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남·북극 기본계획 통합방안과 평가

서현교 ( Seo Hyun Kyo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20 한국시베리아연구 Vol.24 No.1

우리나라의 북극정책은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 후속으로 수립된 북극정책기본계획(2013~2017)과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2018~2022)이 대표한다면, 남극정책은 이보다 훨씬 앞선다. 우리나라의 남극정책이라 할수 있는 5년 단위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6년에 1차 계획이 수립된 후 현재까지 총 3차에 걸쳐 수립되었다. 따라서 제1차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2007~2011)이 북극정책기본계획보다 7년 앞서 수립된 셈이다. 이 남극기본계획이 수립된 배경에는, 북극만을 대상으로 한 국제규범은 아직도 미형성된 반면, 1959년 남극조약이 체결되었고, 우리나라도 1970년대부터 남극활동을 시작하여 남극활동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법적 기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남극에 크릴시험조사선 파견을 시작으로 1986년 남극조약 가입, 1988년 남극세종과학기지 건설을 기점으로 남극 연구활동을 본격화하였다. 또한 1998년 남극환경의 포괄적인 보호를 위한 마드리드의정서가 발효되면서 같은 해에 우리나라도 동 의정서에 가입하는 등 남극을 관할하는 국제규범 준수 및 이행의 일환으로 국내 남극법률 제정과 이에 기반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한편, 안상수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2016년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에 계류중인 극지활동 진흥법(안)의 제6조는 남북극을 통합한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고, 정부가 2018년 수립한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에서도 국내 역량강화를 위해 남극과 북극 별도로 수립되고 있는 기본계획을 통합한 ‘극지 종합계획’ 수립을 포함시켰으며, 또한 해수부가 2018년 발표한 ‘2050 극지비전’에는 우리나라의 남북극 통합 장기극지정책 청사진이 담겨 있다. 이처럼 정부의 남북극 기본계획 통합추진 노력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남극정책 출범 역사와 현황을 기존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북극정책 현황과 비교분석을 하였다. 이어 남북극의 기본계획 구조와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세 가지 방식으로 통합방안을 제시한 후 시사점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과학분야에서는 남북극 통합에 따른 시너지가 창출되나 나머지 분야에서는 북극중심의 내용으로 기술되어 비대칭 형태를 갖고, 통합 경제활동 계획은 자칫 남극에서 경제활동 강화라는 오해를 국제사회에서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통합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tated ‘2050 Polar Vision’ as an long-term blueprint for the Korean polar policy last December and the National Assembly is preparing to enact the law for promotion of the activities in polar region. These governmental actions includes integration of ‘Korea’s Arctic policy Masterplan’(Arctic Masterplan) and ‘A Masterplan for promotion of research activities in Antarctica’(Antarctic Masterplan) based on ‘Act on Activities in the Antarctic Area and the protection of Antarctic Environment’ enacted in 2004, which established every 5 years. So, this study reviewed the process of formation of Antarctic regimes including the Antarctic Treaties, and analyzed the Korea’s domestic legislation & Antarctic policies which were linked with international Antarctic regimes. Especially Korean government has setup from the 1^st Antarctic Masterplan (2007~2011) to the 3^rd masterplan (2017~2021) that included detailed actionplans. The study applied the ‘Korea’s Arctic policy model’, which was developed by Dr. SEO Hyunkyo (2019), to categorizing the detailed actionplans of the 3^rd Antarctic masterplans (2017-2021: the newest) for the sake of integrating ‘Arctic masterplan’ and ‘Antarctic masterplan’. And as the next step, the study combined it with items of the relevant actionplans of 2nd Arctic Masterplan (2018-2022: the newest). In the same way, the study classified ‘actionplans of the 2^nd Arctic Masterplan’ and ‘the actionplans of the 3^rd Antarctic Masterplan’ by 7 policy strategies of the ‘2050 polar vision’, and combined classified each actionplan of Arctic masterplan and of Antarctic Masterplan. Lastly based on the result of three kinds of integrative way (① ‘Korean Arctic Policy Model’, ② ‘2050 polar vision’, ③ ‘Polar 20 agenda’) between Arctic Masterplan and Antarctic Masterplan, the study drew implications and suggested the ideas and ways for the combination of Arctic Masterplan and Antarctic Masterplan to the Korean government.

러시아 북극정책의 시대적 특징과 함의

서현교 ( Seo Hyun Kyo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21 한국시베리아연구 Vol.25 No.3

북극권 국가 중 북극에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인 러시아는 제정 러시아 이전인 봉건시대부터 시베리아 동진을 시작하면서 북극정책의 기반을 다져나갔다. 이후 제정 러시아 시대, 그리고 소비에트 정권 시대(구소련), 그리고 1991년 구소련 붕괴 후 독립한 러시아 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시베리아를 정책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달랐다. 즉, 식민지 후 영토화 그리고 산업화를 거쳐 현 연방정부에서는 자국의 북극지역을 정의하고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북극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는 올해 북극이사회 의장국(2021-2023)이 되면서 북극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점에서 러시아 북극정책 연혁을 시대별로 나눠 중요 정책분야를 검토하였다. 특히, 현재 연방정부의 대표적 북극정책인 ‘2020 북극정책 기본원칙’(2008년 발표)과 2020년 발표된 ‘2035 러시아 북극정책 기본원칙’에서 제시된 북극에서 러시아의 국익을 분석하였다. 그래서 역사적인 면에서 러시아가 북극에서 국익으로 제시하는 최우선 주제와 최신 주제들을 파악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 북극권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Russia, the country with the largest territories in the Arctic among Arctic countries, has laid the foundation for its Arctic policy by starting its advance into Siberia from the feudal era before the imperial Russia. From then on, during the Imperial Russia era, the era of the Soviet regime (the former Soviet Union), and the current Russian federal government that became independent after the collapse of the former Soviet Union in 1991, policy views on Siberia were very different. In other words, after step by step colonization, territoria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the current federal government defined its own Arctic region and promoted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Arctic policy. Moreover, Russia is carrying out the various programmes to fortify its leadership in the Arctic, becoming the chair of the Arctic Council this year (2021-2023). In this paper, from the perspective of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Russia, the history of Russia’s Arctic policy is divided by period and important policy areas are reviewed. In particular, Russia’s national interest in the Arctic presented in the ‘2020 Basic Principle for Arctic Policy’ in 2008, and ‘2035 Basic Principles for the Russian Arctic Policy’ in 2020 which is the current federal government’s representative Arctic policy was analyzed. So, from the historical point of view, the top priority and the latest themes that Russia presents as national interests in the Arctic were identified, and based on this, a plan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the Arctic between Korea and Russia was sought.

보도방향지수와 환경보도

서현교(Hyun-Kyo Seo) 한국환경사회학회 2007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1 No.1

우리 사회에서 21세기 중심 패러다임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시민·환경단체, 전문가, 지역 주민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 언론도 주민에게 정보제공을 통한 의식 전환, 지속가능발전에 역행하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감시기능 등 언론 본연의 역할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는 언론이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저널리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지속가능발전 이슈로 가장 긴 시간을 끌어온 새만금 사업에 대한 보도를 사례로 저널리즘원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는지 알아보았다. 이론적 배경에서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언론의 핵심가치이자 저널리즘 원칙인 객관성 및 공정성 개념 연계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래서 언론이 객관성과 공정성 원칙을 제대로 지켜나갈 경우 사회가 지속가능발전 원칙을 실현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새만금사업에 쟁점 및 사건들에 대한 언론보도를 평가하기 위해 기존 언론학에서 사용되는 분석기법들을 검토한 후,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객관성·공정성 요소 중 하나인 편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보도방향지수(Coverage Direction Index)를 개발하여 지난 10년간 주요 방송·일간지가 보도한 2,474건의 기사에 적용했다. 분석결과 기사보도 건수가 특정사건 시기에 급증했고, 언론이 2003년 이후부터 물막이사업이 완료된 올해 2분기까지 새만금 사업에 지지 편향적 논조를 보여 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For realizing sustainable development(SD), it is essential to have the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cluding NGO, the government, academics (experts), and local residents. Also, the press should play a role in monitoring the problem related SD issues and supplying the related informations in order to enlighten the residents. At theoretical background, this study connected SD with main journalism principle(objectivity/fairness). After developing a Coverage Direction Index(CDI), this research applied it to 2,474 reports covered by 5 major daily newspapers and KBS, MBC, SBS. Firstly, the result of frequency analysis on reports by the month showed that, the frequency of relevant reports during specific 4 periods increased rapidly up to 10 times higher than usual months. As a result of CDI analysis, since the second quarter of 2003 the press has a positive attitude on the project. As the construction of the dam has been gradually completed, the media support for the project has been stronger.

한국형 신도시 알제리부그줄신도시 부지조성공사 소개

김경호(Kyoung Ho Kim),이동환(Dong Hwan Lee),서현교(Hyun Kyo Seo) 대한토목학회 2017 대한토목학회지 Vol.65 No.11

깊이영상 조작에 의한 스테레오 영상의 부분 시차 조정

이재원(Jaewon Lee),배윤진(Yun-Jin Bae),김강산(Kang-San Kim),이철희(Cheol-Hee Lee),진경아(Kyung-A Jin),서현교(Hyun-Kyo Seo),이호근(Ho-Keun Lee),김형석(Hyung-Suk Kim),최현준(Hyun-Jun Choi),서영호(Young-Ho Seo),유지상(Ji-Sang Yoo),김동욱(D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0 한국방송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0 No.11

최근 3D 영상에 대한 대중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만들어진 영상/비디오를 재사용하거나 조작하여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깊이영상과 양안(스테레오) 영상 또는 깊이영상과 단안 영상이 주어졌다고 가정하고 깊이영상을 조작하여 양안 시차(parallax)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시차변화의 대상은 부분영상이며, 특정 개체를 추출하여 깊이정보를 수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테레오 영상을 재구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지영상만을 대상으로 하며, 동일한 방법을 동영상에 적용하면 동영상 또한 시차를 변화시킨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실험은 Middlebury의 테스트 영상들을 대상으로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자연스러운 스테레오 영상을 얻을 수 있음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