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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서예린(Ye-Rin Seo)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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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린(Ye-Rin Seo),박근(Keun Park),나승우(Seung-Wu Ra) 한국생산제조학회 2011 한국생산제조시스템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1 No.4
본 연구에서는 정밀나사 비전검사시스템 적용을 위한 자동공급 장치의 진동특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정밀나사 자동공급 장치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리니어 피더(Linear feeder)의 설계사양 및 진동특성에 대해 고찰하고 유한요소해석을 적용하여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최적의 주파수 범위를 예측하고 장치설계 및 공정조건 설정에 반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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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 인정 기준 : 노동생명표를 이용한 은퇴기대연령의 활용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김영서(Young Seo Kim),서예린(Ye Rin Seo)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20 법학평론 Vol.10 No.-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은 손해배상 시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판결’)에서 경험칙의 기준이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화하였으므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과 별개의견 1, 별개의견 2는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를 넘어서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특정 연령으로 선언해도 되는지 여부, 선언해도 된다면 어떤 연령으로 선언할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를 달리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가동기간의 의의 및 기능을 개관하고, 가동기간 전반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가동연한 인정 기준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가동연한의 인정 기준에 있어서 ‘경험칙상’ 가동연한이 가지는 체계적 위치를 규명하였다. 먼저 본고는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요인과 노동시장 요인, 제도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기존에 대법원이 인정하던 만 60세를 넘어 경험칙상 가동연한이 상향조정되어야 할 만큼 사회 현실이 변화했다는 점에 대해서 대상판결과 견해를 같이하였다. 다음으로 대법원이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특정 연령으로 단정하여 선언해서는 안 되고, 별개의견 2의 견해와 같이 포괄적인 법리를 제시하는 데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더 나아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바람직한 가동연한 산정방식의 탐색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통계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법 규범과 현실의 간극을 좁힐 것이 요구된다는 점을 보였다. 이 점에서는 고령자고용법상 법정 정년을 경험칙상 가동연한의 기준으로 하자는 별개의견 2의 견해와 의견을 달리하였다. 본고에서는 노동생명표를 이용한 연령별․성별 은퇴기대연령의 산출방식을 소개하고, 이를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언하였다. 이 방식을 통해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특정 연령으로 단정하여 선언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통계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법 규범이 현실을 시의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이고자 했다. 나아가 직종별 가동연한을 달리 보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별개의견 2의 첨언에 대하여, 직종별로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달리 보는 현재 대법원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The legal maximum working age based on empirical standards (hereinafter the ‘Empirically Derived Working Age’) of manual laborers is a very important criterion for calculating damages for lost earnings. Since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88Daka16867 decided December 26, 1989, the Supreme Court had maintained the view that the Empirically Derived Working Age of manual laborers should be 60 years old. However, in the en banc decision 2018Da248909 (hereinafter ‘the Case’),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manual laborers are highly likely to work beyond the age of 60 to the age of 65, considering significant changes in the underlying soci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that substantiated the previous standards. The majority opinion, the first concurring opinion and the second concurring opinion in the Case all agreed that the Empirically Derived Working Age of manual laborers should be beyond the age of 60. However, they disagreed with each other on whether the court can uniformly set the Empirically Derived Working Age at a certain age and what the age should be, if the court could. By analyzing the existing Supreme Court cases concerning the legal working period including the Case, this paper identifies the status of the “Empirically” Derived Working Age in the current legal regime for determining the legal maximum working age ultimately applied to an individual. This paper agrees with the Supreme Court that the Empirically Derived Working Age should be raised from the age of 60, considering biological, economic, and institutional factors. However, this paper stands with and explores the second concurring opinion’s idea that the Supreme Court should refrain from declaring a uniform Empirically Derived Working Age for manual laborers and should only present comprehensive legal principles about it. Furthermore, this paper purports to show that the gap between legal norms and reality should be narrowed by adopting statistical measures in calculating damages, as it would enhance the specific justice. Regarding this point, this paper differs from the second concurring opinion, which contends that the Empirically Derived Working Age should be primarily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retirement age set by the Act on Aged Employment. This paper introduces a method of estimating the expected retirement age by age and gender groups using the Work-Life Table, and subsequently suggests using it as the new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Empirically Derived Working Age. The new method is expected to enhance the specific justice as it would resolve the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the Supreme Court uniformly declares a certain age as the Empirically Derived Working Age and ensure that legal norms reflect reality in a timely manner. Finally, whereas the second concurring opinion added that courts should not discriminate based on profession when determining the legal maximum working age,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Supreme Court’s current approach, which applies different Empirically Derived Working Age by profession, is more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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