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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1/5차년도)
성주인(Seong Jooin),박대식(Park Daeshik),정은미(Jeong Eunmee),민경찬(Min Kyungchan)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 No.-
연구의 배경 최근 한국 농어촌 마을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과소화 공동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귀농 귀촌 증가로 주민 구성이 달라지면서 마을의 경제 활동이나 공동체 활동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농어촌 마을은 대도시 접근성, 어메니티 자원 등의 요인에 따라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되며 이러한 변화 양상은 더욱 다변화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현재 농어촌 마을의 정주여건을 실증 분석하고, 향후 변화 방향을 전망하여 그에 따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5년에 걸쳐 연속으로 진행되며 제1차 년도에는 전체 연구 조사 설계와 농어촌 마을의 전반적인 변화 실태와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 통계자료 분석, 사례 지역과 마을의 조사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서 농어촌 마을의 시기별 기능 변화와 선진국 농어촌의 변화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농어촌 관련 전국 단위 자료를 바탕으로 농어촌 마을의 거시적 여건 변화와 최근 농어촌의 지역 간 분화 현상을 분석한다. 셋째, 사례 지역 조사는 마을 이장 조사와 주민의식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인구 및 가구 변화, 공동체 활동 변화, 경제 활동의 변화 등의 전반적인 변화 실태를 파악한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 농어촌 유형별 정주 여건 비교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기존에는 대도시 접근성을 농어촌 활성화 정도의 주된 결정 요인으로 보았으나, 점차 원격 지역이라 하더라도 새롭게 활력을 모색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농업 기반이 강한 지역일수록 외부 인구 유입 등의 변화가 더디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며, 커뮤니티 구성원에 따라 농어촌 지역별 특성이 다변화되고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어떤 주민들이 거주하느냐가 농어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셋째, 상당수 면 지역은 소재지라 하더라도 인구 증감이나 공동체 활성화 등에서 배후 마을과 실질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귀농 귀촌인은 지역사회에 따라 활동 참여 양상이나 지향하는 가치 등의 성향에서 차이를 보이며, 정착 시기별로도 매우 다른 성향을 나타낸다. 한편 농어촌 마을 변화 및 활성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마을 단위의 심층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마을의 변화 요인을 몇 가지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요인으로 ① 도시 인구 유입, ② 소득 기반, ③ 마을 접근성, ④ 마을 리더 역량, ⑤ 마을 공동체 활동 역량, ⑥ 정부 지원 사업 등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 사례 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결과적으로 농어촌 마을 변화에는 대도시 접근성과 같은 입지 요인이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지만, 농어촌 내부의 미시적인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소득 기반, 자연환경과 어메니티 등의 요인이나, 마을 리더 및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역량, 전통 등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같은 지역 내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마을 특성이 분화될 수 있다. 지역 내 외 네트워크나 정부 지원 사업 같은 외부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도 마을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귀농 귀촌 인력 유입과 같은 변수가 작용하고 있어 장래 농어촌은 마을마다 더욱 다양한 양상으로 분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Background of Research Recently, rural villages in Korea have been differentiated by region according to various factors including the aging of population, urban-to-rural migration, and government projects, and this trend has been more diversified.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changes in farming and fishing communities currently postmodernized, forecast their future changes, and accordingly present the policy direction. This research continues for five years, and the first-year study aims to design the whole research and identify the overall situation of changes in rural villages and their factors. Method of Research This study consists of the literature review, statistical data analysis, and research and analysis of case areas. First, we comprehensively examine the changes in rural villages" functions and in developed nations" farming communities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Second, we investigate the changes in rural villages" macroscopic conditions and the recent division among regions in rural areas, based on national data on rural communities. Last, we conduct research on case areas through surveys on heads of villages and on residents" awareness, and analyze overall changes including changes in population, households, community activities, and economic activities.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is study drew several implications from the comparison of settlement conditions by each type of rural villages. First, even remote regions with low accessibility to metropolitan cities have a possibility of seeking new vitality, different from the past. Second, the stronger an area"s agricultural base is, the slower its changes such as the inflow of the outside population are. Third, a significant number of myeon (township) regions with myeon offices do not show actual differences in population changes or community vitalization from villages around them. Last, people who returned to farming and rural areas are very different in their participation in community activities or their values, especially according to the time of settlement. Also, their existence is a key variable in the vitalization of a village. Among the factors in changes in and vitalization of rural villages, the results of the case research on the six items, including 1) the influx of the urban population, 2) the income base, 3) village accessibility, 4) village leaders" capacity, 5) capabilities for community activities, and 6) government-supported projects, are as follows. Although the location factor such as accessibility to large cities still has a big influence, microscopic factors in rural villages are also important. Amenity factors like the income base and the environment, and social factors, including village leaders" and residents" community capacity and village traditions, work complexly, dividing villages even in the same area into various groups. In addition,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external resources such as government-supported projects and networks in/outside a region also affect the vitalization of the village. Further, rural communities are expected to be more diversified in the future with great effects of a variable of the influx of people who return to farming and rur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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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현 ( Seong Joo-hyun ),박상필 ( Park Sang-pil ),서정은 ( Seo Jeong-eun ),남우석 ( Nam Woo-suk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1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5 No.1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펜더믹 및 경제 침체로 인한 기업의 활력제고를 위해 공공부문의 동반성장 정책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동반성장 정책 중에 공공기관의 기업성장응답센터 설치를 통한 기업의 규제 애로 발굴 및 해소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상생·협력 정책이다. 지난 12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건설안전을 포함하는 全 생애주기 시설물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거듭난 국토안전관리원도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신설하여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놓인 건설ㆍ시설 안전산업 기업의 활력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 애로 해소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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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해석기법을 이용한 개착식 지반굴착공사의 영향인자 분석
성주현(Joo-Hyun, Seong),김용수(Yong-Soo, Kim),신병길(Byoung-Gil, Shin) 한국지반신소재학회 2013 한국지반신소재학회 논문집 Vol.12 No.3
우리나라 지반공학 기술의 발달로 지반굴착 공사가 대규모로 수행되고 있으나, 지반굴착시 공사현장 또는 인접구조물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사고는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도심지의 지하터널, 도시철도 역사, 대규모 상업시설, 초고층 빌딩의 기초 공사 등으로 인한 지반굴착관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경제적인 손실 뿐 아니라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인 비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빈번히 발생하는 개착식 흙막이 굴착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 발생한 개착식 흙막이 굴착공사로 인한 다수의 사고 및 인접시설물에 영향을 끼친 사례를 수집, 분석을 수행하여 사고발생 원인에 대하여 고찰하고, 수치해석기법을 사용하여 국내 대표적인 지반조건(내륙, 해안특성) 및 공사공법에 따른 굴착시 영향 분석을 수행하였다. 25건의 사고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요 영향요인으로 지반조사의 부실, 가시설 구조체의 불안정 및 지하수의 처리 미흡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굴착현장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대표적인 지반조건 및 시공경향을 고려한 22개의 case에 대한 수치해석결과는 일반적인 내륙지역에서는 차수공법에 비해 배수공법에서 침하가 크게 발생하고, 연약지반 및 암반의 불연속면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earth anchor 공법 적용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압밀이 진행 중인 점토지반에서는 과잉간극수압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study, an analysis about the causes of different types of excavation on accidents is required in order to prevent the frequently occurring accidents related to the earth retaining structure and excavation. Also, analysis of influence was performed by using numerical typical soil conditions and construction trend using numerical analysis metho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25 accident cases, the main influence factors were found as following: insufficient of soil survey, instability of temporary facility and lack of groundwater treatment, etc. Furthermore, in the numerical analysis result of 22 cases, drainage method was occurred larger settlement than waterproof method in the Inland. In case of applying the earth anchor method, it needs more detailed in the regions, which are discovered soft ground or rock discontinuities. Also, The consolidated clay absolutely needs further consideration of excess hydrostatic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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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토사재해 점검을 위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항목 개발
성주현 ( Seong Joo Hyun ),정민형 ( Jung Min Hyung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17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1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e items for regular and emergent inspections in order to prevent a debris flow in urban areas. Preliminary evaluation items which are matched with urban characteristic were derived by Literature review and first survey of the Delphi technique. It is expected that final items for regular and emergent inspections are developed by additional surveys of the Delphi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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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현 ( Seong Joo-hyun ),박상필 ( Park Sang-pil ),서정은 ( Seo Jeong-eun ),남우석 ( Nam Woo-suk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1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5 No.1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펜더믹 및 경제 침체로 인한 기업의 활력제고를 위해 공공부문의 동반성장 정책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동반성장 정책 중에 공공기관의 기업성장응답센터 설치를 통한 기업의 규제 애로 발굴 및 해소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상생·협력 정책이다. 지난 12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건설안전을 포함하는 全 생애주기 시설물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거듭난 국토안전관리원도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신설하여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놓인 건설ㆍ시설 안전산업 기업의 활력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 애로 해소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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