon High Court in 1921. In this judgement, the period of judgment(聽訟期限) for 20 years under Article 16 of 「the Great Code of Korean Criminal Law (形法大全)」 was actively quoted in the lawsuits on graves, saying, “in case a person builds a grave after infringing on a land without the acceptance of the land owner and if it exceeds the period of judgment(聽訟期限) for 20 years, the land owner shall lose the rights of action to seek exclusion of infringement against the grave’s builder, and accordingly loses the right to claim moving the grave on the grave’s builder.” Such a legal principle can be evaluated as the legal principle similar to invalidation of the rights of action on the legal procedure law, not a legal principle of extinctive prescription, and through this judgment,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legal principle of an acquisition prescription-type tomb base right has been formed. The custom on the rights of graveyards is a sort of the customary law the Joseon High Court ‘formed’ by quoting the rules of the period of judgment (聽訟期限). In order to deal with conflicts on graves difficult to apply Meiji(明治) 「Civil Code」, the Joseon High Court actively quoted the rules of the period of judgment(聽訟期限) forming legal principles, which provided an important ‘clue’ for tracing the origin and essence of the customary law. 대법원판결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는 ‘관습법’의 일종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습법의 ‘근원(根源)’을 추적하여 보았다. 이를 위해 일제강점기 조선고등법원(朝鮮高等法院)의 민사판결에서 분묘에 관한 판결을 분석하였다. 조선고등법원의 분묘기지권에 관한 판결은 시간순으로 변화·승계·발전을 하였다. 그리고 대법원판결에서 인정된 ① 승낙형 분묘기지권, ② 양도형 분묘기지권, ③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모두 조선고등법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양도형 분묘기지권은 1918년 조선고등법원 판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승낙형 및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1927년 조선고등법원 판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중요한 법리가 등장한 판결은 1921년 조선고등법원판결이었다. 이 판결에서는 ≪刑法大全≫ 제16조 ‘20년 청송기한(聽訟期限)’을 분묘소송에 적극적으로 원용하여,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그 토지를 침해하여 분묘를 조성한 자가 있는 경우, 20년의 청송기한(聽訟期限)이 도과하였다면, 그 토지소유자는 분묘설치자에 대한 침해배제를 구할 ‘소권’을 상실하게 되어,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분묘설치자에 대한 이장을 청구할 ‘소권’도 상실하게 된다.”라 판시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소멸시효의 법리가 아니라 소송법상 소권의 실효와 유사한 법리라 할 수 있으며, 이 판결을 통해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법리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은 조선고등법원이 ‘청송기한(聽訟期限)’ 규정을 원용하여 ‘형성’한 관습법의 일종이다. 조선고등법원은 明治 「民法」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분묘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청송기한(聽訟期限) 규정을 적극적으로 원용하여 법리를 구성하였는데, 이는 관습법의 기원과 본질을 추적함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법사상

손경찬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法學硏究 Vol.35 No.1

Wu-Am(尤庵) Song Si-ryeol (宋時烈) was a remarkable individual in late Joseon Dynasty as a politician, Confucian scholar, and academic who exerted significant influence. This study focuses on Wu-Am’s legal philosophy. Wu-Am developed a political ideology based on the principles of Rectification of Names(正名論) and Righteousness(義理論),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Integrity(名節)’ and ‘Propriety(禮義)’. He emphasized the significance of righteousness(義) and principle(理) ‘beyond’ the actual laws and regulations, arguing that qi(氣), representing the realm of facts, and li(理), representing the realm norms, are inherently interconnected. Therefore, to Wu-Am, ‘law’ served as a crucial tool and means to uphold and embody righteousness(義) and principle(理). In this aspect, Wu-Am's legal philosophy shares similarities with Western ‘natural law theory’, which recognizes law is solely more than the sum total of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As a practical politician, Wu-Am made numerous efforts to revise the legal system. He sought to improve the status system of slaves, advocated for laws to compel the yangban (noble class) to pay taxes, and supported the Great Unity Law(大同法), which aimed to reduce taxes to 10%. Furthermore, Wu-Am argued for the application of Zhu family ritual(朱子家禮) in cases lacking statutory provisions during the Ye-Song(禮訟) debate, indicating another resemblance to natural legalism. As a pragmatic politician, Wu-Am upheld principles of legitimacy and righteousness but also advocated for ‘flexibility(變通)’ in finding and implementing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at were appropriate for the ‘right times(時宜)’.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

손경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법학논고 Vol.0 No.61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그 墳墓基地에 대하여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관습법의 일종인 분묘기지권이다. 그동안 오랫동안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의 하나의 예라고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다. 최근에는 분묘기지권을 긍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으로 갈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 혹은 ‘관습법’이 실재하는지를 밝힌 연구는 그동안 없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이 실재하는지를 조선시대․개화기․일제 강점기의 재판자료를 중심으로 실증하였다. 그동안 대법원에서는 분묘기지권의 유형으로 세 가지를 인정하였다. 즉 분묘기지권은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 ② 분묘를 설치한 자가 본인의 토지(산지)를 타인에게 매매한 경우, ③ 타인소유 토지에 대해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에 인정되었다. 또한 2017년 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서도 세 번째 유형의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과연 대법원의 관습법에 대한 판단이 타당할까? 전통법제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借葬’이라는 관습은 있었다. 또한 분묘를 설치한 뒤 빈곤 등의 이유로 타인에게 분묘가 설치된 토지를 매매하면서, 기존 설치된 분묘는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유사한 관습’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취득시효에 관한 관습은 전통법제에 있었던 관습이 아니며, 일제 강점기에 조선고등법원에서 ‘창출’된 관습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분묘기지권을 법적안정성을 위해 폐지하지 않은 대법원의 판단에 동의한다. 하지만 ①, ② 유형은 그대로 존치하더라도, ③ 유형의 분묘기지권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취득시효에 의한 분묘기지권 취득은 전통적인 ‘관습법’혹은 ‘관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법적안정성을 위해 분묘기지권을 당장 폐지하지는 못하겠다는 판단도 충분히 수긍이 된다. Anyone who has set up a tomb in the land of another person will acquire a kind of a real right similar to the superficies to the tomb base(墳墓基地). This is a right of graveyard, a kind of customary law recognized by the Supreme Court. Over the years, the right of graveyard was accepted without doubt as an example of customary. Recently, controversy has been going on between one position to affirm the right and the other to deny it. However, there have been no studies examining whether 'custom' or 'customary law' existed regarding the right of graveyard. This study tried to verify whether the custom of the right base actually existed by focusing on the trial data of the Joseon Dynasty, the Enlightenment Period and Japanese colonial era. In the meantime, the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three types of the right of graveyard. In other words, the right was recognized in the cases ① in which the consent of the landowner was given, ② in which the person who built the tomb sold his land (mountain area) to the other, and ③ in which the land acquired by others was occupied for 20 years. In addition, on January 19, 2017,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customary law concerning the third type of the right of graveyard could not be changed or abolished. Is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on the customary law reasonable? In the traditional legal system, there was a custom called 'Borrowing the land of another to make a grave'(借葬) when the landowner had consented. In addition, after establishing the tomb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customs to sell the land to others and to use it about the tomb because of poverty. However, the custom of acquisitive prescription is not customary in the traditional legal system, and it can be seen that it was a custom created in the Joseon High Cour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that did not abolish the right of graveyard for legal stability is agreed. However, even if the ① and ② types remain intact, ③ the type of the right should be reviewed. The reasons are as follows: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can not be viewed as traditional 'customary law' or 'custom'. However, it is fully understandable that The Supreme Court is perfectly convinced that it will not abolish the right of graveyards right now for legal stability.

조선시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불출석

손경찬 한국법사학회 2018 法史學硏究 Vol.57 No.-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how a court trial was progressed for a civil case when a person concerned didn’t appear during Chosun Dynasty Era. The articles 148 & 150 of the current Civil Procedure Act of ROK specify that a non-appearance is considered as ‘Confession’ and ‘Testimony’ respectively. But the article 268 of the same Act considers a non-appearance as the ‘Cancellation of a Lawsuit’. This means not a default judgment(缺席判 決), but a judgment of the accused with the accusor(對席判決) and specifies the effect of a non-appearance of a person concerned. On the other hand, in case that a person concerned did not appear for a civil suit during Chosun Dynasty Era, if a certain period of time passed away, it was judged that the person concerned lost the lawsuit.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legal system of Chosun Dynasty was similar to a Default Judgment System. A legal provision, so called, ‘Chin-Chak-Geol-Jeol-Beop’ (親着決折法) of Chosun Dynasty was applied when a person concerned didn’t appear. The provision, ‘Chin-Chak-Geol-Jeol-Beop’ was enacted for the first time in a law book, “Gyeongguk Daejeon(經國大典)”. Since then, there were some discussions on a revision of the provision during the era of the prince, ‘Yeonsan’, but there has been no revision. After that, during the era of the King, ‘Myeongjong’, there were some arguments on whether the other person concerned should appear or not for 30 days or not in case that a person concerned does not appear for 21days. After many times of discussions, it was concluded that the other person concerned shall have to appear for 30days in case that a person concerned didn’t appear for 21 days. After that, the provision was reflected in the “Dae-Jeon-Hu-Sok-Rok (大典後續錄)” and the provision, ‘Chin-Chak-Geol-Jeol-Beop’ (親着決折法)’ used to be modified several times via the announcement of a Royal Order (受敎). After that, the provision, ‘Chin-Chak-Geol-Jeol-Beop’ (親着決折法)’ has been arranged and incorporated into a law book, ‘Sok-Dae-Jeon(續大典)’ of late Chosun Dynasty. And the provision, ‘Chin-Chak-Geol-Jeol-Beop’ (親着決折法)’ introduced into the law book was also applied fully to a civil case judgment paper, ‘Geol-Song-Ip-Ahn(決訟立案)’. There were some examples, such as, the ‘Geol-Song-Ip-Ahn’ of Gyeongju-bu in 1578 and that of Yeongil-hyeon in 1689. The accused of a judgment paper of Gyeongju-bu didn’t appear in a court for 23days and that of Yeongil-hyeon didn’t for 28days. Therefore, both defendants lost each lawsui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Chin-Chak-Geol-Jeol-Beop’ (親着決折法)’. So, it can be seen that the provision, ‘Chin-Chak-Geol-Jeol-Beop’ (親着決折法)’ that was enac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was applied fully for a civil lawsuit of a local area by using the contents of the ‘Geol-Song-Ip-Ahn’. The discussions on the non-appearance of a person concerned of a civil case during Chosun Dynasty are not simple descriptions on the facts of the past. Through that, it was found that the actual procedure of the enaction process of a legal provision during Chosun Dynasty and there existed some legal hermeneutics during Chosun Dynasty, too. It means that a statue law was applied to the practices of civil trials. 이 연구의 목적은 조선시대의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어떻게 재판을 하였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제148조․제150조에서 자백간주 및 진술간주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68조에서 소의 취하를 간주한다. 이는 결석판결이 아니라 대석판결을 하는 것이며, 당사자의 결석의 효과를 규정한 것이다. 반면 조선시대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일정한 기간이 도과하면 바로 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므로 조선시대는 결석판결제도에 가까웠다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親 着決折法은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조문이었다. ≪經國大典≫에서 처음으로친착결절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해당 조문에 대한 연산군 대에 개정논의가 있었으나 개정하지는 않았다. 이후 명종 대에는 당사자 한쪽이 21일 불출석한 경우 다른 당사자가 30일을출석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일방 당사자의 불출석이 21일인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30일을 출석해야 하는 것으로 논의가 정리되었다. 이후 이 규정은 ≪大典後續錄≫에 반영되었으며, 친착결절법은 몇 차례 ≪受敎≫의 공포에 의해다시 수정되었다. 이후 친착결절법은 ≪續大典≫에 정리되어 편입되었다. 그리고 법전에 도입된 친착결절법은 조선시대의 민사판결서인 決訟立案에서 충실히 적용되었다. 1578년 경주부 결송입안과 1689년 영일현 결송입안이 그 예이다. 경주부 입안의원고는 23일 동안 재판정에 불출석하였으며, 영일현 입안의 피고는 28일 동안 불출석하였다. 따라서 양자 모두 친착결절법에 의해 패소하였다. 결송입안의 내용을 통해 중앙 정부에서 제정된 친착결절법이 지방의 민사소송실무에서도 제대로 준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불출석에 관한 논의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이를 통해 조선조의 법조문 제정과정의 실태를 알 수 있으며, 조선조에도 법해석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제정법이 민사재판실무에 반영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