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물질 및 기술의 국제 교역상 법적 문제점

소병천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03 원자력산업 Vol.23 No.8

미국 환경법 최근 입법 동향

소병천 한국환경법학회 2019 環境法 硏究 Vol.41 No.3

The election of Donald J. Trump to be the 45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understandably horrified environmentalists. During his campaign for the presidency, Trump vowed to not sign the Paris Agreement and abolish administrative regulation regarding environmental protection. After his auguration, major environmental policy regarding climate and energy field had dramatically changed. He called for the EPA. to dismantle the Clean Power Plan in 2017. The planned substitute, the Affordable Clean Energy Rule, is the administration’s most sweeping plan to extend the lives of coal-burning plants and shore up the mining industry an industry more threatened by economic change than regulation. Moreover, Obama government policy on clean water protection was repealed by the new water rule which shrink the federal jurisdiction on the navigable waters. EPA also tries to making regulations and executive order in order to change the direction of the Chemical Safety for the 21st century Act which passed right in Obama government in favor for the chemical industry. 미국은 트럼프 정부 들어 경제발전에 중점을 두고 환경 분야의 규제 완화정책을 펴고 있다. 많은 환경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 기조는 전 오바마 정부의 친환경정책에 대한 역행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특히 지구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관련 파리협정 서명 철회 발표와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정책으로 회귀에 일반 시민들조차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트럼프 정부는 수질보호 관련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기존정책을 변경함으로서 물 환경보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 서식지 지정에 있어서도 환경보호라는 정책적 고려 외 경제적 고려를 그 기준에 포함하여 결과적으로 멸종위기종 서식지 지정에 소극적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외에도 화학물질 규제 관련 기존 독성물질규제법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킨 2016년 21세기 화학안전법 역시 구체적 이행에 있어서 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 역시 우려의 대상이다. 동 논문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환경규제완화 정책을 분야별로 간략히 검토하여 미국 환경법의 동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내 환경정책에 대한 반면교사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국제환경법상 책임에 관한 소고 : 개인의 국제환경법상 책임의 여부를 중심으로

소병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아주법학 Vol.1 No.2

「토양환경보전을위한부담금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토론문

소병천 한국재정법학회 2009 재정법연구 Vol.2 No.-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환경법·정책적 소고

소병천 한국환경법학회 2018 環境法 硏究 Vol.40 No.3

최근 환경 분야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미세먼지 문제는 보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비하여 두드러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모든 환경문제는 문제 자체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효율적 해결책도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환경법적 관점에서 단순히 미세먼지에 대한 전반적인 법제도를 살펴보는 대신 미세먼지 문제 분석 후 이에 근거하여 올바른 대응책을 위한 선행과제는 무엇인지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과제로서 첫째, 해결 대상인 미세먼지의 개념 자체가 환경법제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규제되고 있는지, 둘째, 문제해결의 시작인 미세먼지 측정이 정확히 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 후 본 연구는 첫째, 미세먼지 측정 자체가 현재 과학기술 상 어렵다는 점에서 미세먼지 정책은 미세먼지 측정기술에 대한 R&D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며, 둘째, 미세먼지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로 독립하여 규정하고 그 배출허용기준 역시 명확히 설정하며, 셋째, 현행 배출허용기준 검토에 근거하여 노후 화력발전소와 경유차에 대한 집중적 관리를 제안하고 있다. Problems of PM-2.5 which is carcinogenic to humans became a one of the most public concerns in Korea. This short paper begins with questioning of why current legal system cannot reduce the PM-2.5 problems and raised issue of its possibility of wrong approach to handle the problems such as its measurements and legal definition for appropriate regulation in current environmental laws. This paper provides following thoughts; firstly, it is necessary to put priority on R&D for the measurement technology of PM-2.5 which is a basic step to solve the problem. Secondly, even though Environmental Policy Basic Act sets the environmental standards for PM-2.5, its implementing acts including Ambient Preservation Act does not only provide specific legal definitions and its discharging permissible standards but also clarify its definition with dust, particles and smok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a clear definition and implementing measures of PM-2.5. Finally, because two third of total PM-2.5 are the secondary PM-2.5, the emission criteria of precursor of PM-2.5 such as SOx and NOx should be more strictly regulated. It is also necessary to have a precise inventory of Pm-2.5 sources and volume of emission and focus on the main target based on the inventory; moreover, post-management of the emission criteria is also important. It should be considered to close the old coal power plants and to reduce the running rate of diesel engine power plants in the national energy plans. Emission testing of diesel engine automobile should check the NOx like gasoline and gas engine automobile emission testing. Emission testing of diesel engine automobile which are implemented in only metropolitan area should be implemented in national-wide.

주한 미군의 환경사범에 대한 법적인 규제에 관한 연구

소병천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04 성균관법학 Vol.16 No.3

주한 미군의 환경범죄 내지 환경파괴 행위는 그 피해 주민의 반미감정을 불러일으켜 전통적인 혈맹관계에 있던 한미관계를 어렵게 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환경범죄 행위는 한미간의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에 의해 규율 되어야 하지만 현 주둔군지위협정은 환경관련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단지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Memorandum of Special Understanding on Environmental Protection)를 통해 기본적인 선언만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는 실질적인 구속력이 약하여 주한미군의 환경침해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기대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제법인 SOAF 외에 국내법적으로 특히 미국의 국내입법으로 주한미군의 환경침해사범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검토하는 것은 미국 연방 환경 법률로서 주한미군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들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미 법원의 입장을 알아보며 미 연방정부의 명령인 대통령령에 의해 해외미군에 적용되도록 만들어진 환경규정과 구체적인 지침 및 주한미군에게 적용되는 군법 중 환경 관련 규정 역시 간략히 검토한다. 이중 미 연방환경법률은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주한미군의 환경범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근거법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미군형법 및 미 행정규정들은 주한미군의 환경사범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관점에서 제기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국의 재판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성인의 설측교정치료증례

소병천,홍윤기 대한치과의사협회 1998 대한치과의사협회지 Vol.36 No.9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환경법적 소고

소병천 한국환경법학회 2004 環境法 硏究 Vol.26 No.4

This article explores the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 with environmental law view-point. The cheonggye-cheon is un urban stream flowing from west to east converging the center of Seoul. The cheonggye-cheon had been covered and paved with concrete in 1960's. The restoration project of Cheonggye-cheon is not just a part of Seoul's urban planning but a symbolic project to revive an important part of Korea's historical and natural heritage with the environmental view point. When the project is successfully completed, the capital will turn into a city friendly to both the environment and people. The project is also expected to set a new paradigm for urban management in the new century and contribute to renewing the image of Seoul. However, some problems have been raised in the project. First of all, the project disregards of procedural law and regulations such as Korean river Act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s. Public participation principle, which is one of main principle of environmental law, was not respected in the project. Moreover, the water supply program of the project is against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project, water running the stream is not from the upper stream but from the down stream. Although it has advantages in flood control and water quality, it is just artificial stream rather than natural stream which Seoul promised. Even though the project is environmentally sound, the project should be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due process of law and environmental law principles in order to get real paradigm shift to ecologically sustainable development.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법적 대안

소병천 대한국제법학회 2023 國際法學會論叢 Vol.68 No.4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기후위기 대응이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1992년 기후변화골격협약을 채택하고 2015년에는 파리협정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 온도 상승은 현재 2.0도에 육박하고 있어 기후 변화는 이제 기후 위기로서 전쟁이나 경제 등과 같이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체제가 성공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지구 온도 상승은 현 체제가 성공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실상 2015년 파리협정은 당사국들에게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못하다. 이 논문은 현재의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체제의 불완전성의 전제하에 현재 기후위기에 대응방안으로 새롭게 논의되거나 시도되는 흐름에 대해 논의한다. 그 첫째는 국제사회에서 주 협력체제로서 가장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기후문제를‘인간안보’로서 새로운 안보문제로 수용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2021년 안전보장이사회는 기후문제를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룰 안보의 대상으로 수용함에 실패하였다. 둘째,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에 요청된 기후문제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살펴본다. 그러나 권고적 의견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방안이 현재 기후위기를 타결할 수 있는 새로운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역시 회의적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국제사회 각국에서 진행되는 기후소송을 검토한다. 기후소송은 파리협정의 온실가스 감축의 자발적 이행구조라는 한계를 국내에서 극복하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파리협정 당사국들에게 협정상 NDCs를 달성할 의무는 없지만 스스로 약속한 NDCs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할 의무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NDCs의 국내법상의 의무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에 있어서 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 등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자의적이고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현저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국제환경법은 국내에서 이행됨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협약 체제의 불완전성은 당사국들의 의지에 따라 국내에서 진정성 있는 이행을 통해 완성될 것이며 그것이 국제법이 이행되는 본연의 방식이다. One of the major challenges fac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to respond the climate crisi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dopted the UNFCCC and the Paris Agreement. Nevertheless, global temperature rises are now approaching 2.0 degrees, and climate change becomes a climate crisis. There may be many opinions on whether the UNFCC system has been successful, but the current rise in global temperature proves that the current system is not successful. In fact, the Paris Agreement does not impose binding specific greenhouse gas reduction obligations on the contracting parties. This paper reviews discussions to respond the current climate crisis under the premise of the imperfections of the current UNFCC system. First it is for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which can play the most practical role as a major cooperative system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ccept climate issues as a new security issue as “human security” However, in 2021, the Security Council failed to accept climate issues as an object of security to be dealt with. Secondly this paper reviews current attempts to utilize the advisory opinions of ICJ and ITLOS. However, due to the limitations of advisory opinions, it is doubt it could be a new way out to resolve the climate crisis. Finally climate litigation in domestic courts were reviewed. As a practical alternative climate litigation could be a wa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Paris Agreement's voluntary implementation structure of greenhouse gas reduction. Although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are not obligated to achieve NDCs under the agreement, they are obligated to fulfill their self-promised NDCs in due diligence in domestic law and regulations.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a legal basis for arguing through a domestic lawsuit to confirm the unconstitutionality if arbitrary and discretionary deviations and abuse are significant in failing to fulfill the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 The incompleteness of the climate change agreement system will be completed in contracting parties by domestic law and that is international law.

법랑모세포종과 치성각화낭의 방사선학적 감별진단 : CT를 중심으로

소병천,허민석,안창현,최미,이삼선,최순철,박태원,Soh Byung-Chun,Heo Min-Suk,An Chang-Hyeon,Choi Mi,Lee Sam-Sun,Choi Soon-Chul,Park Tae-Won 대한영상치의학회 2002 Imaging Science in Dentistry Vol.32 No.3

Purpose : To evaluate clinical and radiographic differential diagnosis between ameloblastoma and odontogenic keratocyst (OKC) using clinical data, plain radiographs, and CT. Materials and Methods: 25 cases of ameloblastoma and 44 cases of OKC diagnosed in biopsy, were selected from the files stored in Department of Oral and Maxillofacial Rad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from 1999 to 2001, and evaluated using following criteria: sex and age, location, shape, border to normal bone tissue, effect to adjacent tissues, homogeneity in the lumen of the lesion, response of the cortical bone, long-to-short length (LIS) ratio of the lesion, and expansion angle of the cortex. Results: Ameloblastoma and OKC were seen most frequently in third decades and no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noted between both sexes. Ameloblastoma occurred most frequently in mandibular angle and ramus area (68%) and OKC at the maxillary molar (34.1 %), and mandibular angle and ramus area (43.2%). The root resorption of the adjacent teeth, mandibular canal displacement, and the impaction of teeth were seen more frequently in ameloblastoma than in OKC. The LIS ratio measured in CT was largest in maxillary OKC cases, followed by mandibular ameloblastoma, and mandibular OKC (1.2, 1.8 and 2.4 respectively). The expansion angle of the cortex show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meloblastoma (48.8°) and OKC (31.5°). Conclusion : The numeric morphology (LIS ratio) and expansion angle of the cortical bone of the lesion measured in computed tomography can be used to differentiate the ameloblastoma and odontogenic keratocy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