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권리구제 - 한국사회보장법학회·노동법연구소 해밀 2023년도 봄 공동학술대회 참관기 -

소라미(蘇羅美)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23 사회보장법연구 Vol.12 No.1

익명출산제도가 베이비박스의 대안인가 - 베이비박스의 실태와 익명출산제도의 문제점 검토 -

소라미(蘇羅美)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23 사회보장법연구 Vol.12 No.1

국내 1세대 음악치료사의 삶에 관한 생애사 연구: 작은 씨앗에서 열매를 맺기까지

소라엘,김동민 (사)한국예술치료학회 2020 한국예술치료학회지 Vol.20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the professional establishment of music therapy in Korea by looking into the developmental paths of the two pioneer music therapists who were educated and trained in Korean culture. The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through multiple in-depth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s, which was then and analyzed using the life history research method to incorporate sociocultural perspectives into the research findings. As a results, four domains including, “encountering with music,” “entering the career path of a music therapist,” “strengthening their position as music therapists,” and “role as a pioneer music therapist” were derived along with 9 relevant categories through a holistic-content approach. The research outcome provides valuable information not only on how music therapy was introduced and developed in Korea academically and professionally but also on future directions in music therapy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음악치료 교육을 받은 1세대 음악치료사들의 삶을 통해 국내 음악치료 학문의 정착과 발달 배경을 이해하고, 그들의 전문적 발달 여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두 명의 한국 음악치료 선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고, 생애사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여 사회문화적 환경의 맥락과 함께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총체적 내용 접근으로 전문성 발달과 의미에 대한 코딩 및 범주화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9개의 범주와 함께 ‘음악과 조우하기,’ ‘음악치료사의 길로 들어서기,’ ‘음악치료사로 바로서기,’ ‘1세대 음악치료사로서 역할하기’ 등 4개의 영역이 도출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국내 음악치료의 학문적, 직업적 정착과 발전과정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며, 앞으로 한국 음악치료가 발전해나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음악치료사 성장 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소라엘,김동민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2018 예술심리치료연구 Vol.14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음악치료사 성장경험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음악치료 전문가 훈련 혹은 심리치료경험이 있는 아홉 명의 음악치료사에게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처인식 계기’, ‘상처치유 노력’, ‘치유과정에서의 어려움’, ‘치유과정에서의 개인적 성장’, 그리고 ‘치유과정에서의 전문적 성장’의 총 다섯 개 영역 및 스물 세 개의 하위범주가 음악치료사들의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성장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음악치료사들은 일반적으로 치료사 훈련과정에서 자신의 상처를 인식하였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으로 전문적 훈련과정이나 심리치료를 선택하였다. 치유 과정에서 치료사들은 감정적인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통해 개인적 성장뿐만 아니라 치료사로서의 전문적 성장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음악치료사들이 자신의 상처를 인식하고 회복하는 것이 치료사로서의 전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통찰을 통해 개인적인 성장을 함께 경험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향후 음악치료 훈련과정 안에서 음악치료사의 상처 인식과 치유, 그리고 성장을 돕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usic therapists' growth experience as a wounded healers. In order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s thoroughly,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was used in analyzing a collection of interviews with 9 music therapists with professional training in music therapy or experience in psychotherapy. As a result, 5 domains, Wound cognitive motive, Efforts to heal wounds, Difficulties in healing, Personal growth during the healing process, and Professional growth during the healing process were derived, and 23 categories have been linked to the growth experiences of music therapists. Research has shown that music therapists generally recognize their injuries during therapist training and choose professional training courses or psychotherapy in their efforts to address them. Music therapists have experienced distress during healing, but have also experienced personal and professional growth through these proces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music therapists not only recognize and recover their own injuries from professional growth as therapists but also experience personal growth through their own insights. And This research provides basic data to help a therapist’s Wound recognition, heal, and grow during music therapy training.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방안 검토

소라미(蘇羅美)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22 사회보장법연구 Vol.11 No.2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구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은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반대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졌다. 관련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동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의자·피고인의 반대신문을 보장한 결과 미성년 피해자를 반복된 조사와 진술요구에 무방비하게 노출시키고 있어 아동인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정부 법안 이외에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다수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 역시 수사와 재판 절차상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절차적인 보호 조치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충분치 않다. 따라서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방안으로서 수사와 재판 절차 상 아동최선의 이익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도입하고자 한다. 또한 구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의 개정안으로 미성년 피해자의 연령·발달수준·피해정도·피해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반대신문 없이 영상녹화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전문법칙의 특례규정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을 제한·금지하고 피해자의 법정 증언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성폭력처벌법 개정방안에 대한 논의가 피의자·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일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간과하거나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안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아동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수사와 재판절차상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음악치료사 성장 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소라엘 한국질적탐구학회 2018 한국질적탐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8 No.2

미혼모·부의 출생신고 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방안

소라미(蘇羅美)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21 사회보장법연구 Vol.10 No.2

출생신고는 아동이 권리를 누리기 위한 출발점이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공적인 교육·의료·보육 서비스로부터 배제되어 아동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이 발견되고 있어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공백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미혼모·부를 부모로 둔 혼인 외 관계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법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출생신고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미혼모가 고립된 상황에서 나홀로 출산하는 경우에는 병원 등 의료기관이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119구급대원의 활동일지 등으로 병원의 출생증명서를 대체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미혼모·부가 겪는 출생신고의 어려움 중 대다수는 친모에게 출생자의 생부가 아닌 다른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4조 제1항의 개정이 필요하겠으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에 ‘부의 기재를 유보’하는 출생신고 절차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겠다.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신분과 무관하게 출생 아동이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은 오랫동안 국회 안팎에서 제기되어 왔다. 더 이상 출생통보제의 도입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보편적 출생통보제와 병행하여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익명출산제는 이를 도입할 경우 원가정보호의 원칙이 침해되고 출생아동의 부모를 알권리 등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아동의 출생신고 될 권리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제도를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Birth registration is the starting point for children to enjoy their rights. Children whose birth is not registered are highly likely to infringe on their rights as they are excluded from public education, medical care, and child care services. However, until recently, children whose births have not been registered have been discovered, revealing a vacuum in the current birth registration system.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children born out of wedlock, there are cases where the birth registration is omitted due to the inadequacy of the legal system. If a single mother gives birth alone in an isolated situation, she cannot obtain a birth certificate issued by a medical institution such as a hospital, so it is difficult to register the birth.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levant laws so that the birth certificate of the hospital can be replaced with the activity log of the 119 paramedics. Most of the difficulties faced by unwed mothers and fathers in the birth registration process are cases in which the birth mother has a legal spouse other than the birth father.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fundamentally, it is necessary to amend Article 844 of the Civil Act. Proposals to introduce a birth notification system, saying all the children are not omitted from the birth registration regardless of their parents social and economic status, have been raised both inside and outside the National Assembly for a long time. The introduction of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should no longer be delayed. The introduction of the anonymous fertility system, which is being reviewed in parallel with the universal birth notification system, seriously infringes on the right to know the parents of a child born. Therefore a more careful review i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 that the right to report a childs birth is a fundamental right that is a prerequisite for guaranteeing all basic rights and the law cannot limit or infringe on it,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urgently revise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

국내 1세대 음악치료사의 삶에 관한 생애사 연구

소라엘 한국질적탐구학회 2019 한국질적탐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9 No.춘계

한국에서의 입양제도 현황과 과제

소라미 한국가족법학회 2018 가족법연구 Vol.3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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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공적 진상조사의 필요성 및 법제화 방안에 대한 검토

소라미(So, Ra Mi) 사회복지법제학회 2021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2 No.2

천안사건, 양천사건과 같이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가정 내에서 학대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이전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개입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존재한다. 적시에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아동이 사망하는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현행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나는 사건들이었다. 2013년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래 수차례 아동학대 대응 법제도가 정비되었으나 중대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현재까지 아동사망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확보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공적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과 미국의 경우 중대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범 부처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전방위적인 진상조사를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포함하여 아동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 바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하여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을 검토할 수 있는 상설 기구도 설치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천안사건이나 양천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하여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관련 법적 쟁점의 검토를 통하여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기구 법제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 child abuse deaths such as the Cheon-an and Yang-cheon cases have something in common in that the abuse occurred at home and that the child abuse response system was intervened after a previous child abuse report was received. These cases revealed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child abuse response system in that the death of children could have been prevented if timely and appropriate intervention and support were provid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in 2014 resulting from a case of the death of child abuse in Ul-san in 2013, the legal system to respond to child abuse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but serious child abuse deaths continue to occur. However, in Korea, there is no official statistics on child death cases so far, and there is no legal procedure to conduct a public fact-finding into child abuse deaths. Looking at overseas cases, in the case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 cross-ministerial fact-finding was conducted in the wake of a serious child abuse death case. After that, comprehensive reforms in child abuse response system as well as child protection policy were follow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comprehensive fact-finding, a permanent organization was also established to review the causes and response process for child abuse deaths. Therefore, in Korea,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legal basis for fact-finding investigations into serious child abuse and death cases so that unfortunate incidents such as the Cheon-an and Yang-cheon incidents do not recur. To this end, I intend to review the related bills currently being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suggest a direction for legislating the fact-finding body for serious child abuse and death cases through review of related lega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