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환경협정체제 당사자총회와 그 결정에 관한 소고

소병천(So, Byungchun) 국제법평론회 2020 국제법평론 Vol.0 No.56

As a supreme body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MEAs), Conference of the Parties(COP) has played a key roles in implementing of MEAs. While COP decisions can be one of internal laws in terms of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s, COP decisions affect rights and obligation of parties through providing substance and enforceable obligation to the parties. When the traditional criteria of legal binding forces are applied to COP decisions, COP decisions are documents not entailing binding consequence. In other words,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opinion, COP decisions are considered as gentlemen’s agreements or soft laws which have no legal binding force. However, this paper argues additional criteria, which are appropriate to the MEAs as special regime in terms of autonomous institutional arrangement, self-contained regime and quasi-international organization, shall be applied in consideration of the legal binding force of COP decision such as decision making process and decision making authority which provided in the MEAs. When the additional criteria of legal binding forces are applied to COP decision, some of COP decisions which are adopted in consensus and are adopted in majority rules with explicit authority are entailed to binding consequence. Consequently, some parties not voting for the COP decision are also subject to be enforced by the COP decision. This is abnormal to the state voluntarism based on the sovereignty doctrine. However, the unique role of COP and COP decision in special regime of the MEA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shall be considered in order to understand currents practice of COP decision in MEAs.

국제환경법의 예방원칙과 상당한 주의 - 초국경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

소병천(SO, Byungchun) 대한국제법학회 2021 國際法學會論叢 Vol.66 No.4

모든 국가는 관습국제법인 예방원칙에 따라 상당한 초국경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취할 의무가 있다. 초국경 환경 피해예방조치는 국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초국경 영향 고려를 할 의무 그리고 해당 평가결과 초국경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에게 해당 위험을 통지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할 의무로 구성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절차를 총칭하여 예방원칙을 이행하는 예방조치로서 초국경영향평가라 지칭하였다. ICJ는 Pulp Mills 사건에서 예방원칙의 이행은 단순히 적절한 법규와 조치를 채택할 의무 뿐 아니라 해당 법규와 조치들을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의 초국경영향평가를 구성하는 각각의 의무 역시 상당한 주의로서 이행되어야 한다. 상당한 주의는 예방원칙 및 예방원칙에서 파생하는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에 내재되어 있으며, 예방조치 이행 시 요구되는 행위 기준이다. 따라서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는 것은 해당 의무의 불이행이자 나아가 예방원칙의 불이행을 초래하게 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전제하에 과연 예방원칙 이행에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는 무엇인지를 국제협약이나 ILC 예방규정초안 등에 반영된 국가들의 관행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예방원칙의 일환인 환경영향평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기준들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 예방원칙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할 수준의 내용들을 추출하여 상당한 주의라는 행위기준으로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해당 내용들을 초국경 환경영향평가절차에서 초국경영향 고려, 누적적 영향 고려, 공공참여에서 무차별대우 그리고 통지 및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제공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상기의 사항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및 중국의 미세먼지 등 우리나라가 당면한 국제환경 현안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국가의 행위기준이라는 점에서 중국, 일본과의 외교적 협의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다. Stat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significant transboundary harm in due diligenc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evention which is a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measures of prevention consists of consideration of transboundary impact,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 which is so called transboundary EIA as a whole process. This paper explores due diligence in implementing of transboundary EIA as a standard of conducts which plays a role of criteria of determining of breach not only the principle of prevention but also obligation of transboundary EIA. This paper examines the states’ practice reflected in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secondary documents such as ILC Draft Articles on Prevention of Transboundary Harm from Hazardous Activities. This article suggests the consideration of transboundary impact and cumulative impact, non-discrimination in public participation and providing enough information for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 are the standard of conducts. The above standards of conducts would be critical legal issue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negotiation regarding discharging of Fukushima nuclear pollution wasted water and PM 2.5 from China.

국내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미국의 관행

蘇秉天(Byungchun So) 대한국제법학회 2004 國際法學會論叢 Vol.49 No.3

역외관할권의 문제는 국제사회 교류의 발전과 더불어 많이 동장하는 문제로서 국제사회의 합의에 의한 법적 해결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는 국가의 관할권은 국가의 주권의 또 다른 발현으로 만일 2개 이상의 국가의 관할권이 경합하는 경우 합의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일국의 주권이 훼손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 관련법규의 경우 경제 선진국들이 자국의 공정경쟁법 또는 독점금지법 등을 자국 외에서 활동하는 외국의 기업들에게도 역외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나라로 미국을 찾을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독점금지법의 경우 역외적용을 판결에서 소위 효과이론이라 불리는 법이론으로 이를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법이 아닌 기타의 법 예를 들면 노동법 또는 환경법 등 소위 질서정책적 규범들에 있어서는 역외적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제법의 효과이론을 기타의 법률에는 적용하지 않는 일관성 없는 미국 사법부의 입장은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국제법에 있어서 관할권 및 역외관할권에 관한 국제협정은 없으나 이에 대해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Lotus 사건을 통해 국가가 자국영토 밖에 있는 사람, 재산, 행위에 대해 역외관할권을 행사 할 광범위한 자유가 있지만 국가가 자국법의 역외적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역외 행위나 역외 상황이 자국과 일정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역외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효과이론은 외국에서의 행위가 자국영토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자국법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보아 영토에 대한 간접적인 관련성을 찾는 것으로 이해된다. 환경법 분야의 역외적용에 있어서는 미 사법부는 역외관할권의 범주를 미국영역 외의 행위가 미국 내에 일정한 효과를 미치거나 영역 밖의 미 국민에게 미치는 경우라고 한정하여 국가환경정책법(NEPA)을 외국에서 자국정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역외관할의 개념을 국제법에 의해 자국의 관할권이 제한되는 지역에 자국과 관련성이 미약한 사람이나 사물에 자국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미국 연방 정부가 자국의 관할권이 제한된 역외에서 해당 영토법의 적용의 면제로 자국법이 영토국의 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역외적용의 범주에 해당 할 수 있다. 예를 들어,NEPA Coaliation of Japan v. Aspin 사례처럼 주둔군지 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에 의해 영토국의 집행관할권이 면제되는 경우도 입법관할권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역외적용의 문제가 제기 된다. 또한 법원은 미국 외에서의 행위가 미국 내에 일정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국가환경정책법의 적용을 부정한 것은 환경의 국제적인 성격을 도외시한 점이 있다. 미국 영역 외의 환경파괴 행위 역시 미국에 간접적으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국 영역 외에서의 일정 행위는 미국 영역내의 환경에 일정한 효과가 미치기 때문이다. 국가환경정책법(NEPA) 102조 2항에서도 본 법이 미국 내의 환경 뿐 아니라 해외의 환경 보호에도 이바지 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고 이해 할 수 있기에 족한 문구들이 들어있다. 따라서 국가환경정책법의 역외적용의 문제는 경제법에서의 효과이론에 기인하여 역외적용을 인정하되 단지 합리적 관할권원칙 (Jurisdiction Rule of Reason)을 통해 외교정책상 역외적용하는 경우 타국의 주권을 훼손 할 가능성과 그 효과를 고려하여 역외적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This paper explores the issue of extraterritoriality in the U.S. law with environmental laws. The issue of the legality and limits of extraterritoriality under international law has been with us since the Lotus case, holding merely that there was no particular rule of international law forbidding the exercise of criminal jurisdiction. While the economic field laws in the USA, mainly Sherman Antitrust Act, have been applied to foreign soil with the effect doctrine, the US environmental laws such as NEPA that required an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for major federal actions affecting the quality of the human environment has been blocked by the 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 besides of the Massey case of 1993, which the court found NEPA applied in the Antarctic. The United States v. Mitchell court applied a two-part approach to statutory construction. First, it noted that the very nature of a law may compel the conclusion that it was meant to be applied internationally. Second, if there is no clear expression of congressional intent, then a presumption arises against such application. Even though because an analysis of the applicability of NEPA should not focus on where the impacts of the decision occur, but on where the deliberation takes place, application of NEPA to abroad does not arises the issue of extraterritoriality and diplomatic policy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cision, the court emphasize that this decision is limited to the specific and unique facts which are presented here, and in other circumstances, NEPA may require a federal agency to prepare an EIS for action taken abroad. The intention of Congress in law-making process of NEPA shows that NEPA purposed not only environment of the US but also environment of whole human society. Moreover, because environment, as the NRDC court noted, has the world-wide and long-range character, it is not reasonable to consider natural environment with the jurisdictional point of view. In addition, the reverse-interpretation of the effect doctrine also make it possible to apply the NEPA extra-territorially, Therefore, it is reasonable that federal agency comply wit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quirement even when acting outside the borders of the US.

기후위기 대응정책 평가체제 강화를 위한 연구

소병천 ( Byungchun So ) 한국환경법학회 2021 環境法 硏究 Vol.43 No.1

우리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근본적 원인이 기후변화라는 사실은 기후위기가 이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역설하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 수립 및 선언보다는 충실한 정책 이행이 필요하다. 동 논문은 충실한 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정책평가체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정책 수립 과정의 사전평가 그리고 정책 이행 후 사후평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법제에서 정책평가체제와 2020년 국회에서 발의되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4개 법안의 정책평가제도를 검토하고, 비교법적인 연구로 유럽 국가들의 정책평가체제 특히 스웨덴의 사전평가제도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동 연구는 현재 논의 중인 기후위기대응법제에서 사후평가 관련 평가결과의 공표 등 일부 개선사항이 있으나 평가 자체를 현재의 정책수립 및 이행 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체제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와 같이 제3의 독립된 기관이 별도로 정책을 사전 및 사후 평가하는 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책 평가의 목적은 단순히 해당 정책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과 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확인하여 제도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사전평가 시 실재로 정책을 이행할 행정부서가 이를 이행함에 충분한 행정적 권한과 예산 그리고 인력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행정적 권한으로서 타 행정청에 대한 시정명령권 및 직무이행명령처분권 그리고 행정부 내의 자체 감사 요청권 등이 부여되어야 한다.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미래 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책임 있는 자세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말의 성찬, 정책의 성찬, 공약의 성찬에 그치지 않고 정책 하나 하나 차분하고 치밀하게 사전·사후 평가·점검하는 자세가 어떤 때보다 필요하다. Korean government have made declaration of the Net-zero by 2050 in 2020. It is the cornerstone for turning into the low-carbon welfare society. The second Climate Change Plan of 2019 and Korean Green New Deal would be the action plan for the Net-zero policy. The goal of Net-zero cannot be achieved in 2050, without deliberate implementation of the action plan. In order to get on track of deliberate implementing the plans, monitoring of reporting data and evaluating it is one of the keys to success of Net-zero goal. Generally speaking evaluating policy focuses on progress monitoring i.e., an assessment of whether the national climate target has been achieved with the plans; however, full evaluating policy supposed to be not only ex post but also ex ante-analysis such as an assessment of whether the national climate target will be achieved with the plans. But unfortunately, the Current Low Carbon and Green Growth Act and four bills prepared for Net-zero have not enough system for the ex ante assessment. This article explores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and four bills discussed in the Congress in March of 2021 with comparative studies of European countries’ evaluation systems. The key issue in the assessment of policy is independent and third party view point assessing system. Current self-evaluation system by Ministry of Environment or even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under Prime Minister's Secretariat is not aptitude. It is more appropriate that independent administrative body or committee takes charges of evaluating tasks like Swedish model. Moreover, it is necessary to have ex ante-analysis in the evaluation system. Unless very specific and detailed instruction of which data should be reported are provided in advanced to the relevant agencies, the adminstration charging assessment cannot evaluate the achievement precisely. Therefore, it is also required to provide administration strong authority to implement the policy in order to fulfil of 2050 net zero goal.

이라크 전쟁과 국제법

소병천(Byungchun So) 한국비교법학회 2004 비교법학연구 Vol.3 No.-

본 논문은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 중 제2차 이라크 전쟁의 합법성이 안보리의 일련의 결의, 안보리결의 678호, 687호, 그리고 1441호에 의해 승인된 무력사용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논의한다. 미국의 주장에 따르면 안보리 결의 678호는 1990년의 제1차 이라크전쟁 당시 쿠웨이트에서 이라크군을 축출하고 이 지역에서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무력사용을 허용한 결의이다. 안보리 결의 687호는 제1차 이라크 전쟁의 정전(cease-fire)의 조건으로 이라크에게 대량 학살무기의 제거에 관한 계속적인 의무를 부과하였는데 안보리결의 1441호는 이라크가 안보리결의 687호에 의한 무장해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이는 687호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밝히고 이라크에게 최후의 무장해제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과(serious consequences)에 직면할 것이라고 명백히 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별도의 무력행사의 허가 없이도 이 세 가지의 일련의 안보리 결의의 해석에 따라 제2차 이라크전은 합법적인 전쟁이라는 것이다.<br/> 이는 제1차 이라크전쟁의 종전과 함께 그 효력이 다했다고 믿어져 왔던 안보리 결의 678호를 다시 살려내는 결과를 가져오는 해석인데 미국 측은 제1차 이라크 종전부터 2003년 제2차 이라크전의 발발 전까지 근 10여 년 동안의 안보리는 지속적으로 이라크의 안보리결의 687호상의 의무이행에 강한 관심을 보여 왔고 지속적인 외교수단과 경제적 강제조치 및 그 의무위반에 대한 결과로 점진적으로 그 수위가 올라간 무력사용에 대한 위협 마지막으로 간헐적으로 무력사용 등이 계속되었다는 점을 들어 안보리결의 678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 그 효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br/> 비록 이러한 미국 측의 안보리 결의 678은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따라서 이라크의 안보리결의 687상의 의무위반이 무력행사를 재개할 법적인 근거를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그 무력행사를 재개할 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안보리가 판단 할 문제이지 개별국가가 전쟁의 당사국의 자격으로 판단 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안보리만의 독점적 권한 및 재량권을 미국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유엔헌장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될 뿐 만 아니라 안보리 스스로가 이러한 권한을 일개 국가에게 양도한다는 것 역시 유엔헌장체제의 근본적인 위반이 될 것이다. 안보리 결의 1441호의 마지막 34번째 항에서 안전보장이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한 권한을 계속 보유하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본 결의안의 이행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하는것에 대해서도 안보리가 결정한다고 한 조항은 인 이 문제에 대해 안보리가 계속 권한을 갖는다고 한 조항은 이러한 움직일 수 없는 근거 조항이 될 것이다.<br/> 다시 말해 안보리결의 687호 상의 l차 이라크전의 정전요건으로서의 이라크의 대량학살무기 등의 파기와 그 의무이행 확인을 위한 현지 사찰단에의 적극적인 협력의무가 지켜지지 않았음을 결의 1441호에서 확인하였고 그 결과 678호 상의 무력행사의 재개의 필요 요건은 충족되었지만 무력행사의 재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주체인 안보리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무력행사 재개를 결의하지 않았으므로 합법적인 무력행사의 필요충분조건은 만족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2차 이라크전쟁은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전쟁이다.<br/> This article discusses the legality of use of force to iraq in 2003. The US government argues that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have authority to use force in Iraq for understanding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678, 687 and 1441. Resolution 678 authorized member states to use a11 necessary means to uphold and implement resolution 660 of 1990 and "all subsequent relevant resolutions" and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area. One of the most significant "subsequent relevant resolutions" was Resolution 687. Pursuant to Resolution 678, the United States could use force to enforce Resolution 687's cease-fire. In Resolution 1441, the Security Council unanimously found that Iraq was in material breach of these earlier resolutions and that its continuing development of WMD programs, its support for terrorism, and its repression of the civilian population presented an ongoing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se findings triggered Resolution 678's authorization to use force in Iraq. Suspending the cease-fire and resuming hostilities with Iraq was an appropriate response to Iraq's material breaches of Resolution 687. Over the years, Iraq repeatedly refused to respond to diplomatic overtures and other nonmilitary attempts to force compliance with its obligations to disarm and to permit full UN inspections of its WMD program. Military force was necessary to obtain Iraqi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e cease-fire and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o the region.<br/> However, even though these arguments regarding interpretation of a series of the resolutions, the Council never intended to empower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to determine that Iraq was in material breach. Much less can the resolution be read to authorize any state to decide unilaterally to resume military action against Iraq, save in the event of an armed attack. That deduction is supported by the architecture of the Charter. For the Council to have made a prospective grant of unilateral discretion to states to deploy armed force, in the absence of an actual (or imminent) armed attack, would have been an unprecedented derogation from the strictures of Article 2(4). At the least, to be plausible, such a derogation would have had to be explicit. Moreover, such a delegation of unlimited discretion to individual states cannot be assumed because it could not have been implemented alongside the Council's institution of an extensive system of inspections under its authority and control.<br/> In brief, it is clear that the use of force to Iraq in 2003 must not be legitimated without authority through UN Security Council's independent resolution allowing that expressly.<br/>

동아시아 환경정보협력체 구축을 위한 연구

소병천(Byungchun So) 대한국제법학회 2009 國際法學會論叢 Vol.54 No.2

환경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것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판단에 있어서 선결적인 과제이다. 특히 국제적인 협력이 요망되는 분야에 자국의 관련된 환경정보를 신의성실하게 상호간 교환하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내적으로 정부가 보유한 환경정보를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접근을 허용하고 국제적으로는 당사국들이 보유한 정보를 협력국들과 공유하는 “환경정보접근 및 공유”에 관한 협력의 중요성이 있다. 환경정보 접근 및 공유에 관한 협력은 국제적으로 실효성 있는 환경협력의 기초로서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에서 환경정보 접근 및 공유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이는 장기적으로는 향후 동북아환경협력기구 설립에 있어 초석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동 논문은 동아시아의 환경정보접근 및 공유에 관한 협력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공존의 관계에서 협력의 관계로 변화되는 국제사회에서 동북아지역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지역적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하다. 다시 말해, 한ㆍ중ㆍ일이 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통해 인권과 복지를 향상하는 것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직결될 것이며 이를 위한 한ㆍ중ㆍ일 3국의 협력의 중요성은 배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안건은 미래지향적이라는 점에서 한ㆍ중ㆍ일 삼국의 협력 관계 구축의 단초로 이해하는 최고위층의 정치적 판단과 의지가 중요하다. In order to tackle various environmental issues in East-Asia, it is paramount that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with traits that mirror the East-Asian Environmental Cooperation Organization be established. Presently, a major concern is that the level of cooperation is ad hoc at best-based mainly on the fact that various nations have set their own programs and/ or standards. In order to overcome this shortcoming, it is require to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The most moderate way to draw a consensus among the governments is to set up a vehicle that will place the least amount of burden on the governments and this should be done in the form of "soft law." In follows that notwithstanding meetings between government and experts, mutual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llaboration such as North-East Asia Stakeholder Forum by stakeholder including NGOs and industries will be required. The Aarhus Convention is the benchmark for accessing and sharing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The Aarhus Convention's roots are based in Western European countries and started out by including popular public opinion coupled with the sentiments of the environmental groups which ultimately led them to participate with the governments by having the government grant them the right to participate. It is necessary to connect each nation's information system onto an international network-Clearinghouse. In addition, concerning that the project will require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on from various professionals and institutes within each participating countries and we must find ways to induce their collaboration by way of enticing them with expert meetings and international seminars. In a changing society, establishing a close cooperation in Northeastern Asia region is important one for regional peace and prosperity. In other word, improving human right and public welfare by developing the three countries' economy, Korea, China, Japan, with democratic value, would be directly connected to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Consequently,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on of three countries is increasing rapidly. Lastly, the proposal for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would be forward looking. Accordingly, the political judgment and intent at the highest level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will likely to be the most important when it comes to making progress.

국외 발생 미세먼지 관련 국제법적 분석 및 대응방안

소병천 ( Byungchun So ) 한국환경법학회 2017 環境法 硏究 Vol.39 No.2

동 논문은 역외에서 발생, 국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PM-2.5)에 적용가능한 국제법 및 국제사례를 분석하여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월경성대기오염 사례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간의 Trail Smelter 중재법정판결은 자국의 경제활동으로 타국의 환경에 피해를 야기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다는 소위 No-harm Rule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캐나다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중재법정판결의 결론은 첫째, 양 국가가 합의를 통해 중재법정에 동 사건을 의뢰하였다는 점, 둘째, 1940년대 당시 국제배상법리는 이후 국제법위원회에 의해 수정되었다는 점, 세 번째, 캐나다에서 미국으로의 월경성대기오염의 이동경로 및 피해 등이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미세먼지 사안에 직접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는 월경성오염에 대한 국가책임의 구체적 내용은 자국에서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월경성대기오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자국 내 활동을 평가하고, 월경성대기오염이 예상되는 경우 피해 예상국에게 이를 통지하며, 마지막으로 피해저감을 위해 피해예상국과 신의성실하게 협의할 의무, 소위 평가, 통지, 협의 프로세스로 요약된다. 이는 국제법의 성문화와 점진적 발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제법위원회가 제시한 내용일 뿐 아니라 월경성 대기오염 관련 가장 일반적 다자협약인 1979년 월경성장거리대기오염협약 및 미국과 캐나다간의 대기질협약 등을 통해 살펴본 국가들의 관행에도 부합한다. 나아가 월경성대기오염 관련 환경영향평가의무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간의 제지소사건(Pulp Mill case)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 역시 국제법원칙으로 확인한 사항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월경성대기오염 피해배상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오염을 발생시킨 사업장이며 국가는 해당 사업장이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환경보험, 기금 등 법제도를 수립할 의무만이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컨센서스이다. 동 논문은 위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정부는 첫 번째,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이동경로 및 미세먼지의 보건상 위해성 등 기초자료를 중국 측도 공히 인정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를 통해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평가. 통지, 협의 프로세스에 따라 적극적으로 중국에게 미세먼지 발생원 확인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논의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의 과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적극적 노력과 관련 법제도 및 기준을 WHO가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수준으로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추가로 중앙정부 외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기관 및 NGOs등 여러 주체들이 미세먼지 관련 각각의 역할이 있으므로 중앙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을 아우르는 이해관계자회의(stakeholder meeting)를 통해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such as particulate matter 2.5 (PM-2.5), which refers to two and one half microns or less in width-tiny particles or droplets in the air, have been very critical social issue for its harms to human health in Korea.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handle this issue through international law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s provide only very basic obligations to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and have consultation for decreasing environmental damages with mightly affected states. The states` obligation for compensation in transboundary environmental harm is not firm unlike the Trail Smelter case(USA v. Canada) of 1941. The 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suggested private entities who is the source of the tranboundary air pollution would be responsible for the damage compensation. And states have only secondary obligation to establish appropriate compensation system like environmental insurance and industrial funds. This short paper reviews current legal options for the PM-2.5 issue in international laws and suggests to collect the relevant information especially transboundary movement track from China to Korea and database for harms to human health of the PM 2.5. These information are essential for negotiation with China regarding transboundary air pollution. Moreover, it is also necessary to officially request China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s of the main industrial facilities nearest Korea based on Assessment-Notification-Consultation process rule.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make a forum of stake-holders such as local governments, industry, research institutions, and NGOs who have each roles in reducing PM-2.5 for collaboration.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소고

소병천(Byungchun So) 대한국제법학회 2009 國際法學會論叢 Vol.54 No.3

동 논문은 국제하천에 관한 국제법규범을 1997년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사용에 관한 법 협약”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국제하천에 관한 분쟁의 대부분이 상류국과 하류국 간의 국제하천의 이용에 관한 형평성을 대상으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국제하천의 ‘형평하고 합리적인 사용 원칙’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동 원칙의 국제관습법상 지위를 국가들의 관행과 국제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국제사회에서는 “형평하고 합리적 사용 원칙”이 동 협약의 다른 중요한 원칙인 “중대한 피해예방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즉, 일국에서의 사용이 타국의 피해를 야기하지만 이것이 형평하고 합리적 이용에 부합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양 원칙의 관계에 있어 상호 충돌 시 우선하는 원칙에 대한 국제법적 논쟁이 있다. 본발제문은 중대한 피해예방원칙은 국제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적인 의무로 구체화되어 있어 절차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형평하고 합리적인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양자는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석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부합함을 확인한다. This paper explores laws regarding 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rivers. International rivers, which are rivers located in more than 2 countries, has important role not only navigational uses but also non-navigational uses such as sources of drinking waters and industrials resources in general. Especially, as water resource, international rivers could be a cause of dispute in water-shorted areas. International laws which control on 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rivers rely on international customary laws or general rules of law regarding water apportionments and no-harms rules. 1997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Non-navigational uses of Watercourses is one of main documents regulate this issue. This paper review two main rules of the convention, the equitable and reasonable use rule, the no-harms rule, and concludes these two rule does not conflicts with each other. Moreover, the equitable and reasonable use rules can play a role contribut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when the no-harms rule works as a procedural legal mechanisms. In other words, the no-harms rule provide downstream states not a legal right to ask not cause harm to upstream states, but a legal right to ask trans-bound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dures to upstream states in order to prevent harms on international rivers.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regarding any plans causing adverse effects to international rivers, and to consult are the main legal responsibility in the laws of 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rivers.

NGO의 국제법적 주체성

소병천(Byungchun So) 국제법평론회 2006 국제법평론 Vol.0 No.23

현대의 국제관계는 과거와 달리 국가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들의 참여 속에 형성, 발전되어 가고 있다. 특히 비국가행위자들 중 국가간의 의사에 의해 설립된 국제기구뿐 아니라 국제적 민간기구(NGO)의 역할 역시 증진되어 가고 있다. 특히 NGO는 인권이나 환경분야에서 국제공동체가 개별 국가의 입장이 아닌 공동체적 입장에서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도록 종용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기본정책을 포함한 입법, 집행절차에 참여를 통해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무대에서와는 달리 국제무대에서의 주체는 전통적으로 국가,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제기구 또는 국가들에 의해 인정된 기타 실체들에 한한다. 따라서 국제관계에서의 능동적인 NGO의 역할과는 달리 국제법적으로는 NGO는 법적인 주체성이 부정되고 있다. 이처럼 국제관계에서 NGO는 현실과 국제법과의 괴리가 커져가고 있다. 국제법은 국제관계의 현실을 국제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법을 통해 설립되고 규제되는 민간단체와는 달리 국제무대에서의 NGO는 국제법적 실체에 대한 불명확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그 통제수단 역시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비국가행위자들을 국제법의 틀 안에서 다룸으로 인해 비국가행위자들의 일탈행위의 방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NGO의 국제법적 주체성 부여에 대한 논의가 국제법 전 영역에 보편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NGO의 접근이 자유로운 법 분야와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국제법의 일부 영역에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그 의미를 축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NGO의 참여가 전통적 국제공법이 다루는 순수한 국가간 관계에는 불가능한 영역이 있고 비국가행위자의 참여가 바람직하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영역이 따로 있다. 국제사회는 정형화되지 않은 역동적인 무대이다. 체계적인 이론의 정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나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생물체와 같은 국제관계를 이론의 잣대로 규정짓는 것 역시 무리가 뒤따른다. 국제공동체의 현 모습과 앞으로의 모습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NGO의 역할 증대와 같은 여러 현상들은 국제법규가 국제관계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are increasingly influential players on the international relation. In spite of the NGo s increasing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affairs, it is not recognized that NGOs have legal status in the international law sphere; thus, it has created a gap between jurisprudence and in practice. This article takes a look at the international personality of NGOs. It takes a classical approach to explore international personality through its capacity to participate in law-making process and law-implementing process and finally judicial proceedings. In addition, it is examined the status of NGOs in international law by exploring their recognition by 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zations especially in United Nations such as current Resolution 1996/31, which has governed the consultative relationship since 1996, sets forth some general requirements for NGOs (in sections 9 to 13). After, consideration of role of NGO s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where NGO s play a significant role rather than international public organizations. finally, this article make a conclusion that it is necessary to include NGO s into international legal sphere in order not only to encourage NGO s positive role in developing international law but also to regulate NGO s negative activities.

국제법상 주권담론에 대한 소고

소병천(SO Byungchun) 대한국제법학회 2013 國際法學會論叢 Vol.58 No.4

동 연구는 국제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주권론에 대한 정치적 배경과 사상적 논의 전개를 통해 주권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명백히 하고 이를 배경으로 주권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는 규범적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동 연구는 주권과 인권이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로 알려진 인도적 간섭에서 방어기제로 활용되는 주권론이 본질적인 면에서 조감하는 경우 양자의 관계가 충돌이 아닌 내재적으로는 조화될 수 있음을 초기 주권론의 논의 속에서 찾고자 하였다. 초기 주권론의 대부분이 당시의 시대상황을 반영 또는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는 점에 주의하여, 공존의 국제법에서 협력의 국제법으로 나아가는 오늘날의 국제법의 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주권론의 오늘날의 가치를 찾고자 한다. 즉, 동 연구는 방어기제적 주권론이 국가중심적 통치자 중심의 주권론이며 향후 국제사회는 이에서 탈피하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민중심적 피치자 중심의 주권론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연구 목적인 주권의 본질이 인간의 존엄성 가치 수호에 있음을 설시하기 위해 상기의 주권론을 통치자 중심의 주권론과 피치자 중심의 주권론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법률의 존재 목적이 법률 주체간의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것이듯이 국제법 역시 주권 국가를 포함한 국제법상 실체들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제분쟁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법의 궁극적 목적인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 것과 같이 국제법의 1차적 목표 역시 인간성이 말살되는 전쟁을 금지하고 세계의 공정한 자유무역을 통해 개인의 후생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다. 보댕, 홉스, 바텔 그리고 켈젠 등 모든 법사상가들이 주권을 주창한 이유 역시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개인의 인권보호 및 경제적 발전을 통한 복리증진이 인간의 존엄성 추구의 기본적 방향이라는 점에서 국제법을 포함한 모든 법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이다. 주권의 목적인 공동체의 가치로서 인권보장을 위해 주권이 발현되어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 주권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도적 간섭이 주권국가의 주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해당 영토 인민의 올바른 주권을 정상화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jus cogens의 본질은 인권보장 인간의 존엄성에 있다는 점에서 최근 jus cogens에 반하는 주권행사는 국가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국내 판결들에 주목한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국제법은 현대국제법의 근본이념을 jus cogens의 본질인 인권에 초점을 두고 민주주의 가치지향적 주권론의 관점에서 주권을 재조명하여 이를 통해 주권론의 미래 규범적 가치를 찾아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explores discourse of sovereignty through its historical and political background and finds normative meaning of sovereignty in public international laws. This article tries to find a harmony in relationship between sovereignty and humanitarian intervention which has been recognized to be conflicted by examination of the classic know as discourse of sovereignty such as Bodin, Hobbes and Vattel. The classic discourse of sovereignty was the result of seeking the solution in order to overcome of the political chaos. This article asks what is the main task or zeitgeist of international law in 21st century and provides human rights and human dignity as the answer. This article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shift of paradigm from ruler-centric sovereignty to people-centric sovereignty. In order for the argument, thus article classify the classic discourse of sovereignty into ruler-centric sovereignty(Bodin and Hobbes) and people-centric sovereignty(Vattel and Locke). As the main purpose of the laws is to set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legal subject and dispute settlement of them, the main purpose of the international laws is also set the international legal relationship between states and dispute settlement of them, Moreover, as the ultimate purpose of the law is to protect human rights and to promote public welfare, the ultimate purpose of the international law is to prevent wars which bring in annihilate human rights and promote free trade for increase public welfare. Basic purpose of the all the classic arguments including Bodin, Hobbes and Vattel is the to protect human"s lifes and property. For all the ultimate purpose of the laws is to protect human dignity, sovereignty shall be understand to be as a tool for the promote of the human dignity. Discussion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n humanitarian intervention is also based on the new consideration of the sovereignty not for the rulers" excuse but for the people"s desire. The core of jus cogens is in human rights and human dignity has been revealed in domestic cases regarding state immunity can be not applied to the cases in breaching jus cogens such as Greece and italy. In conclusion, interantional laws should put priority on human rights which is the core of the jus cogens and review the sovereignty in the point of view of the not rulers but people and find the new and future value of the discourse of sovereign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