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retical Study on the Functional Evolution of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석조은,김준기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2008 The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Vol.22 No.2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new types of organizations thatparticipate in both the governmental and private sectors. They have emergedworldwide and served as government policy-implementing tool, meeting high-er social demands that neither government nor market players could handleappropriately in the past. As a result, the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havetaken an ever-larger role in our society. Furthermore, they enjoy enhancedsocio-economic status, and changes in economic and political environmentsrequire more of them in terms of both function and role. In other words, theyhave evolved through the process of adapting to changing environments andeach structure functional transformation, in order to maintain and expand theirroles.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ir deployment process, and we consider various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changing characteristics of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We conclude with a theoretical discussion of the functional evolution of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which will provide the theoretical basis for furtheranalysis of the deployment process of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causes of changes to this process.

공기업의 자율성 및 정부통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내 공기업 관계자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석조은,박정수 한국행정학회 2012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2 No.-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OECD국가의 재생에너지체제와 CO2 집중도(intensity)에 관한 연구: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석조은 한국행정학회 2022 韓國行政學報 Vol.56 No.1

This study empirically tested the validity of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 theory using panel data on the CO2 intensity of 24 OECD countries and their renewable energy systems between 1990 and 2019. A country’s renewable energy system was defined as comprising its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government renewable energy programs, and innovation in renewable energy technology. Short-term and long-term time lag analyses were further conducted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programs and technology innovation as explanatory variables. Findings from th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a higher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was associated with better CO2 intensity. However, its effect in comparison to that of other explanatory variables was smaller. Second, higher feed-in tariffs (FIT) paid by government was found to improve CO2 intensity, particularly in the long term.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s (RPS), on the other hand,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insignificant but positive effect in improving the CO2 intensity. Interestingly, although the interaction of the FIT and RPS was found to have increased the CO2 intensity, each program when implemented in tandem was found to have stronger effect in lowering the CO2 intensity. Third, government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R&D increased CO2 intensity in the short term bu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umulative effect in improving it in the long term. Lastly, while a higher level of innovation in renewable energy technology was correlated with improvement in CO2 intensity, such effect weakened in the long term. In sum, this study draws upon the key mechanisms of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 to shed light on the role and effects of government renewable energy programs and innovation in renewable energy technology on CO2 intensity in OECD countries and presents both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9년에 걸친 OECD 24개국의 재생에너지체제를 환경쿠즈네츠곡선(EKC) 논의의 내부메커니즘과 연계하여 이들 국가의 재생에너지체제와 CO2 집중도(intensity)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이들 국가의 재생에너지체제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재생에너지 정부정책, 재생에너지 기술혁신으로 설정하고, 이들 설명변수인 정책변수와 기술혁신변수의 특성을 고려한 단기적, 장기적 시차분석을 단계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로부터 나타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이들 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높을수록 CO2 집중도가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이들의 개선효과는 다른 설명변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편이었다. 둘째,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인 발전차액지원(FIT)의 수준이 늘어날수록 CO2 집중도가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보다 장기적 시점에서 이들의 효과가 두드러지는 특성도 확인되었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경우, CO2 집중도에 대한 개선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CO2 집중도가 크게 증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상호작용 효과는 CO2 집중도를 가중시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을 병행하는 경우, 이들 개별 정책의 CO2 개선효과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의 재생에너지 R&D는 CO2 집중도에 대한 복합적 양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CO2 집중도가 증가되는 결과가 두드러졌으나 누적적, 장기적 분석결과, CO2 집중도가 개선되는 양상도 통계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기술혁신은 늘어날수록 이들 국가의 CO2 집중도가 개선되었으며, 시차효과는 존재하지만, 보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양상은 약화되었다. 이로부터 본 연구는 환경쿠즈네츠곡선(EKC)의 핵심메커니즘을 이들 OECD국가의 재생에너지체제와 연계하며, CO2 집중도에 대한 이들의 효과를 검증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기술혁신의 중요성과 함의를 제시하였다.

갈등프레임을 통해서 본 정부-공기업 관계: 한전의 전기요금인상안을 중심으로

석조은 한국행정학회 2013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수단? -환경세와 환경혁신의 관계를 중심으로-

석조은 한국행정학회 2013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에너지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VA)의 도입 요인에 관한 연구

석조은 한국행정학회 2012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2 No.-

에너지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VA)의 이행요인과 이행실적에 관한 연구: 협약체결업체의 규제대응과 정책학습을 중심으로

석조은,김준기 한국행정학회 2016 韓國行政學報 Vol.50 No.3

This research analyzes VA implementation factors and VA performance of 535 industrial facilities, which had participated in the voluntary agreement(VA) for energy-efficiency management, from major energy consumption sectors during 2005-2008 in South Korea. From the results, this paper suggests that external regulatory pressures have negative effects on VA implementation of the facilities in terms of the percentage of annual energy reduction. As the duration of the VA participation has increased, on the other hand, this aspect has positive effects on the performance of VA implementation as policy-learning effect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research indicates the important role and significance of a voluntary agreement(VA) for regulatory response and policy learning toward business industry when considering policy design and management for energy efficiency and climate change. 본 연구는 자발적 협약(VA)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시행된 “에너지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VA)” 체결업체 535개의 VA이행요인과 VA이행실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외부규제압력에 많이 노출되는 업체일수록 VA이행실적이 낮게 나타난 반면, VA체결기간이 길어질수록 VA이행실적이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환경친화기업지정사례를 바탕으로 업체의 환경관리능력과 주요 협회 멤버십보유가 VA이행실적에 미치는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는 이들 업체의 VA이행메커니즘을 이해하면서 규제대응을 넘어선 정책학습과 내부개선기제로서 자발적 협약(VA)의 제도적 특성과 의의를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에너지관리를 비롯한 환경관리전반에서 제도적 설계와 운영에 필요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OECD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 메커니즘 분석: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기술혁신, 전력시장 규제를 중심으로

석조은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3 行政論叢 Vol.61 No.4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9년에 이르는 OECD 23개국의 패널데이터를 대상으로 이들 국가의 재생에너지 정부정책, 기술혁신, 전력시장 규제와 재생에너지 보급수준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의 정책조합(policy mix) 효과를 포함하고, 이를 비롯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R&D 투자와 재생에너지 기술혁신에 관한 장단기 효과를 반영한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로부터 본 연구는 첫째, 정책수단의 관점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는 이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하며,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는 단기적으로 정책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의 정책조합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직접 기여하진 않지만, 이들 정책수단의 효과가 각기 개선되는 결과가 명확하게 확인된다. 반면에, 정부의 재생에너지 R&D 투자는 재생에너지 보급수준과 복합적이고 비선형적(non-linear) 관계를 가지며,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지만 단기적 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한편, 재생에너지 기술혁신은 단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수준에 기여하는 결과가 명확히 확인되지만, 이러한 효과는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전력시장 규제수준이 높을수록 이들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이로부터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관한 정부정책과 기술혁신, 그리고 전력시장 규제의 양상을 고찰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시사점과 함의를 제공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government policies,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electricity market regulation on renewable energy deployment in 23 OECD countries from 1990 to 2019 utilizing panel data. Specifically, it investigates the combined effects of government renewable energy support policies (Feed-In Tariffs and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on the electricity market. The study considers both the short-term and long-term effects of these policy instruments, including government renewable energy R & D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There were several key findings. Firstly, while Feed-In Tariffs (FIT) contribute to the long-term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deployment,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exhibit compounding effects, showing policy impacts in the short term when combined with FIT. Secondly, the policy combination of FIT and RPS does not directly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deployment. Still, it enhances the policy effects of these instruments individuall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policy mixes involving FIT and RPS. Thirdly, government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R & D has a sustained impact on the expansion of deployment, with renewable energy technological innovation making substantial short-term contributions. The relationship exhibits a non-linear pattern, adding complexity to the expansion of the deployment of renewable energy. Fourthly, higher level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renewable energy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he deployment of renewable energy, though this effect diminishes over time. Lastly, stringent electricity market regulation poses limitations on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deployment.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significance of government policies and technological factors in promoting renewable energy deployment. The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government energy policies aimed at achieving carbon neutrality.

환경정책의 특성과 혁신에 관한 연구: 환경정책의 강도(stringency)와 시장유인적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석조은 ( Seok Jo-eun ),이정희 ( Lee Jeonghee ) 한국행정학회 2021 韓國行政學報 Vol.55 No.2

본 연구는 Porter의 논의를 바탕으로 1990년부터 2010년에 걸친 OECD 19개 국가의 환경특허 패널데이터를 환경정책의 강도(stringency)와 환경세 및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유인적 정책수단과 연계하여 환경정책과 혁신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환경정책의 특성과 혁신의 복합적 양상 및 이에 대한 정책시차 효과를 반영함으로써 기존 논의를 보완하는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다양한 환경정책수단이 도입, 운영되는 정책현장의 맥락에서 환경정책의 강도는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강하게 가지는 동시에 혁신에 기여하는 결과 또한 존재하였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정책시차를 고려한 경우, 더욱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반면에, 환경세는 정책시차를 반영하지 않은 분석결과에서 혁신에는 기여하지만 일정 수준을 경과하면 오히려 이를 저해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같은 결과는 정책시차를 반영한 경우, 명확하지 않았다. 한편, 배출권거래제는 혁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시차를 반영한 경우, 이 같은 결과가 더욱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로부터 본 연구는 환경정책의 특성과 혁신의 복합적 양상을 규명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적정 설계와 운영에 관한 새로운 정책 시사점과 함의를 제시하였다. Using a panel dataset of patents on environmental technologies between 1990 and 2010 from 19 OECD countries,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policy and innovation. We pay particular attention the effects of two contrasting policy approaches, environmental policy stringency (EPS) and market-based instruments, while accounting for the possibility of policy lags. We find that in the context of the relevant policy field, the stringency of environmental policy has much stronger effects on innovation, though it also contributes to innovation. Such trend is even more pronounced when we acknowledge the presence of policy lags. On the other hand, environmental taxes are found to contribute to innovation while its effect reverted after a certain level in the absence of policy lags. Lastly, we find emissions trading systems to be a unique policy tool that continuously contributes to innovation regardless of the presence of policy lags.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compounding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policy characteristics and innovation and discusses its implications for more informed design and operation of environmental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fostering innovation.

Market-based Policy Instruments for Environmental Innovation? : Focusing on the Relations between Environmental Policy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from South Korea

석조은 ( Jo Eun Seok ) 한국정책학회 2013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